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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제목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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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9515   2020-02-28 2020-08-22 10:54
1688 이혼을 하려는데 집이 나가질 않습니다
질문자
2068 32 2006-02-07 2006-02-07 09:05
결혼한지 1년반만에 별거를 하여 지금은 별거중입니다 협의이혼은 하려고 이미 협의까지 다 마친상태입니다 같이 적금넣은 부분이나 같이 공동재산 부분에 대한건 반반씩 나누었는데 집을 얻은 자금을(전세)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1687 학교내 놀이 사고
부모
2067 16 2007-10-08 2007-10-08 15:45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사고 경위 - 저희딸(중학교 1학년)이 학교에서 체육 수업시간중 선생님이 남학생들 지도하는사이 다른친구(친구A, 친구B)들과 강당 교단(높이60Cm 정도)에서 밀기 놀이를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 처음 친구 ...  
1686 [re] 대리인과의 전세계약
운영자
2067 5 2007-09-05 2007-09-05 15:00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에서 실소유주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명의신탁의 경우라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법에 따르면 명의신탁...  
1685 [re] 처벌에대해서알구싶은데요...
운영자
2067 22 2007-01-02 2007-01-02 16:42
답변 드립니다. 남편과의 이혼사유가 배우자 부정행위로 기인한 가정파탄이고, 남편과 상간한 여자도 가정 파탄에 대한 즉, 불법행위(간통으로 인한)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이혼한 지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처권침해를 이...  
1684 가증스러운 사람때문에 이혼하고 싶은데.....
슬픈사슴
2067 17 2006-04-12 2006-04-12 11:03
저는 한 지붕아래 살면서 고통을 받고 있답니다. 현재의 남편은 겉만 번지르하게 남에게 허우데만 멀쩡하지여. 결혼한지 1년만에 소설을 쓴다는 여자와 3년동안 외도를 하였답니다. 결혼한지 이젠 10년이 지나는데 그동안 생활비를...  
1683 [re] 돈이 뭔지...
운영자
2067 36 2006-03-09 2006-03-09 23:38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부양을 하여야할 책임이 있고, 부모가 연로하시어 경제력을 상실하면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 하였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식이 그 부모를 부양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  
1682 대항력 유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인천402
2066   2020-04-29 2020-05-01 11:21
- 2018년 5월 전세 1년 계약 - 2019년 5월 전세 1년 연장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 2020년 5월 전세 만료 이후 6월 이사 예정 안녕하세요,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인데 6월까지 현재 거주 중인 곳의 새로운 세입자를 ...  
1681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장경식
2066 48 2006-03-25 2006-03-25 00:09
이번에 한의원을 개원하게 되어서 인테리어를 하던중 업자가 총 계약금액이 4500만원인데 공사도중 3000만원을 받고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나 이름 주소까지도 알고 있지만 나름 동네 사람이라 좋게 말해서 ...  
1680 [re] 정말 억울하고 분통한데..이러다 길거리로까지 내쫒기게 생겼습니다.
운영자
2066 20 2006-02-07 2006-02-07 16:1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시어머니나 남편분이 폭력과 폭언을 행하시며 남편분이 부정행위를 하신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으시다면 협의이혼을 하지 않는 한 ...  
1679 퇴직금 관련 문제 입니다.
박종석
2066 36 2006-01-09 2006-01-09 19:17
공장에 경기가 어려워서 7,8월 공장 휴업을 하다가 9월에 제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제대로 못타니까 그만두게 되었는데 지금은 다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회사라고 부...  
1678 복지법에 대한 문의인데 법을 몰라서...
하민
2065 6 2009-02-09 2009-02-09 19:24
이렇게 무료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세요.. 법에 대해 많이 알지를 못해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677 폭행죄 관련 내용입니다
2065 8 2008-12-12 2008-12-12 10:21
다름이 아니오라 한가지 고민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다른게 아니라 폭행에 관련 내용입니다. 사건개요는 2008년 11월 18일 저녁 11시정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일행 3명이 1차에서 소주 7병을 나눠 먹고 2차로 해...  
1676 (내용삭제)
김**
2065 10 2007-08-29 2007-08-29 18:10
...(내용삭제)  
1675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남자
2065 31 2007-04-04 2007-04-04 01:29
작년에 한달에 백만원에서 이백만원씩 5개월에 걸쳐 아는 여자에게 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입금증이랑 통장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부터 연락을 끈고 잠적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그여자를 안다는 사람을 통해서 돈...  
1674 [re] 꼭 좀 도와주세요ㅠㅠ
지나가는 나그네
2065 34 2006-01-03 2006-01-03 17:25
님같은 경우에는 어쩔수가 없군요... 힘내세요.. 님이 혼인빙자간음죄나 사기죄나... 이런걸루 걸고 넘어질려면.. 님에게두 피해가 갈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낙퇴죄가 있기때문에~~ 이런경우 생각을 잘 하셔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몸...  
1673 집 계약서 1
지윤맘
2064   2020-05-20 2020-05-21 16:24
집을 보고 대출상담을 할 때 입주금4천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4700만원이더군요..이럴경우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1672 위임장에 관하여..
윤영근
2064 9 2008-10-25 2008-10-25 23:15
조금전에 질문을 했던 사람에 남자친구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명의도용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아직 어리고 직장생활이 바쁜관계로 전화도 잘 받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서류떼러 다닐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1671 [re] 월세인상시기.........
운영자
2064 8 2008-09-22 2008-09-22 12:11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에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  
1670 아이가 백화점 매장에서 다쳤습니다
김주희
2064 18 2007-11-20 2007-11-20 17:10
매장의자에 앉아있던중 넘어져서 머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병원에가서 검사를 하니 지금 이상은 없지만 잘 관찰하라고 하더군요.. 혹 백화점에 검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1669 한정상속 문의 1
곰돌이
2063   2020-03-13 2020-03-14 10:31
안녕하세요, 한정상속 준비중에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주식을 자기융자를 이용해서 하셨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부채증명서가 따로 없다며 잔고증명에 융자금이 나온다고 상세내역을 떼주어서 제출했는데 법무사무실에서 이건 대출로 잡히...  
1668 분양금액 돌려받지못할경우 1
조조
2063   2019-01-21 2019-01-22 14:37
저희가 로얄라는곳에 분양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4000만원까지 넣어놓은상태에서 작년에3월에 건축허가도안난상태고 건축착공도안되고 공사가 계속지연되고 공사할 토지매입이 아직 덜되었다고하여 계약해지통보를하고 8월에 계약금을 돌려준...  
1667 가정법률은 아니지만 여쭤볼곳이 없어서.
질문자
2063 30 2008-07-07 2008-07-07 22:03
뺑소니누명중입니다. 횡단보도에 신호가 걸려 서있는데 여자 셋이서 지나가지 않고 차앞에서 얼쩡얼쩡 거렸습니다. 그래서 빵빵거리고 얼른 지나가라고 했고 그러자 그여자들이 차를 둘러싸고 욕을 하고 사진을 찍어대며 차를 쾅쾅두...  
1666 당대 성을 바꾸려 합니다
정금자
2063 49 2006-10-09 2006-10-09 21:20
저는 부모님이 (두분모두)교통사고로 일찍 돌아 가셔서 본레의성 (김) 을 (정)으로 (즉)양딸로 호적을 바꾸어 지금껏 살고있었습니다. 어린시절 그냥 보내다가 바꾸게된 동기는 주민등록증 만들 시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것을...  
1665 [re] 어머니 연금통장을 형수가 압수함
김병식
2063 27 2006-04-05 2006-04-05 13:00
답변 내용 잘 알았습니다. 최후에 수단으로 사용할려고합니다 천륜은 버리지 못해도 1촌은 버릴수 있지않겠습니까. 대한히 감사합니다.  
1664 연대보증(보증인 동의 없는 갱신) 1
멍충이
2062   2020-07-04 2020-07-06 12:05
연대보증 갱신 할 때 연락 없었음 주채무자는 잠적한 상태 (2013년 4월 연대보증) 한정근보증 의무보증기간 ; 2013년 4월~2018년 4월 근보증 한도액 ; 910만원 계약 당시 동의서 내용 중에 있음 ;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1663 회원가입 1
가입
2062   2017-08-06 2017-08-07 10:38
회원가입 양식대로 몇번을 해도 가입이 안됩니다. 어쩌죠  
1662 전세계약시 대리인과 계약시 어떻게 해야되는지...
최성준
2062 38 2006-11-08 2006-11-08 15:33
다세대 주택을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금 1억2천만원) 현재 다세대 가구 중 미분양 중인 세대가 있고, 분양을 담당하는 직원이 분양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몇 세대가 전세계약 중이고 월세로 사는 세대가 있...  
1661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꼭꼭꼭!!
박재홍
2062 30 2006-09-30 2006-09-30 08:52
원룸에 살고 있다가 원룸 건물 2층에서 살인사건으로 인해...저희는 3층에 살고 있었습니다..그 복도에 시체가 넝그러져 있어던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고 차마 그집에 살수가 없어 계약기간은 아직 1년 만료가 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1660 [re] 전세계약 자동연장은 기한이 없나요?
운영자
2062 35 2006-09-01 2006-09-01 15:23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  
1659 전세살고 나갈땐 다시 세집으로 만들어놔야되나요?
아줌마
2061 39 2006-03-25 2006-03-25 04:37
안냐세요. 급한마음에 우선 본론만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3년에 새아파트를 전세로 들어와 2년후인 2005년 9월에 전세금 을 받고 다른 아프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며칠후부터 전 집 주인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유인...  
1658 임차권등기명령 1
kim
2060   2020-03-12 2020-03-13 14:50
안녕하세요 12월18일에 임대인에게 이사통보하고 3개월이 지난후인 3월18일 계약만료입니다. 이사는 3월27일 예정이구요. 보증금 이야길하니 이사당일에 짐빼고 계약서와 열쇠 두고가라더군요.집 하자 확인후 보증금반환하겠다며... 보증금반...  
1657 전세 상담이요...
이은미
2060 12 2006-04-06 2006-04-06 02:19
저희 언니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의환경이 곰팡이도 너무심하고, 물도 새고(물론 처음 이사할 때는 깨끗이 도배되어 있어 몰랐죠. 주인이 말도 안해줬었구요...) 그래서 아이들의 호흡기에 너무 악영향을 미쳐 자주 아파 병원에...  
1656 가정폭력 1
L
2058   2014-08-25 2014-08-26 10:05
저는 막 성인이 된 20살(만 19세) 대학생입니다. 어머니로부터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지속적으로 신체적/언어 폭력을 당해오고 있습니다. 독립을 하고싶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때 제가 동의 없이 집을 나갈...  
1655 이혼이하고싶어요
최혜정
2058 30 2007-12-17 2007-12-17 22:12
안녕하세요. 저는 33개월된 아기를 두고있는 이십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되는사람과는 삼년전에 만났고 그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일년쯤은..일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사이에 월급으론 부족한 핸드폰...  
1654 [re] 임대차관련문의
운영자
2058 2 2007-09-12 2007-09-12 16:2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공장사업자등록은 누구명의로 되어있고 공장 건물 명의는 누구이고, 세를 들었다면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자는 누구로 되어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  
1653 채권(빌려준돈) 받고 싶은데요
김남용
2058 30 2006-12-28 2006-12-28 00:05
아는 자영업자에게 차용증을 받고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대기업근무 요건으로 은행 마이너스 등으로 대출받은거라 제가 허리가 휩니다. 1년이 넘은 차용증 부터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용증 까지 8장이...  
1652 [re] 도와주세요 ㅠㅠ
운영자
2057 6 2008-11-03 2008-11-03 18:01
답변드립니다. 우선 친구분에게 닥치신 힘드신 상황에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1. 사실혼이란 남녀가 사실상 부부로서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혼인으로 인...  
1651 [re] 생활비청구
운영자
2057 19 2008-08-07 2008-08-07 17:07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부부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에서 언급하신 생활비라함은 법적으로 볼 때 부양의무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귀하의 남편분께 생활비를 요구할 권리가 추...  
1650 [re] 상속
운영자
2057 13 2008-01-03 2008-01-03 18:3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오며 남은 유족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가호가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규정에 의해서 유족연금은 유족급여에 대한 수급권자의 범위나 순위가 법령에 ...  
1649 [re] 아이들 장난
운영자
2057 24 2006-08-21 2006-08-21 22:20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과실로 타인의 치아손상(폭행의 일종)을 일으킨 경우 그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고, 친권자인 부모가 민법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1648 [re] 전세금 반환 받을수 있나요?
운영자
2056 7 2008-07-29 2008-07-29 11:29
답변드립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귀하는 등기가 없더라도 가압류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은 상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  
1647 아내가 이럴땐 어떡해 해야할까요?
우울한사람
2056 34 2006-10-27 2006-10-27 09:23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어제가 8년 되었는데여..시골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과 대학원을 저의 힘으로 졸업하고 지금의 아내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8살짜리 아들하나 있는데 정말 듬직하고 착합니...  
1646 전세금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상무
2055 5 2009-01-29 2009-01-29 14:29
안녕하세요. 전 09년 1월 15일까지 전세계약을 해서 살고 있던 중 08년 12월 중순 집주인을 찾아가 구두로 계약해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12월 말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다 집주인의 요청으로 1월 31일에 이사가는 것으로계약을 ...  
1645 친오빠의 채무에 관해서
하늘이
2055 18 2008-08-05 2008-08-05 11:18
친오빠는 35살이고, 여러군데 카드와 (티비광고하는데..) 대출을 받고 몇달째 갚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중지하고 집에서 나갔어요. 엄마아빠하고도 연락이 안되구요. 전 결혼해서 따로 살구 있구요...  
1644 [re]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운영자
2055 24 2007-07-04 2007-07-04 13:38
돈을 못받고 있어요 답변드립니다. 일단 그 돈을 빌리신 분께서 처음부터 선생님을 속일 의도로 돈을 받으신 것이 아닌 한, 형사상 고발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사상 소송 기타 구제수단 측면에서 살펴보면 ...  
1643 양육비를 어떻게 달라고 해야 하나요 / 받지 못하면 이후의 처리는 어떻게..
최순우
2055 28 2007-01-08 2007-01-08 11:30
양육비를 2007년 1월 20일 부터 받기로 했는데 이혼한 남편에게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요. 전화를 받지도 않고 받으면 끊어버리는데 메세지를 남겨도 되는지요 ... (만약 메세지를 못 보았다고 하며 ) 기일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1642 [re] 청구금액액수에대해서..
운영자
2055 22 2007-01-05 2007-01-05 12:19
답변 드립니다. 거듭 글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직접 내원하셔서 구체적인 정황을 말씀하시고 상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의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그 손해액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  
1641 감사합니다
아롱이
2055 43 2006-02-07 2006-02-07 11:21
아롱이 답변에 대한 질문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은 별거기간에 들어가 있고 남편이 10년전에 외도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10년의 정신적인 고통은 어떤보상으...  
1640 공동친권에서 단독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1
정의송
2054   2020-07-07 2020-07-07 16:19
2016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은 저로 협의했으나 당시 저의 무지로 친권을 공동으로 등록 했습니다. 현재 저는 재혼 후 현재 와이프의 아이와 제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현재 와이프와 저는 제 아이의 친권을 공동이 아닌 ...  
1639 [re] 민사?형사?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답답
운영자
2054 6 2008-10-06 2008-10-06 12:06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A씨에게 입금시켜 주었고 그 돈에 대한 이자도 받았다면 투자로 보기는 어렵고 채권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기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한 경우에는...  
1638 전세보증금
문의자
2054 16 2008-08-12 2008-08-12 19:02
전세2500만원 오피스텔에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질 않습니다. 제가 입주전 3000만원 정도의 가압류와 제가 입주후 일억의 은행저당이 잡혀 있어서 제가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하여 경매에 부쳐도 전액...  
1637 이혼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김정민
2054 12 2007-09-17 2007-09-17 00:2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이혼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의 부친 되시는 분은 다른 여자분과 흔히 말하는 바람이 나있구요.. 보란듯이 동네를 다니며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남동생도 봤구요.. 그 바람이 ...  
1636 폭행당햇어요
그날
2054 5 2007-09-11 2007-09-11 06:22
안녕하세요? (상대 4명을 1,2,3,4로 쓰겠읍니다. 1,2,3은 형제 이고 2는 집행유예 중입니다.) 얼마전 같은 회사에서 횡령을 하던 한 사람을 사장님께 알려 해고 시키는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 그 사람을 따르던 무리가 같이 회사...  
1635 [re] 화재원인이 불명확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영자
2054 24 2007-01-03 2007-01-03 11:40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을 잘 보았습니다. 1차적으로 판사님이 조정을 권고하셨는데도 상대방인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모든 소송은 증거재판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  
1634 [re] 보험의 가압류에 대해
운영자
2054 24 2006-04-02 2006-04-02 22:51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수혜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수혜자 고유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압류 등의 조치를 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이라 하여도, 특정한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1633 [re] 낙태죄에 관하여
답답녀
2054 41 2006-04-02 2006-04-02 15:20
여기는 대구인데요.. 상담장소를 원합니다.. 참고로 가정법률상담소는 이미 내원을 했었는데 명확한 답변을 내려 주시지 않더라고요..쌍방간 타협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1632 인륜을 저버린 저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KJH
2054 25 2005-12-20 2005-12-20 01:25
법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현재 지방에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32세의 남자입니다. 십오년 이상을 이웃에 살면서 친하게 지낸 후배의 어머니에게 결혼도 미룬채 한푼 두푼 모아둔 거금 육천만원의 돈을 떼이게 되었습니다. ...  
1631 [re] 경매 배당금을 경락자가 압류한다고 합니다.
운영자
2053 7 2007-08-29 2007-08-29 12:09
답변 드립니다. 판례(대판 1998.8.24 98마1031)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입찰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전입신고와 주택인도) 임차권 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  
1630 가게를 계약했는데요..사기 당했어요.
억울함
2053 24 2007-07-03 2007-07-03 22:30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며칠 전에 2층짜리 가게를 계약했는데요.. 오늘 영업허가를 받으러 갔더니 1층만 영업이 가능하고 2층이 영업 금지라는 거에요..게다가 부엌까지 영업 금지라네요.. 전 주인이 저희한테 사기를 친거죠.....  
1629 폭력으로 인해 6개월째 병원투병중인데 가해자쪽은 무관심....중입니다.
이재열
2053 40 2007-02-02 2007-02-02 19:58
저의 여동생이 알고지내던 남자 ( 유부남) 으로 부터 폭력을 당해 현재 양쪽뇌를 수술하는 큰 상해를 당한 후 사람도 거의 알아보지도 못하고 6개월째 병원에 입원중 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구속수감되어 수사를 받은 후 1차 ...  
1628 상속포기심판청구에 관하여..
한경옥
2053 33 2006-12-07 2006-12-07 16:56
시부가 돌아가신후 채무로 인하여 상속을 포기하려합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시숙,남편입니다. 시숙은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며 재외국민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시숙은 어떻게 되는건...  
1627 [re] 사기를 당했는데요
성찬훈
2053 28 2006-12-07 2006-12-07 00:48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원만한 해결을하고 싶은데 사기친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 어머니는 갚을 생각이 전혀없다고 합니다. 여기는 부산시 중구 인데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상담받을 가까운기관과 연락처를 가...  
1626 이혼에관해서질문요.
궁금여
2053 15 2006-04-10 2006-04-10 20:23
작년추석담날 신랑이 여자랑 바람이나서 집을나갔습니다. 11월 어느날 새벽5시에 들어왔다가 오후5시에 다시나가서 연락이 안되다 몇일전에 한번만났습니다. 이혼해달라고했더니 안해준다고하네요. 어머님앞으로되있던 아파트에서살다가 신...  
1625 창업 대출 문의 1
창업대출
2052   2020-06-18 2020-06-19 13:33
2010년에 신용불량자가 된 ㅅ씨는 창업을 통해 근로를 하고자 희망하고 있습니다. - ㅅ씨가 자신의 명의로 창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신용불량자가 회복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 초등학생 자녀의 명의로 창업자금 대출을...  
1624 문의드립니다. 1
이혜
2052   2017-08-29 2017-08-29 14:31
안녕하세요. 어제 비공개 게시판에 문의글을 올렸는데, 오늘 보려고하니 권한이 없다고 뜹니다.ㅠ 어떻게 해야 제가 쓴 글을 볼수 있나요 ? 글번호 15538 입니다.  
1623 인지 1
상담
2052   2014-03-25 2014-03-26 11:50
서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엄마가 아이를 낳고 도망갔습니다. 어디서 출생했는지 병원도 모르구요 아이를 제 밑으로 올리고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시청에 가니 엄마를 특정할 수 없으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1622 [re] 민사소송의 소멸시효 중단
운영자
2052 10 2008-09-17 2008-09-17 17:00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 170 조 제 1항에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2항에는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  
1621 [re] 방법이 있을까요
운영자
2052 13 2007-07-11 2007-07-11 11:58
답변드립니다. 우리 민법상 남편분께서 친구분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남편분은 친구분께 그 변제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구상금채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 441조) 남편 친구분의 부인은 이경우 그...  
1620 [re] 무서워서요 ㅜㅜ
운영자
2052 15 2006-01-26 2006-01-26 12:47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하신 계약은 중국의 법이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다시 임대를 하는 경우를 전대라고 하며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전...  
1619 아파트 보일러 온수 분배기 누수(하자담보책임) 입니다. 1
김영욱
2051   2020-11-17 2020-11-18 14:02
안녕하세요. 25년된 아파트를 6월4일에 23평형 아파트를 매수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11월 14일 보일러를 가동시켰더니 방1, 방2, 방3 중 방3이 난방이 안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설비업자가 방문해 문의한 결과 분배기 배관이...  
1618 미성년자 자녀의 엄마 사망시 재산 1
절박합니다
2051   2020-06-22 2020-06-23 16:01
아이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둘을 제가 키우고 있는데 아이엄마인 제가 사망시 유언이 없을경우 저의 재산과 아이들의 재산을 친가쪽에서 터치할수 있는지요?  
1617 절박하고 시급한 질문입니다.
biz00
2051 19 2008-08-28 2008-08-28 15:08
변호사님이 판단하실때 다음에서 전업주부 아내의 재산분할 분배비율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꼭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 재산형성 기여내역 > 1. 결혼 14년째로 남편 혼자 돈을 벌음 2. 아내의 집에서 무이자로 돈을...  
1616 [re] 친오빠의 채무에 관해서
운영자
2051 13 2008-08-06 2008-08-06 12:11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0-14 미송빌딩 1층 전화: 031-211-1775  
1615 도와주세요..
김지인
2051 45 2007-04-23 2007-04-23 20:18
저는 24살인데요.. 저희 부모님은 한달전에 이혼을 하셧어요 이혼하게된 이유는 ..아버지가 일을 안하셔서 생활을 하는데에 대해선 어머니가 하시는 가게로 살아왔었구,(아버지가 일을 꾸준히안하신지는 꽤오래되셨요, 5년전부터 이신것...  
1614 전세 관련 질문입니다.
이민수
2050 33 2007-02-06 2007-02-06 11:18
마땅히 물어 볼곳이 없어서 이곳에 글 올립니다. ㅠ.ㅠ 지금 전세방에서 살고 있는데, 올해 2월달이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집을 구하러 다녔으나.. 시즌이 전세를 구하기 ...  
1613 [re]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만 더...
조미숙
2050 32 2006-09-01 2006-09-01 15:13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이 오토바이 상속을 받는데 남편 앞으로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납 과태료가 있을시 그것 또한 상속이 되는 것인지요.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1612 [re] 친권에 대한...꼭이요
운영자
2050 24 2006-01-16 2006-01-16 00:1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언니분이 이혼 당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확실히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언니분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  
1611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명찬
2050 34 2005-12-23 2005-12-23 10:30
너무 친절하시네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1610 명도소송에 대해
이진구
2049 20 2008-08-05 2008-08-05 14:09
안녕 하십니까 답답해서 질문올립니다. 제 어른이 올해 80이넘으셨고 세를 받아 생활하신다고 집의 일부를월세를 놓았는데 보증금200만원에 월20만원으로 계약했읍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월세를 지금 4개월째 주지를 않고있읍니다. 남...  
1609 전세금 반환 받을수 있나요?
하용태
2049 21 2008-07-23 2008-07-23 15:35
2005년 5월 소유권이전 - 집주인(A씨) 아버지(B씨)로부터 아파트 증여받음 2007년 6월 집주인(A씨)와 전세계약(확정일자,전입신고완료)으로 현재 거주중, 확정일자 이전에 근저당이나 기타 내역은 없습니다. 2007년 11월 가처분(사해행위...  
1608 봉급압류건
김홍주
2049 27 2007-08-08 2007-08-08 21:30
수고하십니다. 연대보증으로 인해 월급압류를 당하고 있는상태입니다. 문제는 최저생계비 120만원 이하는 압류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할때 건,보및 고용보험, 갑근세 ,기타등 세금을 공제한 금액의 120만원 이하인...  
1607 [re] 혼인빙자죄??
운영자
2049 29 2006-04-15 2006-04-15 22:14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긴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만, 남자분과의 관계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 여부에 따라 그 답변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기초로 한 답변을 공개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  
1606 부동산 중개 수수료
김동현
2048 15 2008-09-26 2008-09-26 12:29
이번에 아파트를 사고 팔았습니다. 같은 부동산에서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매도 아파트 시가: 9,600만원 매수 아파트 시가: 17,000만원 이럴경우 중도 수수료가 얼마 인가요?? 전화 통화한 부동산에서는 ...  
1605 전세계약 관련
정윤경
2048 14 2007-11-14 2007-11-14 01:46
지난 9월이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였는데, 8월에 집주인이 내년에 아들이 결혼할 것 같으니 결혼하면 전세를 빼달라고 하면서 그냥 구두로 연장하자면서 결혼 날짜가 잡히면 연락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연락이 와서 2...  
1604 전세계약이 지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말&#54720;으나...
답답합니다
2048 23 2006-09-05 2006-09-05 23:00
2002년부터 지금 집(다세대주택)에 전세금 2500만원으로 살고있습니다 맨처음 계약은 2년이었으니 2004년에 자동연장이 되고 2005년 1월에 집주인이 캐나다로 잠시 떠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전세금을 빼달라고 말하였으나 집주인은 캐...  
1603 부모님의 빚...
제로스
2048 20 2006-04-04 2006-04-04 22:37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빚이 많으십니다. 담보로 빌리신것도 있고 또 보증으로 인해 또 상당히 많은 빚이 있습니다. 유산포기각서 제출시에 보증건에 대한 빚도 다 없어지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제가 유산포기...  
1602 가압류에...
아름모
2048 16 2006-04-03 2006-04-03 19:24
신랑의 보증으로 인해 이혼 위기에 있던 저희는 오늘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법원가기전에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남편의 보증에 대하여 제가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변제의무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  
1601 이런경우...
정선미
2048 40 2005-11-29 2005-11-29 16:11
흔히말하는 휴대폰선불요금제있죠... 제가 작년6월에 아는사람을통해 반강제적으로 ktf선불요금제에 가입하게되었습니다. 사무실에사람을 데려다놓고 거의반강제적으로 가입을요구하는바람에 몇시간동안실랑이끝에 카드로 30만원을 끄었습니다....  
1600 강원도 원주지역에 상담지부가 있는지요?
원주지역
2047 25 2006-10-15 2006-10-15 23:02
전화번호좀 알려주세요  
1599 분양권 공동등기
강현수
2047 38 2006-01-24 2006-01-24 16:34
저의 아버지(74세)께서 재건축 조합원으로 33평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훗날을 생각해서 20평을 추가로 신청하셨고, 추가분은 아버지께서 갚을 능력이 못되시기에 제가 융자를 얻어 지불할 계획입니다. 훗날 아파트 ...  
1598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합니다.
dd
2046 18 2007-10-31 2007-10-31 09:58
dd  
1597 방법좀 알려주세요
최경용
2046 37 2006-12-10 2006-12-10 10:27
저는 대구에 살고있구요 여동생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여동생이 가정폭력에 시달려 집나온지 4년정도되었구요 현재 주민등록까지 말소된 상태입니다. 이혼을 할려해도 응해주지도 않고 혼자서 타지에서 생화하고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1596 [re] 전세계약에 관하여..
운영자
2046 22 2006-09-10 2006-09-10 19:4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승계한 것입니다. 기존의 전세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받기 때문에 피상속인(전주인)과 상담자의 전세계약은 전세계약만료일 9월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  
1595 [re]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2045 9 2008-08-25 2008-08-25 18:04
답변드립니다. 1. 공무원 연금법 제32조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지방세...  
1594 답변부탁드립니다.
궁금이
2045 25 2006-04-03 2006-04-03 18:36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할머니께서 돌아가신뒤에 집과 부동산을 아버님명의로 하려고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유언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남이셔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사셨고 생전에 할머니께서도 아버님...  
1593 [re]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자
2044 6 2008-11-11 2008-11-11 11:48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1. 딸에게 400만원을 입금시켜 준 자료만 있다면 400만원에 대하여는 딸에게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자를 15만원씩 받았다고 하였는데 누가 입금시켜 주었는지요. 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입...  
1592 [re]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운영자
2044 5 2008-09-27 2008-09-27 10:56
답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로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에는 0.5%입니다. 한도액은 80만원입니다. 참고하셔서 잘 조정해 보십시오.  
1591 세입자 관련입니다.
박정훈
2044 36 2008-05-21 2008-05-21 18:52
시골집이 비어서 방치하느니 세를 주면 낫겠다 싶어서 거의 무료로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월 5만원 정도의 액수라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서 같은것은 작성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시골집을 보수하면서 살다가 집주인인 저희...  
1590 전세연장...
세입자
2044 31 2006-12-03 2006-12-03 10:06
2003년 5월부터 전세를 2년 살고 2007년 1월에 나가는 걸로 구두로 결정하였는데.. 전세가 구하기가 힘듭니다.. 만일 1월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589 [re] 무역관련 상담
운영자
2044 23 2006-03-26 2006-03-26 10:45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친구를 대신하여 보석관련 샘플주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두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친구와의 메일에 샘플주문의 내용이 있다면(메일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알겠지만), 이는 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