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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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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3032   2020-02-28 2020-08-22 10:54
1688 [re] 우체국 가압류
운영자
2498 5 2008-10-27 2008-10-27 16:41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신청이 필요한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는 무엇인지요??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보완하여 다시 올려주시거나(공개를 원하...  
1687 [re] 호적정정
운영자
2498 26 2006-12-13 2006-12-13 16:54
답변 드립니다. 사연을 좀더 구체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자의 돌아가신 친부의 호적을 정정하실 생각이신지요?? 친부는 언제 사망하셨고, 생부는 살아계십니까??생부가 아닌 조카 앞으로 입적된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1686 경매시 전세금반환...
권혜진
2498 25 2006-09-22 2006-09-22 11:05
질문을 어떻케 해야할지도 막막하네요...으흠... 우선 저는 2002년3월26일 전세2000에 다세대에 들어왔습니다 확정일자 받았구요... 당시 소유자A씨가 있었구B와C씨가 가등기를해서 3명이 같이 계약하였습니다 A씨가 전세금반환을 못할...  
1685 남편과의 이혼을 앞두고...
준맘
2498 27 2006-08-14 2006-08-14 12:44
5년간 살면서 열심히 살고자 했는데 남편의 카드남용과 여자문제등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겐 5살된 자녀가 한명있고 결혼부터 시작된 카드빚이 작년엔 최악으로 터져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갚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복되는...  
1684 지급명령에대한 조언 긴급 부탁드립니다
윤바송
2498 46 2006-02-19 2006-02-19 17:03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신용정보회사가 신청한 약 삼천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정본을 1주전 법원으로부터 직장에서 받은 상탭니다. 약5년전 집장사하는 친구가 헌집사서 빌라지어 팔...  
1683 종증관련 감사의법
장창익
2496 5 2009-01-28 2009-01-28 19:56
안녕하십니까. 저는종증일을보는 감사입니다. 현재회장이 감사를 3년째 기피하는 등 종증 문제를 독단으로 운영하고있읍니다. 이에대한 회장을 바로할수있게 유도할 법적 행위는 무엇이 있는지요.  
1682 봉급압류건
김홍주
2496 27 2007-08-08 2007-08-08 21:30
수고하십니다. 연대보증으로 인해 월급압류를 당하고 있는상태입니다. 문제는 최저생계비 120만원 이하는 압류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할때 건,보및 고용보험, 갑근세 ,기타등 세금을 공제한 금액의 120만원 이하인...  
1681 [re] 밑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운영자
2496 33 2006-08-23 2006-08-23 12:20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양자로 입양되었다고 하나 호적상으로는 양부모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단순히 호적정정으로 가능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면상담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이오니 양쪽의 호적등본을 ...  
1680 [re] 일방적인통보에어찌해야하는지??
운영자
2495 8 2009-02-09 2009-02-09 17:02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이혼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귀하가 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판은 남편이 먼저 청구하면 대항하실 수도 있고 귀하가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올린 내용만으로는...  
1679 채무 사실을 모르는 상속포기자는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채무
2495 35 2006-10-25 2006-10-25 21:22
1. 은행빚과 카드빚이 대략 1억에 가깝고, 사채도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느은행에 몇천만원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채무 사실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요? 2.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도, 부동산도.. 만약 재산...  
1678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이럴땐 어떡하죠 ?
임진영
2495 29 2006-10-04 2006-10-04 23:58
저는 지금 만 22세 입니다 . 오늘 4차선 도로에서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학교를 급하게 간다고 서두르다가 그만 옆 차선쪽으로 살짝 비껴나갔는데, 2 차선에 있던 제가 3 차선에 있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 차...  
1677 도난수표
김미선
2494 9 2008-11-06 2008-11-06 04:07
도난수표 80장을 받았습니다 누군지 대충 짐작은 가지만 수표 뒤 이서한게 가짜였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쓴적없다고 내빼면 어쩔도리가엄는건지요? 가게에 씨씨티비가 있어서 그 사람이 왔다간거 찍혀있어도 안되는건가요? 80장을...  
1676 [re] 전세금 반환 받을수 있나요?
운영자
2494 7 2008-07-29 2008-07-29 11:29
답변드립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귀하는 등기가 없더라도 가압류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은 상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  
1675 가게를 계약했는데요..사기 당했어요.
억울함
2494 24 2007-07-03 2007-07-03 22:30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며칠 전에 2층짜리 가게를 계약했는데요.. 오늘 영업허가를 받으러 갔더니 1층만 영업이 가능하고 2층이 영업 금지라는 거에요..게다가 부엌까지 영업 금지라네요.. 전 주인이 저희한테 사기를 친거죠.....  
1674 [re] 전세계약 자동연장은 기한이 없나요?
운영자
2494 35 2006-09-01 2006-09-01 15:23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  
1673 [re] 어머니 연금통장을 형수가 압수함
김병식
2494 27 2006-04-05 2006-04-05 13:00
답변 내용 잘 알았습니다. 최후에 수단으로 사용할려고합니다 천륜은 버리지 못해도 1촌은 버릴수 있지않겠습니까. 대한히 감사합니다.  
1672 돈 돌려받고 손해배상이나 머 처벌할수있나요?
김혜은
2493 27 2006-08-17 2006-08-17 00:53
이사온지 얼마 안되서 아이맡길곳을 찾다가 옆집 아줌마가 자기한테 맡기라구 해서 맡기기로 했습니다 뭐 담배값만 챙겨주라면서요..임대아파트촌이라..머 다 어려운거 알기때문에 사정에 맞게 드리면 되겠다 능력에 맞게 주자라고 했...  
1671 [re]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민법)
운영자
2493 28 2006-01-22 2006-01-22 14:3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윗집 할아버지가 집주인이신가요? 빌라는 사신 것인지 아니면 전세인지요? 윗집할아버지가 집주인이시고 전세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전세계약 당시 관리비와 ...  
1670 유언서 작성관련 문의
윤성욱
2492 11 2008-12-01 2008-12-01 16:00
1. 아버님(86세)께서 예금을 제2금융권에 구좌당 계약금액을 작게 나눠서 여러구좌(소액예금보호와 관련)를 갖고 계십니다. 유언서에 예금명세를 첨부하셨는데, 만기 때 마다 그 명세를 직접 수정하셔야 하는 애로가 있으십니다. 연로...  
1669 친한 친구 가정 문제인데, 조심스럽게 문의드립니다.
이준석
2492 9 2008-11-06 2008-11-06 03:10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울산에 사는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의 말 못한 사정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보니 실제 본인상황이 아닌 제3자의 입장이니깐, 원칙을 중요시한다면 그것에...  
1668 [re] 급하게질문드립니다.
운영자
2492 10 2007-10-11 2007-10-11 23:23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의 가출신고와 더불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당해 사건을 면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통한 상대방의 검거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적인 문제는 어머니 명의로 대여...  
1667 이런경우...
정선미
2492 40 2005-11-29 2005-11-29 16:11
흔히말하는 휴대폰선불요금제있죠... 제가 작년6월에 아는사람을통해 반강제적으로 ktf선불요금제에 가입하게되었습니다. 사무실에사람을 데려다놓고 거의반강제적으로 가입을요구하는바람에 몇시간동안실랑이끝에 카드로 30만원을 끄었습니다....  
1666 전세 재계약
달콩아빠
2491 5 2009-03-27 2009-03-27 00:35
안녕하십니까? 저는 3월 31일이 전세 만기가 되더군요. 근데 며칠 남지 않고 주인집에서도 연락이 없는것으로 보아 자동연장된것으로 생각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면 따로 계약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는지요? 2. 자동연장기...  
1665 [re] 아래 3414와 관련한 추가질의입니다
운영자
2491 29 2008-06-14 2008-06-14 11:14
답변드립니다. 1. 등기이전을 하려면 등기원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 증여, 매매나 명의신탁해지 등이 있습니다. 2. 귀하 아버지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3. 증여나...  
1664 [re]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운영자
2491 24 2006-12-05 2006-12-05 12:53
답변 드립니다. 지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연을 올려주신 듯하여 보다 깊이있는 상담을 위해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법이 정한 원인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사유...  
1663 [re] 이혼 무효 가능한가요?
운영자
2491 12 2006-04-16 2006-04-16 21:35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협의 이혼의사의 의미에 대하여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는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1662 [re] 낙태죄에 관하여
답답녀
2491 41 2006-04-02 2006-04-02 15:20
여기는 대구인데요.. 상담장소를 원합니다.. 참고로 가정법률상담소는 이미 내원을 했었는데 명확한 답변을 내려 주시지 않더라고요..쌍방간 타협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1661 헬스장에서 운동화를 분실하였어요~~
최현정
2490 38 2007-04-30 2007-04-30 19:04
헬스장에서 샤워하는 동안 운동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옷장안에는 신발을 넣을 수 있는 신발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상 신발을 사물함 앞 바닥에 놓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신발이 분실되었습니다. 헬스장 직...  
1660 전세계약 만료에 대하여
남상택
2490 38 2007-03-23 2007-03-23 17:1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05년 3월 28일 계약하여 금년 3월 28일이면 계약이 만료되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 연장을 하여야 하는데, 주변시세가 많이 올라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임대인이 연락 안하면 자동...  
1659 한가지만 더!!!
윤근순(남자)
2490 30 2006-07-27 2006-07-27 17:55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풀렸네요, 한번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아이들의 생부가 동의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현금을 요구하고, 현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예 ...  
1658 보장보험의 연속성
민경황
2490 35 2006-02-07 2006-02-07 17:56
공무원보장보험가입시 같은 성격의 보험이라도 중간에 가입기간이 한달이라도 빠지면 가입기간에 충족되지 못해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보장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ex)2001년~2003년 가입후 2004년 미가입/2005~2006년 현...  
1657 [re] 너무 억울합니다..
운영자
2490 25 2005-12-10 2005-12-10 22:4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인터넷가입계약을 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거나(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면...  
1656 [re] 세입자
운영자
2489 5 2008-09-25 2008-09-25 17:07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보내신 글을 보니까 본인 일이 아닌지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제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퇴거했다는 분이 누구인지요. 지금 전입한다고 되겠는 지는 재개발조합규약...  
1655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489 28 2007-04-27 2007-04-27 00:14
답변 드립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적인 효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입니다. 법은 재산분할에 기준을 밝히고 있지 않고 당사자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고 협의를 할 수 없어 당사자가...  
1654 전세계약,위임할때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수정
2487 20 2008-06-22 2008-06-22 06:11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지금 미국에 머물고 있어서 한국에 제 명의로 되있는 아파트를 엄마께서 전세를 내주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일반위임장과 인감위임장은 어떻...  
1653 [re] ㅜㅜ
운영자
2487 15 2008-04-17 2008-04-17 17:0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생활 청산하시고 새 생활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술집 주인과 종업원 사이에 체결된 선불금 계약이 성매매를 조장하기 때문에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이고...  
1652 저의 시댁
손님
2487 25 2006-12-06 2006-12-06 04:35
저희 시댁 얘기를 상담하려 합니다.  
1651 [re] 아내가 이럴땐 어떡해 해야할까요?
운영자
2487 14 2006-11-01 2006-11-01 11:43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상담자의 답답한 심정에 공감이 갑니다만 부부문제의 경우 한쪽의 일방적인 사연만으로 그 사정을 미루어 짐작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올려주신 사연 외에도...  
1650 [re] 이혼소송 중에있습니다....
운영자
2487 19 2006-07-06 2006-07-06 09:51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횟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상대방이 간통으로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상담자가...  
1649 [re] 채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운영자
2487 21 2006-02-05 2006-02-05 15:55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 이렇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1648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쿠크다스
2487 36 2005-12-30 2005-12-30 18:20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습니다. 현재, 남편은 가정을 더 이상 이끌어 갈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처자식을 버려두고 그 여자에게 갔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참고 또 참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바보같고, 이렇게...  
1647 TM 근절 할 수 없나요?
김상구
2486 6 2009-06-05 2009-06-05 14:45
안녕하세요. 몇통화씩 TM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차단 신청도 하고, 여러가지 확인 되는 방법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통신업체(인터넷)가 심하네요... 통신업체의 TM이 불법이 아닌가요? 물어보면 무작위로 하고 있다...  
1646 부양의무에 대하여..
이민정
2485 17 2007-11-05 2007-11-05 11:46
부모 부양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약 25년전 부터 어머니와 별거를 하시면서 가정에 아주 무책임 하시며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4남매의 교육과 생활은 물론 결혼까지 어머니께서 홀로 책임을 다하셨...  
1645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합니다.
dd
2485 18 2007-10-31 2007-10-31 09:58
dd  
1644 억울한 내동생때문에4년을참고견디다가
이청임
2484 16 2008-08-31 2008-08-31 10:29
양성 내종양으로 4년전에 D병원에서에서뇌종양수술이간단하다지만 그래도시설면에서A대병원가좀더괜찮을것같아서입원을시켰습니다 수술은간단해서일주일이면 퇴원한다고자신감있게의사선생님말씀 입원하여 수술도중뇌출혈이르켰다고난리가나더니수술...  
1643 농지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김길훈
2484 38 2008-07-10 2008-07-10 17:39
농지를 10여년간 빌려주었습니다. 주위에서 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도리상 빌려줄것이라면 계속 빌려주던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 지금껏 한 사람에게 빌려주어 왔...  
1642 이혼에관해서질문요.
궁금여
2484 15 2006-04-10 2006-04-10 20:23
작년추석담날 신랑이 여자랑 바람이나서 집을나갔습니다. 11월 어느날 새벽5시에 들어왔다가 오후5시에 다시나가서 연락이 안되다 몇일전에 한번만났습니다. 이혼해달라고했더니 안해준다고하네요. 어머님앞으로되있던 아파트에서살다가 신...  
1641 인륜을 저버린 저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KJH
2484 25 2005-12-20 2005-12-20 01:25
법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현재 지방에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32세의 남자입니다. 십오년 이상을 이웃에 살면서 친하게 지낸 후배의 어머니에게 결혼도 미룬채 한푼 두푼 모아둔 거금 육천만원의 돈을 떼이게 되었습니다. ...  
1640 [re]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운영자
2483 18 2006-11-24 2006-11-24 17:59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  
1639 도와주세요...
민들레
2483 16 2006-06-26 2006-06-26 00:46
이혼한상태로 아이와전남편과같이 살고있지만 두세대가 사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머니가게를 사업자등록증을내이름으로 하라는데 어머니꺼는취소됐다고하시며...해줘도되는건지 ...문제가생기면 전 돈도한푼없는데 감옥가야...  
1638 주택구입시 집상태 확인 법적근거
김창선
2482 25 2007-07-03 2007-07-03 21:36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번 기회에 아파트을 한채 장만하게 되었는데, 그 아파트는 올 8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입니다. 단지가 좋고 원하는 가격대라 집을보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집을 ...  
1637 [re] 습관성가정폭력
무명인
2482 20 2006-09-07 2006-09-07 19:18
그정돈데 저같음 안살겟슴 욕한다면 볼거 다본거내요 가정폭력 등등.. 가정불화원인들 추궁해서 합의금 두둑히 받구 남편 거러지만들어서 내쫒으면 되지 않나요  
1636 폭행당하신 아버님 그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속상한 딸
2481 16 2007-11-22 2007-11-22 11:54
지난 10월18일 오후2시-3시경 저희 아버님(만64세)께서 일하시던 작업장에서(주물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머리를 강타당하시고 쓰러지셨는데도 불구하고 발길질을 계속하며 욕을 해댔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수치심과...  
1635 [re] 사기를 당했는데요
운영자
2481 29 2006-12-06 2006-12-06 07:47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글에 따르면 카드 사용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주채무자와 보증인(어머니)이 썼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증거로 주채무자를 상대로 혹은 보증인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급명령, 민사조정...  
1634 빨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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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 18 2006-08-07 2006-08-07 10:28
2006년2/26 결혼을하여 두달도 살지못하고 이혼을하려고합니다..아내의의부증과철없는행동들로 더이상 가정을 이끌어가지못했습니다.. 우리둘은 2005년12월에 동네 형님의소개로 선을보고 급하게 결혼을하게되었고 열심히 살아보려는 맘가짐가...  
1633 면접교섭권
박미정
2481 39 2006-06-02 2006-06-02 19:48
면접교섭권에 대해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4년전 이혼할당시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한달 두번 아이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제가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데 ...  
1632 [re]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운영자
2481 20 2006-04-04 2006-04-04 13:22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의 다툼이 잦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무엇보다도 당사자간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먼저, 층간 소음이 건물의 하자로 기인한 것이라면, 그 하자에 대하여 ...  
1631 상속포기에 관한 내용 질문입니다.
조정현
2481 8 2008-09-24 2008-09-24 21:02
저희집이 아버지가 돌아가셧을때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8년전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예전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의 세금이 저희 집으로 날라 왔습니다. 이걸 저희가 낼 의무가 있나요??  
1630 이혼시 재산분할..
답답이
2480 39 2006-10-27 2006-10-27 00:23
저휘 부모님은 별거하신지 십년이넘습니다.세 식구가 6년전 집을 나올때 전세비 1억2천을 받아서 지금까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체 접촉이 없으십니다. 생활비를 못받은지 일년이 넘은 상태이구요. 저는 어머...  
1629 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주현
2480 39 2006-02-03 2006-02-03 08:37
제 딸아이가 전에 사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남자는 배임으로 인해 감옥에서 출소한지 한달 밖에 안되었고 집행유예 2년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딸아이에게 접근해서 돈을 빌린것이 였습니...  
1628 [re] 별거한지 벌써 4년째 ,,,
운영자
2480 30 2006-01-22 2006-01-22 15:3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당사자의 협의로 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사유에 해당...  
1627 [re] 폭행인데요
운영자
2479 4 2007-09-12 2007-09-12 17:1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면 치료받은 병원에서 진단서는 발부받아 놓으십시오. 먼저 얼마를 주겠다 말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치료비외에 합의금을 요구하는지.., 요구할 경우 얼마를 요구하는지 들어보시고...  
1626 [re] 이혼 그리고 사업자금
운영자
2479 21 2007-07-04 2007-07-04 13:47
이혼 그리고 사업자금 답변드립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글에 기초해 살펴보면, 재판상 이혼사유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이혼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  
1625 아이의 성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금희
2479 29 2007-03-20 2007-03-20 14:48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한지 9년이 되었습니다 제아이가 2008년이면 만 15세가되어 친양자 제도에 적용을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993년 3월생이거등요. 그래서 781조 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1624 좀 도와주세요...
김병학
2479 31 2006-12-02 2006-12-02 21:27
저랑 같이 일하던 동생이 돈을 빌렸갔는데 돈을 주질 않습니다. 동생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3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일을 관두고 나가면서 연락도 자주 오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해도 돈을 빌린적 이 없다면서 빌린것을 부정하고...  
1623 이혼후자녀문제때문에요..
ㅜㅜ
2479 38 2006-09-11 2006-09-11 14:10
결혼한지 6년정도 되어가는데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지금 군대에서 있구요. 내년 2월쯤엔 제대를 하게 됩니다.. 담달정도에 휴가 나오면 바로 서류작성하고 법원에 가기로 했는데요. 5살과 3살된 자녀가 있습니다. 남...  
1622 [re] 40여년전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체간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2479 19 2006-04-30 2006-04-30 22:42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가 올린 내용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인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정황이 전문(소문이나 구전)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답변에 어려움...  
1621 아기의 친권
이현
2479 34 2006-04-22 2006-04-22 10:32
안녕하세요? 모쪼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전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흰 애기엄마와 사실혼관계에 있고 애기는 제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애기엄마가 경제적인이유로 협의이혼에 들어가있고 애기를 제가 키우다가 도저...  
1620 재혼을 하고나서도..
도와주세요^^*
2478 42 2006-12-19 2006-12-19 07:23
애기양육권을가지고 이혼을하였고 그런데 양육비도 안 보내주고 그럭저럭 시간만 지나다가 좋은사람만나서 재혼을하였습니다. 그냥그냥 넘어갈려다가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재혼을 하게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약올라서서 받아...  
1619 빌려준돈받고싶어요?
정우
2478 40 2006-03-11 2006-03-11 19:22
운영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 8월 25일 시누이 남편에게 사업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면서 1개월 후에 변제(2003년 10월 8일)할테니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기에 남도 아니고 해서 4천만원 이라는 많은 돈을 믿고 빌려 줬습니...  
1618 소액청구 관련입니다. 정말 더이상은 짜증나서...
이재원
2478 21 2005-11-29 2005-11-29 21:20
안녕하세요. 소액청구건 때문에 이렇게 글 남깁니다. 사건 내용인 즉슨, 제가 대학생이어서 지난 3월부터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30만원의 월세였는데 미리 100만원을 내고 다달이 20만원씩 내는 그런 형태였죠. 한달을 살고 ...  
1617 이사후 수리건
김정예
2477 18 2008-08-21 2008-08-21 17:52
전세로살다가 이사를 했는데 거실바닥 식탁의자를 놓은자리에 눌린자국이 있다고 주인이 수리를 요구하는데 수리를해줘야하나요?  
1616 [re] 제가 수술비 입원비 다 물어야하는겁니까
운영자
2477 23 2006-08-23 2006-08-23 15:20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방폭행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쌍방폭행의 경우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사안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자의 손해 전 범위가 그 배...  
1615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장경식
2476 48 2006-03-25 2006-03-25 00:09
이번에 한의원을 개원하게 되어서 인테리어를 하던중 업자가 총 계약금액이 4500만원인데 공사도중 3000만원을 받고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나 이름 주소까지도 알고 있지만 나름 동네 사람이라 좋게 말해서 ...  
1614 답변드립니다 1
최화
2475   2014-07-29 2014-07-30 12:11
아빠는 2011년 10월경 취득햇고 아이는 2011년7월태여낫으며 출생신고는 2012년5월쯤 한것같습니다  
1613 [re] 조상땅찾기 2
운영자
2475 7 2008-10-14 2008-10-14 15:33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2번째 글을 보았습니다. 1971년에 그 땅이 징발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버님의 연세가 33세가 되지 않습니까. 성년이라면 알 수 있었을 나이라고 보입니다. 징발된 해로부터도 37년이 되었군요. 보통 자기 ...  
1612 학교내 놀이 사고
부모
2475 16 2007-10-08 2007-10-08 15:45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사고 경위 - 저희딸(중학교 1학년)이 학교에서 체육 수업시간중 선생님이 남학생들 지도하는사이 다른친구(친구A, 친구B)들과 강당 교단(높이60Cm 정도)에서 밀기 놀이를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 처음 친구 ...  
1611 [re] 빌려준돈을 못받아서 몇가지 궁금해 여쭈어봅니다.
운영자
2475 27 2006-01-20 2006-01-20 18: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실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 한 계약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계약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 채권자측에서 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현...  
1610 [re]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운영자
2474 30 2006-10-13 2006-10-13 12:34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제1항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제2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  
1609 고견 부탁드립니다.
손진규
2474 38 2006-02-07 2006-02-07 17:41
저의 자녀가 명절날 외할아버지에게 안기려다 할아버지 치아가 파절된 사고입니다. 저의 자녀는 03년 생입니다. 저의 자녀는 모 보험 회사에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을 청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  
1608 질문입니다.
상담
2474 34 2005-11-21 2005-11-21 15:16
안녕하세요. 질문을 올리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부모님과..20년 가까이 보지 않고 살고있습니다. 저희야 결혼해서..밥 먹고 사는 정도고...재산을 물려받은것도 아니고.. 그런데..자식 소득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뭐가 동사무소에서 ...  
1607 자매간 분쟁
강민희
2473 33 2008-07-06 2008-07-06 23:47
사실 이런일로 법적인 질문을 드리게 되서 좀 그렇긴한데요...꼭 답변 좀 바랍니다 제가 1년 6개월동안 친언니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요근래 크게 싸운후 당장 나가라고 하네요 제가 이 집에 살면서 정말 가사도우미 이...  
1606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박은영
2473 7 2008-11-09 2008-11-09 13:48
첫번째- 엄마 친구한테 700만원을 빌려줬는데 한달에 15만원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몇달 받다가 잠적을 했습니다. 4년정도 되었구요. 그 아줌마 딸들 연락처를 알아서 그 아줌마가 어디있냐고 물어봐도 가르쳐주지 않고, 자꾸 시간...  
1605 [re] 폭행인데요
오늘일인데요
2472 1 2007-09-17 2007-09-17 17:30
답답해서 또 글을 올리게 됩니다. 위의 사례를 겪은 사람인데 아직도 합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았고 경찰은 빠진 상태입니다. A와 A의 부모와 제 부모님과 만나 상대방이 원하는데로 종합병...  
1604 부동산 중개 수수료
김동현
2471 15 2008-09-26 2008-09-26 12:29
이번에 아파트를 사고 팔았습니다. 같은 부동산에서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매도 아파트 시가: 9,600만원 매수 아파트 시가: 17,000만원 이럴경우 중도 수수료가 얼마 인가요?? 전화 통화한 부동산에서는 ...  
1603 [re] 답변급합니다
운영자
2471 35 2008-01-21 2008-01-21 12:0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 서식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 사건: (이혼소장에 써 있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십시오) 원고: 000 피고“ 000 ...  
1602 폭행인데요
오늘아침일인데요
2471 4 2007-09-11 2007-09-11 17:41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9월 11일 새벽 6시쯤 대문 밖에서 아버지의 비명소리가 들려 자다가 놀라 황급히 나가봤습니다. 신원불상의 20대 초반의 남자(=A)가 길이 1M가 넘는 넓은 막대모양의 판자를 들고 아버...  
1601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이선희
2471 9 2007-08-22 2007-08-22 11:16
2002년 아빠랑 엄마랑 협의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 한 이유는 엄마가 아빠 카드랑 제 카드를 만들어 사채로 돌렸고 두 사람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으며 ,남 보증이란 보증 다 서주고. 집 날리고.. 도망치듯 이사 왔습니다. 돈...  
1600 [re] 방법이 있을까요
운영자
2471 13 2007-07-11 2007-07-11 11:58
답변드립니다. 우리 민법상 남편분께서 친구분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남편분은 친구분께 그 변제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구상금채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 441조) 남편 친구분의 부인은 이경우 그...  
1599 부동산 다운 계약 후 실거래가 계약 회복 방법
정용화
2470 12 2008-11-15 2008-11-15 09:25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대략 3년 전 (다운 계약서 작성이 일반적일 때) 농지를 450평 정도 구입했습니다. 그 때 잘 모르고 관행이라고 약 30% 수준으로 이면 계약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이사로 인해 팔고자 하며 그 경우 양...  
1598 [re] 민사?형사?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답답
운영자
2470 6 2008-10-06 2008-10-06 12:06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A씨에게 입금시켜 주었고 그 돈에 대한 이자도 받았다면 투자로 보기는 어렵고 채권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기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한 경우에는...  
1597 [re]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운영자
2470 10 2008-08-19 2008-08-19 17:27
답변드립니다. 1.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민법 제162조) 돈을 빌려준 후 10년간 법적으로 아무것도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  
1596 [re] 핸드폰 명의? 사기인데요..ㅠ
운영자
2470 8 2007-10-31 2007-10-31 15:5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먼저 그사람이 핸드폰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해지신청을 하십시오. 2. 일단, 그 사람이 명의를 빌려 핸드폰을 구입하게 하고 사용대금을 낼 의사가...  
1595 [re] 임차인이 사채를 쓴 경우 보증금 반환 건
운영자
2470 52 2007-06-07 2007-06-07 01:32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의 채권자들은 채권회수를 위해서 세입자의 재산에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재산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채권가압류, 자동차 및 가재도구 등에 동산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입...  
1594 [re] 어떻게 해야 옳을런지요.
운영자
2470 18 2006-09-28 2006-09-28 18:50
답변드립니다. 동생분의 장례는 잘 치르셨는지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동생분의 부검결과가 타인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자살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적으로 취하실 수 있는 조치가 별도로 없습니다. 자살의 동기가 타인과 관련이...  
1593 부탁드려요 ... 1
도와주세요
2469   2014-08-14 2014-08-16 14:08
24살 20살 자매구요 아빠가 32살때 21살 엄마 데리고와서 살았어요(엄마는 부모님안계시고 어릴때 혼자 자랐어요) 제가 어릴때부터 무능력하고 가정폭력이 심해서 엄마는 자살시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성인이되도 아빠는 밥솥던지고 ...  
1592 친양자제도에 관한 문의
정@@
2469 17 2007-11-15 2007-11-15 15:04
저는 41살의 남자입니다. 1992년에 결혼하여 큰딸 12살과 작은 딸10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처가 2003년에 지병으로 인하여 사망을하게 되었고 저는 2005년에 재혼을 하였습니다. 현재의 처는 초혼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1591 가정폭력 1
ㄱㅎㅈ
2468   2014-08-09 2014-08-11 15:30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78702868979522&id=100005194330599&comment_id=278983308951478&offset=0&total_comments=52&notif_t=feed_comment_reply&a-mp;ref=m_notif 여기들어가주세요  
1590 [re] 산업재해 처리와 벌금
운영자
2468 4 2007-09-12 2007-09-12 11:5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내주신 사연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벌금 2백만원을 내라는 통지가 어느 기관에서 보내왔는지요? 근로복지공단에서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인지 분명하게 적...  
1589 [re] 이혼에관해서질문요.
운영자
2468 4 2006-04-13 2006-04-13 22: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간의 협의에 의한 이혼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원인의 사유가 있어야 법원에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볼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