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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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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17367   2020-02-28 2020-08-22 10:54
1688 [re]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요
운영자
2178 34 2007-03-13 2007-03-13 22:58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부인과 4개월동안 전화통화를 한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형사상,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관계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시는지요?? 우울...  
1687 [re] 도와주셈
운영자
2178 25 2006-06-26 2006-06-26 15:13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충실하게 답변 드리려고 수차례 사연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2004년에 핸드폰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금액과 관련...  
1686 [re] 저희 부모님 문제입니다.
운영자
2178 25 2006-02-19 2006-02-19 21:20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님의 관계조차 소원지셨다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재산별산주의를 원칙으로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외에 남편의 사업으로 인한 채무에...  
1685 [re] 부탁드립니다
소나기
2178 34 2005-10-24 2005-10-24 15:12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집 주소를 적을게요 가까운 상담할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강원도 홍천군 희망리 항상 좋은일만 있으시고 건강에 유의 하세요  
1684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박은영
2177 7 2008-11-09 2008-11-09 13:48
첫번째- 엄마 친구한테 700만원을 빌려줬는데 한달에 15만원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몇달 받다가 잠적을 했습니다. 4년정도 되었구요. 그 아줌마 딸들 연락처를 알아서 그 아줌마가 어디있냐고 물어봐도 가르쳐주지 않고, 자꾸 시간...  
1683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177 7 2008-10-16 2008-10-16 16:27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학생들 나이가 몇 살인지요.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면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외상도 없고 아이들에게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아픈 데도 없는 데 아빠가 입원하라...  
1682 제3자의출생신고
d89040
2177 8 2007-08-22 2007-08-22 01:18
애엄마인사람이출생신고를하지도안햇고출생신고햇는지도몰랏는데 우연히5월달에애출생신고가데잇다고하는데본인인애엄마도모르게출생신고가가능한지가능하다면취소할수잇는방법이나고소할수잇는방법은없나여/  
1681 임차 대항권 유지여부건 추가 질의 입니다. 1
비상
2176   2020-09-09 2020-09-09 14:48
아래(15264)답변 잘읽었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 합니다. 말씀으로 임차계약서엔 임대인,인차인 이름 서명 그대로에 계약 시작일이 다시 20.9.12일 부터~ 1년으로 해서 작성한다 합니다. 세입자는 그대로인데, 이 계약서가 종료후의...  
1680 가정파탄 죄에 대해서...
이정수
2176 15 2008-08-15 2008-08-15 10:11
제가 3월달부터 교제해 온 여성이 있는데여 그 여성이 결혼을 해서 이혼중이 있더라구요.. 저도 여성에게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다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 여성과 마나서 힘들때 조언해주고 점심먹고 했을뿐인데 그게...  
1679 당황스러움...페인트값 오십만원
이미현
2176 18 2008-01-18 2008-01-18 16:35
전세계약당시...집이 넘 낡았으나 돈여부로 그냥 도배장판에...그것도 씽그대 반반비용부담해서 들어왔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집을 뺼려는데... 입주 당시 문이 넘 낡아서 폐인트칠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줘서 저희가 그냥...  
1678 [re] 처벌에대해서알구싶은데요...
운영자
2176 22 2007-01-02 2007-01-02 16:42
답변 드립니다. 남편과의 이혼사유가 배우자 부정행위로 기인한 가정파탄이고, 남편과 상간한 여자도 가정 파탄에 대한 즉, 불법행위(간통으로 인한)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이혼한 지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처권침해를 이...  
1677 전세계약 문의 드려요 1
꿀단지 아버지
2175   2020-08-19 2020-08-20 11:10
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 입니다 2020년 6월 21일 전세 만기일 현재 임대인 c 새로운임대인 b 설정 하겠습니다 6/1 묵시적 갱신 이였고 임대인 c가 집을 팔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6/9일 집이 팔렸으니 새로...  
1676 바쁘신데 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합의문제)
백성규
2175 4 2008-12-16 2008-12-16 23:54
학교에서 밥묵으러 가는데 어떤놈이 실수로 내팔잡아가지고 넘어졋는데 쇄골이 뿌러졋어요, 근데 학교에서 그냥조용히 합의볼라카는데 그놈이 병원비밖게 못주겟데 요. 팔떔에시험도망치고 교통비도 택시타고다니고 손...  
1675 [re]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운영자
2175 19 2008-04-28 2008-04-28 17:52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예외 ...  
1674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포의 임차보증금받을방법 좀 알려주세요
김선미
2175 34 2006-11-06 2006-11-06 16:30
1. 임대보증금 일천만원, 임대기간을 2003. 11. 8.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년 연장후 점포운영이 불가능할정도로 장사가 않되어서 2006년11월 폐업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가게는 비워진 상태입니다.) (주...  
1673 지급명령
이은영
2175 5 2009-04-09 2009-04-09 12:46
신랑이 삼성카드사에 60개월 나눠서 카드대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원금 800만원에 이자 130만원정도거든요...이제 390만원정도 남았는데, 1월달부터 3개월정도 못 갚았더니 지급명령통지서가 왔어요. 신랑이 통지서에 담당자에게 전화...  
1672 폭행죄
천성문
2174 5 2008-12-06 2008-12-06 18:20
신랑이 만취한상태로 택시를타고 집가까이와서 요금이없다며 시디기에서돈을 찾아준다고내려 걸어가는길에 신랑이폭행을 했다고합니다. 신랑은 생각이 아무것도안나구요... 합의를 할려고했더니 백만원이나 달라고하내요.. 걸어다니지도 못한...  
1671 지상권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명숙
2174 9 2008-09-26 2008-09-26 11:10
정말 속이 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홀로 엄마가 사시는 집에 관한 내용입니다. 약 300평 정도 되는 토지에 집이 있고 텃밭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십니다. 거주기간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이니 대략 40년 이상되었습니다. 토지에...  
1670 [re] ㅜㅜ
운영자
2174 15 2008-04-17 2008-04-17 17:0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생활 청산하시고 새 생활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술집 주인과 종업원 사이에 체결된 선불금 계약이 성매매를 조장하기 때문에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이고...  
1669 [re] 동본 결혼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2174 23 2007-05-07 2007-05-07 00:26
답변 드립니다. 동성동본혼 금지규정은 2005년 3월 민법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제1항 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2항 6촌이내의 ...  
1668 전세 계약 3일후.. 1
사악한
2173   2020-03-09 2020-03-09 15:00
전세 계약하고 들어간지 3일입니다. 아래층에 고기집이 있는건 봤지만 3층이기도 하고 고기집이라 환기구 설치등 잘되어 있을꺼란 생각에 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차 초벌구이를 밖에서 하는지 연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  
1667 [re] 아이가 백화점 매장에서 다쳤습니다
운영자
2173 9 2007-11-27 2007-11-27 16:1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의자의 제조 또는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백화점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백화점에서 하자 없는 의자를...  
1666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사랑
2173 16 2006-11-25 2006-11-25 13:55
문의드립니다, 저는 85년생 여자아이입니다, 저희아버지께서 바람을 피워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여자아기는 82년생 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결혼을 하신뒤 4년간 불임이셔서 아이를 가질수 없다는 생각에 그 여자아이를 아버지 호...  
1665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173 33 2006-10-16 2006-10-16 13:02
답변 드립니다. 남녀관계의 해소는 당사자들 사이에 해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귀는 동안에 쓰라고 도와준 돈은 그 돈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상대방이 증여의 의사로...  
1664 상대방의빚독촉 상황에서의 협의이혼. 1
김희선
2172   2020-11-18 2020-11-19 10:47
협의이혼 숙려기간중이고 현재 별거상태인데 상대방이 숙려기간중 신용문제로인해 빚독촉을 받고있다고합니다. 살고있는 집은 제 명의로 일년전 남편에게서 저에게로 증여했고 , 집담보대출은 그대로 남편앞으로 있는상태입니다. 개인회...  
1663 막막합니다! 자문좀 구해볼께요...
애기엄마
2172 26 2008-01-19 2008-01-19 19:23
올해 아홉살난 아들 하나 두고 있는 32살의 엄마입니다. 이혼한지는 거의 8~9년정도 되는데 남편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어 합의이혼 해줬는데 아들은 남편앞으로 되어있습니다. 허나 남편이란 사람은 아들도 내 팽게 친 채 ...  
1662 [re] 법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운영자
2172 22 2006-10-09 2006-10-09 14:2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법적으로 맺어진 양부자(養父子)관계는 파양하면 남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혈연으로 맺어진 부자관계는 호적을 달리하던 함께 하던 남이 될 수가 ...  
1661 [re] 부모님과의 동업으로.....
운영자
2172 33 2006-01-05 2006-01-05 18: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님과 소송까지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시었다니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다른 형제가 끼여 있어 부모님과 원만한 대화가 되지 않으신다면 ...  
1660 [re] 월세인상시기.........
운영자
2171 8 2008-09-22 2008-09-22 12:11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에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  
1659 허위사실유포...
강현상
2171 17 2007-08-11 2007-08-11 22:22
제가 아는 지인을 어떤 사람이 인터넷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명예회손을 하고있는데요. 지인은 그냥 나두라고 하는데.. 3자가 그 사람을 사이버부사대 같은곳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1658 전세로 들어가는 집이 융자가 입습니다
정종남
2171 27 2006-09-02 2006-09-02 11:50
전세 아파트로 융자가 18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얘기를 듣기로는 전세권 설정을 하게되면 임대인이 무슨 사고로 인하여 아파트가 넘어가는 경우에 임차인이 1순위가 된다고 들었는대 부동산에서는 1순위가 은행이되고 임차인이 2순위...  
1657 [re] 법적 처벌이 가능 한 가요?
운영자
2171 16 2006-07-06 2006-07-06 16:15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상 처벌은 법이 정해놓은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국가에서 벌을 주는 것입니다. 고객 분이 처음부터 책을 반납하지 않을 의도로 책을 빌려갔다면 ‘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라고 볼 수 있어 형...  
1656 [re]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171 30 2006-04-20 2006-04-20 12:19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아는 분에게 빌려주시고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인데, 차용증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신 점, 어머니의 현금카드를 직접 사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이체하게 하신 점으로 볼 때...  
1655 아버지의 외도
공개
2171 30 2006-01-19 2006-01-19 17:58
안녕하시니까.. 일반인은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통근 버스 운전을 하면서 대기업 내 중소기업의 여직원과 외도를 하는데..증거도 불충부나고 증거를 모을려고 뒷 미행을 하였는데...실패를 하였...  
1654 [re] 빌려준돈을 못받아서 몇가지 궁금해 여쭈어봅니다.
운영자
2171 27 2006-01-20 2006-01-20 18: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실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 한 계약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계약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 채권자측에서 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현...  
1653 [re] 토지 지상 건물 관련.
운영자
2170 17 2006-11-30 2006-11-30 19:41
답변 드립니다. 다섯명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는지요?? 전주인과의 토지임대차 계약을 새주인이 그대로 양수하지 않고, 임대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새로운 토지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  
1652 [re] 이혼에관해서질문요.
운영자
2170 4 2006-04-13 2006-04-13 22: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간의 협의에 의한 이혼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원인의 사유가 있어야 법원에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볼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  
1651 고견 부탁드립니다.
손진규
2170 38 2006-02-07 2006-02-07 17:41
저의 자녀가 명절날 외할아버지에게 안기려다 할아버지 치아가 파절된 사고입니다. 저의 자녀는 03년 생입니다. 저의 자녀는 모 보험 회사에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을 청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  
1650 [re] 도저히 방법이 없나요? 공증도 있는데..
운영자
2169 5 2007-09-28 2007-09-28 12:41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와 상대방 남자와는 어떤 관계이며 상대 남자로 인하여 귀하가 신용불량자가 된 이유 무엇인지요?? 그리고 공증서를 받았다고 하...  
1649 [re] 퇴직금 관련 문제 입니다.
운영자
2169 29 2006-01-19 2006-01-19 15:22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긴준법 제34조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근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648 [re] 급합니다..도와주세요..
운영자
2168 6 2008-10-20 2008-10-20 11:22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토지매매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계약금만 준 상태인지, 중도금도 준 것인지요. 그리고 위반을 하였다고 했는데 귀하가 위반을 한 것인지요. 민법 제565조에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 금전 ...  
1647 원치않은 이혼
김성녀
2168 33 2007-03-20 2007-03-20 17:58
공개계시판2576번접수된여자입니다.호적이 화성시와 서울 서대문구로 2개의 호적이 있는데 나중에 만든 호적은 없어지고 원래의 호적이 있는 수원지방법원 호적계에 정정신청을하여 본처(86세김00)도 모르는 이혼심판받은 서류를 접수받아...  
1646 원치않은 이혼
김 성녀
2168 33 2007-03-20 2007-03-20 10:51
원호대상자인 남편이 사업실패후 외항선타 돈벌어 온다고 집을나가 생활비,자녀교육비도 지불하지아니하고 원호연금마저본인이 쓰면서 소식조차 없다가 남편의 아들이라며 1달전에 사망했고 사채빛7천만원 주던지 상속포기하라며 협박과 ...  
1645 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김현정
2167 6 2009-01-16 2009-01-16 21:35
저는 저의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말만 믿고 집이 빨리 나갈 것같아 이사 갈 집에 1억원 전세 계약금 5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달이 지나도 저희 집은 나가지 않아 이사를 갈 수없고 계약금도 뜯기게 생겼...  
1644 [re] 명도소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
2167 15 2008-08-20 2008-08-20 17:29
답변드립니다. 1. 주택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없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는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함이 명도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보통 청구 취지에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판...  
1643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재현
2167 35 2006-12-12 2006-12-12 19:36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40여년전 결혼을 하셔서 자녀4명을 놓고 사시던 중 호적등 본상의 어머님이 간통을 하여 법적 이혼을 하지 않으시고 구두상 합의 이혼(별거)를 하시고 지금의 저희 친 어머님과 동거를 하여 저를 놓고...  
1642 [re] 아내가 이럴땐 어떡해 해야할까요?
운영자
2167 14 2006-11-01 2006-11-01 11:43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상담자의 답답한 심정에 공감이 갑니다만 부부문제의 경우 한쪽의 일방적인 사연만으로 그 사정을 미루어 짐작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올려주신 사연 외에도...  
1641 제 엄마,아빠 얘기입니다.
승연
2167 25 2006-04-03 2006-04-03 10:42
저희 가족은 2남1녀에 부모님 총 5명이 살고 있습니다. 자식 3명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첫째를 제외한 두명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첫째는 직장을 옮기기 위해 잠시 휴직중입니다. 저희 아빠는 책임감이 매우 없는 사람...  
1640 [re] 친권에 대한...꼭이요
운영자
2167 24 2006-01-16 2006-01-16 00:1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언니분이 이혼 당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확실히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언니분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  
1639 도와주세요~
질문요
2166 20 2008-01-14 2008-01-14 20:57
얼마전에 헬스장에서 운동화를 분실했습니다 처음에 헬스장에 등록할때 운동화를 놓고 다니려고 개인 라커를 쓸 수 있냐고 물어보니 개인라커가 있긴 한데 보증금을 맡기고 써야하고 신발같은 경우는 샤워장 입구에 큰 신발장이 있...  
1638 [re]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운영자
2166 24 2006-12-05 2006-12-05 12:53
답변 드립니다. 지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연을 올려주신 듯하여 보다 깊이있는 상담을 위해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법이 정한 원인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사유...  
1637 도와주세요!!
김세정
2166 46 2006-10-10 2006-10-10 01:34
결혼을 전제로 만난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혼전관계까지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유산 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본인애가 맞냐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을 넘게 사람을 볶는데 정신적으로 넘 힘들어서 헤어지자 고 했...  
1636 [re] 전세계약 자동연장은 기한이 없나요?
운영자
2166 35 2006-09-01 2006-09-01 15:23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  
1635 질문드립니다.
김동욱
2165 36 2008-05-22 2008-05-22 20:41
2006년3월28일~2008년3월28일 6500만원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허나 집주인은 금년 3월 만료기간에도 연락이 없더니 5월19일날 전세금 2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지금 사정상 그렇게 큰돈이 없다고 조금만 봐달라고 하니깐 동...  
1634 이혼을 하려는데 집이 나가질 않습니다
질문자
2165 32 2006-02-07 2006-02-07 09:05
결혼한지 1년반만에 별거를 하여 지금은 별거중입니다 협의이혼은 하려고 이미 협의까지 다 마친상태입니다 같이 적금넣은 부분이나 같이 공동재산 부분에 대한건 반반씩 나누었는데 집을 얻은 자금을(전세)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1633 [re]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데요
운영자
2165 24 2005-12-28 2005-12-28 00: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부부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의 해소로 타방 당사자의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따른 재산청구권이며 재산분할청구권과 별개로 이혼으로 인하여 그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  
1632 질문입니다.
상담
2165 34 2005-11-21 2005-11-21 15:16
안녕하세요. 질문을 올리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부모님과..20년 가까이 보지 않고 살고있습니다. 저희야 결혼해서..밥 먹고 사는 정도고...재산을 물려받은것도 아니고.. 그런데..자식 소득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뭐가 동사무소에서 ...  
1631 보이스피싱 1
힘내요
2164   2020-11-20 2020-11-20 12:00
약1년9개월전에 대출을 저금리에전환해준다는 전화에 혹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범인잡혔다는 얘길들었고 재판중인걸 알았는데 검사분께 합의의사가 있냐는 전화한통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없어서 기다리다가 바보같시 선고일에 지급...  
1630 [re] 꼭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164 28 2006-12-06 2006-12-06 10:46
답변 드립니다. 혼인 전 채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별도로 보증을 했다면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집니다만 부인의 채무를 남편에게 남편명의 재산으로 변제하도록 채권자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  
1629 전세금을 하나도 되돌려받을수 없게되었습니다..
조명식
2164 30 2006-09-15 2006-09-15 18:38
현재원룸에 거주하고있으며 전세계약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현재 가압류가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전입신고를 해도 늦은건가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원룸전체가 한명의 명의가 아니고 호실마다 명의가 다른 원룸에 들어...  
1628 [re] 채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운영자
2164 21 2006-02-05 2006-02-05 15:55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 이렇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1627 [re] 월세 만료후 재계약을 원치 않는데요..
운영자
2163 12 2007-10-20 2007-10-20 15:34
답변 드립니다. 1.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그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않으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  
1626 [re]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만 더...
조미숙
2163 32 2006-09-01 2006-09-01 15:13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이 오토바이 상속을 받는데 남편 앞으로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납 과태료가 있을시 그것 또한 상속이 되는 것인지요.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1625 도와주세요...
민들레
2163 16 2006-06-26 2006-06-26 00:46
이혼한상태로 아이와전남편과같이 살고있지만 두세대가 사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머니가게를 사업자등록증을내이름으로 하라는데 어머니꺼는취소됐다고하시며...해줘도되는건지 ...문제가생기면 전 돈도한푼없는데 감옥가야...  
1624 [re] 이런것이 사기 결혼에 속한것인지요?
운영자
2163 30 2006-03-28 2006-03-28 22:27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 또는 강박의 법률적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자측의 입장에서 일...  
1623 [re] 전세경매
운영자
2163 16 2006-01-25 2006-01-25 21:5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률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세계약 당시의 상황과 계약 내용을 보완해 주십시오.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자이신지요? 전세금 대비 배당액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의문점을 보완하...  
1622 임대차계약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이차장
2162 34 2006-09-09 2006-09-09 20:49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2006. 8.3일 현재 살고 있는 빌라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집은 매매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임대 및 매매가 진행되었습니다. ...  
1621 [re] 음식점 내 분실
운영자
2162 22 2006-08-04 2006-08-04 11:46
답변입니다. 음식점영업은 상법상 공중접객업에 해당합니다. 상법에 의하여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물건이라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  
1620 퇴직금 관련 문제 입니다.
박종석
2162 36 2006-01-09 2006-01-09 19:17
공장에 경기가 어려워서 7,8월 공장 휴업을 하다가 9월에 제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제대로 못타니까 그만두게 되었는데 지금은 다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회사라고 부...  
1619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박은영
2162 7 2008-11-09 2008-11-09 13:48
첫번째- 엄마 친구한테 700만원을 빌려줬는데 한달에 15만원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몇달 받다가 잠적을 했습니다. 4년정도 되었구요. 그 아줌마 딸들 연락처를 알아서 그 아줌마가 어디있냐고 물어봐도 가르쳐주지 않고, 자꾸 시간...  
1618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지난 이후 임차인이 계약해지을 요구하는 경우?
전세 계약 질문
2161 26 2007-01-02 2007-01-02 21:15
1. 04년 11월 10일 2년간 임대계약을 하여 작년 11월 9일에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임대인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의 자동 연장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2. 임차인은 07년 1월 2일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1617 [re] 경매시 전세금반환...
운영자
2161 19 2006-09-28 2006-09-28 17:18
답변 드립니다. 2002년 당시 소유자가 A이고 A와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전히 등기부상 A가 소유자인가요?? 그리고 B의 지분이 어느 정도가 되는 지요?? 경매를 신청한 자가 B의 채권자라고 했는데 경매신청자의 근저당설...  
1616 보장보험의 연속성
민경황
2161 35 2006-02-07 2006-02-07 17:56
공무원보장보험가입시 같은 성격의 보험이라도 중간에 가입기간이 한달이라도 빠지면 가입기간에 충족되지 못해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보장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ex)2001년~2003년 가입후 2004년 미가입/2005~2006년 현...  
1615 부탁드립니다.
이혜진
2160 24 2006-04-15 2006-04-15 14:04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아셨던분께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자를 두둑히 준다는 말에 10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줬는데 그분은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주기는 커녕, 거짓말로 저희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다른사...  
1614 양육권 변경 재판 취소 1
김도연
2159   2020-08-05 2020-08-06 15:52
양육권 변경 재판 신청 해놨는데 상대편이 변호사를 선임 하였어여 재판 도중 변경 신청한 제가 다시 취소 하려는데 상대편 변호사 비용을 제가 물어줘야 하는건가여  
1613 [re] 조상땅찾기 2
운영자
2159 7 2008-10-14 2008-10-14 15:33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2번째 글을 보았습니다. 1971년에 그 땅이 징발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버님의 연세가 33세가 되지 않습니까. 성년이라면 알 수 있었을 나이라고 보입니다. 징발된 해로부터도 37년이 되었군요. 보통 자기 ...  
1612 이혼
이..
2159 36 2008-05-23 2008-05-23 13:48
혼인신고후 시부모님의 권유로 아이먼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후 다니던 직장도 관두고 친정과 시댁을 오가면 남편과 생활했습니다 물론 결혼식을 아직 올리지도 못했구요.. 임신 5개월까지 그럭저럭 보냈는데 그 후로 남편의 행동...  
1611 친모의 권리를 찾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형민
2159 26 2008-01-21 2008-01-21 21:23
친모는 호적상에 저의 친모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50년전 아버지께서 결혼하신 분과 이혼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몇년전 이혼신청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패소 하고 말았습니다. 50년이나 같이 살지않고 계신 ...  
1610 어디 상담할곳이 딱히 없어서요..염치두 없지만
우울한산모
2159 35 2006-12-23 2006-12-23 17:58
저는 99년도에 4년간 연애하던 남편하고 결혼식을 올린후에 7년간의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살았습니다. 결혼생활은 금전적으로는 남편이 약간의 능력이 있는관계로 별무리없이 지냈구요..문제는 저에게 있는듯합니다. 씀씀이두 해퍼서 남...  
1609 [re] 밑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운영자
2159 33 2006-08-23 2006-08-23 12:20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양자로 입양되었다고 하나 호적상으로는 양부모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단순히 호적정정으로 가능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면상담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이오니 양쪽의 호적등본을 ...  
1608 [re] 이혼에대해...
운영자
2159 18 2006-02-07 2006-02-07 23:09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5.3년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1607 주소확인
남유정
2158 6 2008-10-22 2008-10-22 18:05
전화번호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전화번호는 아는데 주소를 몰라서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나, 동까지만 알고 나머지 주소를 알지 못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지...  
1606 전세금에 대해서
임성전
2158 36 2008-06-04 2008-06-04 14:34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지전에 가지고 계시던 주택에 4년정도 거주한 세입자가 1명 있습니다.그리고 그 주택은 아버지 살아생전이 2006년5월달에 다른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이때 주택을 넘길때 채무형식인데 채무...  
1605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
김혜옥
2158 12 2007-08-11 2007-08-11 11:20
정부지원사업을 9명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농사업인데..공동명의로.. 그런데..도중 자부담이 많아져 2명만 하기로 하고 나머지 7명은 그냥 회원으로만 남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원금,지원품 등...은 모두 2명만 해택을 누리고...  
1604 상속포기심판청구에 관하여..
한경옥
2158 33 2006-12-07 2006-12-07 16:56
시부가 돌아가신후 채무로 인하여 상속을 포기하려합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시숙,남편입니다. 시숙은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며 재외국민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시숙은 어떻게 되는건...  
1603 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수민
2158 36 2006-11-05 2006-11-05 23:09
안녕하세요 ? 저는 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2003년에 사기를 당해서 제게 사기 친 사람을 잡아 구속을 시켰습니다 당시 법원에서 유죄로 판명이 나서 형사건은 1 년 실형을 살고 민사적으로 돈을 돌...  
1602 제사
hodos
2158 24 2006-08-10 2006-08-10 09:47
dd  
1601 [re] 세입자
운영자
2157 5 2008-09-25 2008-09-25 17:07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보내신 글을 보니까 본인 일이 아닌지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제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퇴거했다는 분이 누구인지요. 지금 전입한다고 되겠는 지는 재개발조합규약...  
1600 이혼이하고싶어요
최혜정
2157 30 2007-12-17 2007-12-17 22:12
안녕하세요. 저는 33개월된 아기를 두고있는 이십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되는사람과는 삼년전에 만났고 그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일년쯤은..일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사이에 월급으론 부족한 핸드폰...  
1599 [re] 보증이 문제..
운영자
2157 4 2007-10-04 2007-10-04 21:51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보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답답하신 심정에 공감이 갑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조건으로 보험사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약관에 정해...  
1598 [re] 전세계약서를 부인동의 없이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떄..
운영자
2157 23 2006-10-23 2006-10-23 15:30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명의자의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는 한 제재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이 남편명의로 체결되었다면 현행법상 부인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그 전세금만을 보호할 방법...  
1597 [re] 이혼
운영자
2156 26 2008-04-04 2008-04-04 16:13
답변드립니다. 1. 결혼 전 귀하께서 생각하셨던 이상과 현재가 달라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쉽지 않듯이 이혼 역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먼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2. 사기결혼죄라는...  
1596 [re]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운영자
2156 24 2007-07-04 2007-07-04 13:38
돈을 못받고 있어요 답변드립니다. 일단 그 돈을 빌리신 분께서 처음부터 선생님을 속일 의도로 돈을 받으신 것이 아닌 한, 형사상 고발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사상 소송 기타 구제수단 측면에서 살펴보면 ...  
1595 답답해요
백경숙
2156 38 2006-03-24 2006-03-24 18:54
구상권청구의소를 받고 합의를 해서 해결하면 취소가 가능할까요 원고가 취소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잇나요 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답합니다 빠른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94 인지 1
상담
2155   2014-03-25 2014-03-26 11:50
서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엄마가 아이를 낳고 도망갔습니다. 어디서 출생했는지 병원도 모르구요 아이를 제 밑으로 올리고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시청에 가니 엄마를 특정할 수 없으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1593 [re] 임금을못받아서요
양태식
2155 3 2009-01-29 2009-01-29 08:27
내용은멘처음에는한두달급여잘주다가갑자기2달치밀린데서한달받고한달남아써요공주사장이름은정연규01087895991폰번호입니다남어지한달받게해주시면감사하게씁니다제폰번호는01050112752입니다  
1592 [re] 명도소송에 대해
이진구
2155 15 2008-08-06 2008-08-06 11:08
답변감사합니다. 여기는 대구입니다. 대구쪽에서 상담할수있는 곳을 알으켜주시면 고맙겠읍니다.  
1591 아이가 보고싶고 데려와 키우고 싶습니다.
고민남
2155 32 2006-10-31 2006-10-31 08:27
전처의 4년간 바람기에 잦은 다툼과 2년동안 채팅으로 만난 유부남과의 결혼약속,유부남이 집으로 찾아와 전처를 데려가겠다는등등,,,몇번이고 경찰에 신고해도 곧바로 풀려나 다시집으로 찾아오고,,,이에 동조하는 전처의 소행에 아이...  
1590 보험회사의 횡포
정병옥
2155 38 2006-02-11 2006-02-11 07:35
제가 오늘 황당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법은 문외한이라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  
1589 [re] 저희 어머님을 호적에 올리고 싶어요;;;
운영자
2155 15 2006-02-07 2006-02-07 16: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호적상 아버지의 법적 배우자분의 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어머니를 동일호적에 입적하시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 모자관계의 정정을 원하시는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