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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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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3875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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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대한 조언 긴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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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바송 | 2500 | 46 | 2006-02-19 | 2006-02-19 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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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신용정보회사가 신청한 약 삼천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정본을 1주전 법원으로부터 직장에서 받은 상탭니다. 약5년전 집장사하는 친구가 헌집사서 빌라지어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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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상한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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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500 | 25 | 2005-12-03 | 2005-12-03 2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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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은 사용자 중 일부가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고 전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최상층에 거주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옥상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실 권리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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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미혼모 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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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라 | 2500 | 4 | 2008-12-14 | 2008-12-14 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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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7년생인 여자입니다. 동거하던 남자친구 가 있었습니다. 동갑이구요. 우리는 서로 사랑을 했고. 그동안 티격티격 했지만 그래도 잘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제가 임신을 했고. 지울수 있는 시기도 놓쳤지만, 우리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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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호적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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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9 | 26 | 2006-12-13 | 2006-12-13 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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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사연을 좀더 구체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자의 돌아가신 친부의 호적을 정정하실 생각이신지요?? 친부는 언제 사망하셨고, 생부는 살아계십니까??생부가 아닌 조카 앞으로 입적된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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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밑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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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9 | 33 | 2006-08-23 | 2006-08-23 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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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양자로 입양되었다고 하나 호적상으로는 양부모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단순히 호적정정으로 가능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면상담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이오니 양쪽의 호적등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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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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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i23 | 2499 | 24 | 2006-04-02 | 2006-04-02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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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오빠가 올해 결혼을 하는데.. 그 전 그러니까 작년 1년까지만 월세로 집을 놓았습니다. 처음 부동산에 게시를 하였을때 조건이 1년만 월세로 지내고 계약이 지나면 결혼을 해야 하기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거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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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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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 | 2498 | | 2020-10-15 | 2020-10-16 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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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7개월임산부입니다. 6년가까이 연애를하다가 혼전임신으로 혼인신고만하고 아기가 나올날을기다리고있습니다. 연애시절부터 싸우면 심하게 욕을하고 저의 아픈 가정사에대해 모욕을준다거나 싸우면 임신한저를 내쫓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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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증관련 감사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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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익 | 2498 | 5 | 2009-01-28 | 2009-01-28 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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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종증일을보는 감사입니다. 현재회장이 감사를 3년째 기피하는 등 종증 문제를 독단으로 운영하고있읍니다. 이에대한 회장을 바로할수있게 유도할 법적 행위는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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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우체국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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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8 | 5 | 2008-10-27 | 2008-10-27 1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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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신청이 필요한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는 무엇인지요??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보완하여 다시 올려주시거나(공개를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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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압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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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주 | 2498 | 27 | 2007-08-08 | 2007-08-08 2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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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연대보증으로 인해 월급압류를 당하고 있는상태입니다. 문제는 최저생계비 120만원 이하는 압류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할때 건,보및 고용보험, 갑근세 ,기타등 세금을 공제한 금액의 120만원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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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전세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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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 2498 | 25 | 2006-09-22 | 2006-09-22 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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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어떻케 해야할지도 막막하네요...으흠... 우선 저는 2002년3월26일 전세2000에 다세대에 들어왔습니다 확정일자 받았구요... 당시 소유자A씨가 있었구B와C씨가 가등기를해서 3명이 같이 계약하였습니다 A씨가 전세금반환을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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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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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콩아빠 | 2495 | 5 | 2009-03-27 | 2009-03-27 0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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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3월 31일이 전세 만기가 되더군요. 근데 며칠 남지 않고 주인집에서도 연락이 없는것으로 보아 자동연장된것으로 생각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면 따로 계약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는지요? 2. 자동연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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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방적인통보에어찌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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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5 | 8 | 2009-02-09 | 2009-02-09 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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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이혼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귀하가 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판은 남편이 먼저 청구하면 대항하실 수도 있고 귀하가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올린 내용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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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금 반환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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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5 | 7 | 2008-07-29 | 2008-07-29 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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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귀하는 등기가 없더라도 가압류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은 상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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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계약했는데요..사기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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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 2495 | 24 | 2007-07-03 | 2007-07-03 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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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며칠 전에 2층짜리 가게를 계약했는데요.. 오늘 영업허가를 받으러 갔더니 1층만 영업이 가능하고 2층이 영업 금지라는 거에요..게다가 부엌까지 영업 금지라네요.. 전 주인이 저희한테 사기를 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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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사실을 모르는 상속포기자는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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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 2495 | 35 | 2006-10-25 | 2006-10-25 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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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빚과 카드빚이 대략 1억에 가깝고, 사채도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느은행에 몇천만원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채무 사실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요? 2.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도, 부동산도.. 만약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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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이럴땐 어떡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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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 | 2495 | 29 | 2006-10-04 | 2006-10-04 2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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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만 22세 입니다 . 오늘 4차선 도로에서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학교를 급하게 간다고 서두르다가 그만 옆 차선쪽으로 살짝 비껴나갔는데, 2 차선에 있던 제가 3 차선에 있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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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돌려받고 손해배상이나 머 처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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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은 | 2495 | 27 | 2006-08-17 | 2006-08-17 0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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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지 얼마 안되서 아이맡길곳을 찾다가 옆집 아줌마가 자기한테 맡기라구 해서 맡기기로 했습니다 뭐 담배값만 챙겨주라면서요..임대아파트촌이라..머 다 어려운거 알기때문에 사정에 맞게 드리면 되겠다 능력에 맞게 주자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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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낙태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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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녀 | 2495 | 41 | 2006-04-02 | 2006-04-02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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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대구인데요.. 상담장소를 원합니다.. 참고로 가정법률상담소는 이미 내원을 했었는데 명확한 답변을 내려 주시지 않더라고요..쌍방간 타협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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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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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 2494 | 9 | 2008-11-06 | 2008-11-06 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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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수표 80장을 받았습니다 누군지 대충 짐작은 가지만 수표 뒤 이서한게 가짜였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쓴적없다고 내빼면 어쩔도리가엄는건지요? 가게에 씨씨티비가 있어서 그 사람이 왔다간거 찍혀있어도 안되는건가요? 80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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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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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4 | 28 | 2006-01-22 | 2006-01-22 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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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윗집 할아버지가 집주인이신가요? 빌라는 사신 것인지 아니면 전세인지요? 윗집할아버지가 집주인이시고 전세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전세계약 당시 관리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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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서 작성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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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욱 | 2493 | 11 | 2008-12-01 | 2008-12-01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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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님(86세)께서 예금을 제2금융권에 구좌당 계약금액을 작게 나눠서 여러구좌(소액예금보호와 관련)를 갖고 계십니다. 유언서에 예금명세를 첨부하셨는데, 만기 때 마다 그 명세를 직접 수정하셔야 하는 애로가 있으십니다. 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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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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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미 | 2493 | 40 | 2005-11-29 | 2005-11-29 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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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말하는 휴대폰선불요금제있죠... 제가 작년6월에 아는사람을통해 반강제적으로 ktf선불요금제에 가입하게되었습니다. 사무실에사람을 데려다놓고 거의반강제적으로 가입을요구하는바람에 몇시간동안실랑이끝에 카드로 30만원을 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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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 가정 문제인데, 조심스럽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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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 2492 | 9 | 2008-11-06 | 2008-11-06 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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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울산에 사는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의 말 못한 사정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보니 실제 본인상황이 아닌 제3자의 입장이니깐, 원칙을 중요시한다면 그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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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래 3414와 관련한 추가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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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2 | 29 | 2008-06-14 | 2008-06-14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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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등기이전을 하려면 등기원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 증여, 매매나 명의신탁해지 등이 있습니다. 2. 귀하 아버지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3. 증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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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급하게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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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2 | 10 | 2007-10-11 | 2007-10-11 2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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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의 가출신고와 더불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당해 사건을 면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통한 상대방의 검거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적인 문제는 어머니 명의로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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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운동화를 분실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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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정 | 2492 | 38 | 2007-04-30 | 2007-04-30 1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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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샤워하는 동안 운동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옷장안에는 신발을 넣을 수 있는 신발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상 신발을 사물함 앞 바닥에 놓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신발이 분실되었습니다. 헬스장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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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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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2 | 28 | 2007-04-27 | 2007-04-27 0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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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적인 효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입니다. 법은 재산분할에 기준을 밝히고 있지 않고 당사자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고 협의를 할 수 없어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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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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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택 | 2492 | 38 | 2007-03-23 | 2007-03-23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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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05년 3월 28일 계약하여 금년 3월 28일이면 계약이 만료되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 연장을 하여야 하는데, 주변시세가 많이 올라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임대인이 연락 안하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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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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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2 | 24 | 2006-12-05 | 2006-12-05 1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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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지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연을 올려주신 듯하여 보다 깊이있는 상담을 위해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법이 정한 원인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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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 무효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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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1 | 12 | 2006-04-16 | 2006-04-16 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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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협의 이혼의사의 의미에 대하여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는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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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보험의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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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황 | 2491 | 35 | 2006-02-07 | 2006-02-07 1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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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장보험가입시 같은 성격의 보험이라도 중간에 가입기간이 한달이라도 빠지면 가입기간에 충족되지 못해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보장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ex)2001년~2003년 가입후 2004년 미가입/2005~2006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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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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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0 | 5 | 2008-09-25 | 2008-09-25 1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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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보내신 글을 보니까 본인 일이 아닌지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제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퇴거했다는 분이 누구인지요. 지금 전입한다고 되겠는 지는 재개발조합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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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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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0 | 15 | 2008-04-17 | 2008-04-17 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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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생활 청산하시고 새 생활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술집 주인과 종업원 사이에 체결된 선불금 계약이 성매매를 조장하기 때문에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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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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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순(남자) | 2490 | 30 | 2006-07-27 | 2006-07-27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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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풀렸네요, 한번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아이들의 생부가 동의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현금을 요구하고, 현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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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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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90 | 25 | 2005-12-10 | 2005-12-10 2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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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인터넷가입계약을 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거나(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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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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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 2488 | 18 | 2007-10-31 | 2007-10-31 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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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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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내가 이럴땐 어떡해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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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88 | 14 | 2006-11-01 | 2006-11-01 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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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상담자의 답답한 심정에 공감이 갑니다만 부부문제의 경우 한쪽의 일방적인 사연만으로 그 사정을 미루어 짐작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올려주신 사연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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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채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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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88 | 21 | 2006-02-05 | 2006-02-05 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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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 이렇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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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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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크다스 | 2488 | 36 | 2005-12-30 | 2005-12-30 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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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여자가 생겼습니다. 현재, 남편은 가정을 더 이상 이끌어 갈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처자식을 버려두고 그 여자에게 갔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참고 또 참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바보같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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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근절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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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구 | 2487 | 6 | 2009-06-05 | 2009-06-05 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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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통화씩 TM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차단 신청도 하고, 여러가지 확인 되는 방법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통신업체(인터넷)가 심하네요... 통신업체의 TM이 불법이 아닌가요? 물어보면 무작위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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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위임할때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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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2487 | 20 | 2008-06-22 | 2008-06-22 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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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지금 미국에 머물고 있어서 한국에 제 명의로 되있는 아파트를 엄마께서 전세를 내주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일반위임장과 인감위임장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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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시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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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 2487 | 25 | 2006-12-06 | 2006-12-06 0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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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댁 얘기를 상담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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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소송 중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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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87 | 19 | 2006-07-06 | 2006-07-06 0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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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횟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상대방이 간통으로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상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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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내동생때문에4년을참고견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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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임 | 2486 | 16 | 2008-08-31 | 2008-08-31 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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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내종양으로 4년전에 D병원에서에서뇌종양수술이간단하다지만 그래도시설면에서A대병원가좀더괜찮을것같아서입원을시켰습니다 수술은간단해서일주일이면 퇴원한다고자신감있게의사선생님말씀 입원하여 수술도중뇌출혈이르켰다고난리가나더니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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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관해서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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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여 | 2486 | 15 | 2006-04-10 | 2006-04-10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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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추석담날 신랑이 여자랑 바람이나서 집을나갔습니다. 11월 어느날 새벽5시에 들어왔다가 오후5시에 다시나가서 연락이 안되다 몇일전에 한번만났습니다. 이혼해달라고했더니 안해준다고하네요. 어머님앞으로되있던 아파트에서살다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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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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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훈 | 2485 | 38 | 2008-07-10 | 2008-07-10 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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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10여년간 빌려주었습니다. 주위에서 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도리상 빌려줄것이라면 계속 빌려주던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 지금껏 한 사람에게 빌려주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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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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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 2485 | 17 | 2007-11-05 | 2007-11-05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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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약 25년전 부터 어머니와 별거를 하시면서 가정에 아주 무책임 하시며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4남매의 교육과 생활은 물론 결혼까지 어머니께서 홀로 책임을 다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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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륜을 저버린 저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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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 | 2485 | 25 | 2005-12-20 | 2005-12-20 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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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현재 지방에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32세의 남자입니다. 십오년 이상을 이웃에 살면서 친하게 지낸 후배의 어머니에게 결혼도 미룬채 한푼 두푼 모아둔 거금 육천만원의 돈을 떼이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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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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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84 | 18 | 2006-11-24 | 2006-11-24 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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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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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습관성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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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인 | 2484 | 20 | 2006-09-07 | 2006-09-07 1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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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돈데 저같음 안살겟슴 욕한다면 볼거 다본거내요 가정폭력 등등.. 가정불화원인들 추궁해서 합의금 두둑히 받구 남편 거러지만들어서 내쫒으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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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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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 2484 | 16 | 2006-06-26 | 2006-06-26 0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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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상태로 아이와전남편과같이 살고있지만 두세대가 사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머니가게를 사업자등록증을내이름으로 하라는데 어머니꺼는취소됐다고하시며...해줘도되는건지 ...문제가생기면 전 돈도한푼없는데 감옥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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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시 집상태 확인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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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선 | 2483 | 25 | 2007-07-03 | 2007-07-03 2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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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번 기회에 아파트을 한채 장만하게 되었는데, 그 아파트는 올 8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입니다. 단지가 좋고 원하는 가격대라 집을보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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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관한 내용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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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현 | 2483 | 8 | 2008-09-24 | 2008-09-24 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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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이 아버지가 돌아가셧을때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8년전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예전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의 세금이 저희 집으로 날라 왔습니다. 이걸 저희가 낼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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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하신 아버님 그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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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한 딸 | 2482 | 16 | 2007-11-22 | 2007-11-22 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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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8일 오후2시-3시경 저희 아버님(만64세)께서 일하시던 작업장에서(주물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머리를 강타당하시고 쓰러지셨는데도 불구하고 발길질을 계속하며 욕을 해댔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수치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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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를 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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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82 | 29 | 2006-12-06 | 2006-12-06 0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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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글에 따르면 카드 사용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주채무자와 보증인(어머니)이 썼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증거로 주채무자를 상대로 혹은 보증인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급명령, 민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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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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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82 | 18 | 2006-08-07 | 2006-08-07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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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2/26 결혼을하여 두달도 살지못하고 이혼을하려고합니다..아내의의부증과철없는행동들로 더이상 가정을 이끌어가지못했습니다.. 우리둘은 2005년12월에 동네 형님의소개로 선을보고 급하게 결혼을하게되었고 열심히 살아보려는 맘가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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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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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82 | 20 | 2006-04-04 | 2006-04-04 1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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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의 다툼이 잦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무엇보다도 당사자간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먼저, 층간 소음이 건물의 하자로 기인한 것이라면, 그 하자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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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성을 바꾸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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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희 | 2481 | 29 | 2007-03-20 | 2007-03-20 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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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재혼한지 9년이 되었습니다 제아이가 2008년이면 만 15세가되어 친양자 제도에 적용을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993년 3월생이거등요. 그래서 781조 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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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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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 2481 | 39 | 2006-06-02 | 2006-06-02 1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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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에 대해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4년전 이혼할당시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한달 두번 아이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제가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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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40여년전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체간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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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81 | 19 | 2006-04-30 | 2006-04-30 2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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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가 올린 내용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인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정황이 전문(소문이나 구전)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답변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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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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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 2481 | 39 | 2006-02-03 | 2006-02-03 0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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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아이가 전에 사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남자는 배임으로 인해 감옥에서 출소한지 한달 밖에 안되었고 집행유예 2년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딸아이에게 접근해서 돈을 빌린것이 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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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 그리고 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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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80 | 21 | 2007-07-04 | 2007-07-04 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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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그리고 사업자금 답변드립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글에 기초해 살펴보면, 재판상 이혼사유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이혼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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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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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학 | 2480 | 31 | 2006-12-02 | 2006-12-02 2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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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같이 일하던 동생이 돈을 빌렸갔는데 돈을 주질 않습니다. 동생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3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일을 관두고 나가면서 연락도 자주 오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해도 돈을 빌린적 이 없다면서 빌린것을 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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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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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이 | 2480 | 39 | 2006-10-27 | 2006-10-27 0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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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휘 부모님은 별거하신지 십년이넘습니다.세 식구가 6년전 집을 나올때 전세비 1억2천을 받아서 지금까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체 접촉이 없으십니다. 생활비를 못받은지 일년이 넘은 상태이구요. 저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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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가 수술비 입원비 다 물어야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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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80 | 23 | 2006-08-23 | 2006-08-23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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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쌍방폭행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쌍방폭행의 경우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사안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자의 손해 전 범위가 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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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별거한지 벌써 4년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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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80 | 30 | 2006-01-22 | 2006-01-22 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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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당사자의 협의로 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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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폭행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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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79 | 4 | 2007-09-12 | 2007-09-12 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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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면 치료받은 병원에서 진단서는 발부받아 놓으십시오. 먼저 얼마를 주겠다 말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치료비외에 합의금을 요구하는지.., 요구할 경우 얼마를 요구하는지 들어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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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자녀문제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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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 | 2479 | 38 | 2006-09-11 | 2006-09-11 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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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6년정도 되어가는데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지금 군대에서 있구요. 내년 2월쯤엔 제대를 하게 됩니다.. 담달정도에 휴가 나오면 바로 서류작성하고 법원에 가기로 했는데요. 5살과 3살된 자녀가 있습니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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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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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 2479 | 34 | 2006-04-22 | 2006-04-22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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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쪼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전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흰 애기엄마와 사실혼관계에 있고 애기는 제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애기엄마가 경제적인이유로 협의이혼에 들어가있고 애기를 제가 키우다가 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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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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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화 | 2478 | | 2014-07-29 | 2014-07-30 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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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2011년 10월경 취득햇고 아이는 2011년7월태여낫으며 출생신고는 2012년5월쯤 한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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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하고나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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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 2478 | 42 | 2006-12-19 | 2006-12-19 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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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양육권을가지고 이혼을하였고 그런데 양육비도 안 보내주고 그럭저럭 시간만 지나다가 좋은사람만나서 재혼을하였습니다. 그냥그냥 넘어갈려다가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재혼을 하게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약올라서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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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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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2478 | 40 | 2006-03-11 | 2006-03-11 1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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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 8월 25일 시누이 남편에게 사업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면서 1개월 후에 변제(2003년 10월 8일)할테니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기에 남도 아니고 해서 4천만원 이라는 많은 돈을 믿고 빌려 줬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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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빌려준돈을 못받아서 몇가지 궁금해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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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78 | 27 | 2006-01-20 | 2006-01-20 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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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실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 한 계약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계약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 채권자측에서 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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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 관련입니다. 정말 더이상은 짜증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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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 2478 | 21 | 2005-11-29 | 2005-11-29 2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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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액청구건 때문에 이렇게 글 남깁니다. 사건 내용인 즉슨, 제가 대학생이어서 지난 3월부터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30만원의 월세였는데 미리 100만원을 내고 다달이 20만원씩 내는 그런 형태였죠. 한달을 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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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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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예 | 2477 | 18 | 2008-08-21 | 2008-08-21 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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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살다가 이사를 했는데 거실바닥 식탁의자를 놓은자리에 눌린자국이 있다고 주인이 수리를 요구하는데 수리를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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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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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식 | 2477 | 48 | 2006-03-25 | 2006-03-25 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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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의원을 개원하게 되어서 인테리어를 하던중 업자가 총 계약금액이 4500만원인데 공사도중 3000만원을 받고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나 이름 주소까지도 알고 있지만 나름 동네 사람이라 좋게 말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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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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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2476 | 34 | 2005-11-21 | 2005-11-21 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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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을 올리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부모님과..20년 가까이 보지 않고 살고있습니다. 저희야 결혼해서..밥 먹고 사는 정도고...재산을 물려받은것도 아니고.. 그런데..자식 소득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뭐가 동사무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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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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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 2476 | 7 | 2008-11-09 | 2008-11-09 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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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엄마 친구한테 700만원을 빌려줬는데 한달에 15만원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몇달 받다가 잠적을 했습니다. 4년정도 되었구요. 그 아줌마 딸들 연락처를 알아서 그 아줌마가 어디있냐고 물어봐도 가르쳐주지 않고, 자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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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조상땅찾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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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75 | 7 | 2008-10-14 | 2008-10-14 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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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2번째 글을 보았습니다. 1971년에 그 땅이 징발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버님의 연세가 33세가 되지 않습니까. 성년이라면 알 수 있었을 나이라고 보입니다. 징발된 해로부터도 37년이 되었군요. 보통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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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놀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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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 2475 | 16 | 2007-10-08 | 2007-10-08 1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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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1. 사고 경위 - 저희딸(중학교 1학년)이 학교에서 체육 수업시간중 선생님이 남학생들 지도하는사이 다른친구(친구A, 친구B)들과 강당 교단(높이60Cm 정도)에서 밀기 놀이를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 처음 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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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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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75 | 30 | 2006-10-13 | 2006-10-13 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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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제1항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제2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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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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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 2474 | 33 | 2008-07-06 | 2008-07-06 2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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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일로 법적인 질문을 드리게 되서 좀 그렇긴한데요...꼭 답변 좀 바랍니다 제가 1년 6개월동안 친언니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요근래 크게 싸운후 당장 나가라고 하네요 제가 이 집에 살면서 정말 가사도우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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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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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74 | 13 | 2007-07-11 | 2007-07-11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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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우리 민법상 남편분께서 친구분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남편분은 친구분께 그 변제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구상금채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 441조) 남편 친구분의 부인은 이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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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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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규 | 2474 | 38 | 2006-02-07 | 2006-02-07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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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자녀가 명절날 외할아버지에게 안기려다 할아버지 치아가 파절된 사고입니다. 저의 자녀는 03년 생입니다. 저의 자녀는 모 보험 회사에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을 청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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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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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ㅎㅈ | 2473 | | 2014-08-09 | 2014-08-11 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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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78702868979522&id=100005194330599&comment_id=278983308951478&offset=0&total_comments=52¬if_t=feed_comment_reply&a-mp;ref=m_notif 여기들어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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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민사?형사?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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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73 | 6 | 2008-10-06 | 2008-10-06 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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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A씨에게 입금시켜 주었고 그 돈에 대한 이자도 받았다면 투자로 보기는 어렵고 채권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기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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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차인이 사채를 쓴 경우 보증금 반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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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73 | 52 | 2007-06-07 | 2007-06-07 0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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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세입자의 채권자들은 채권회수를 위해서 세입자의 재산에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재산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채권가압류, 자동차 및 가재도구 등에 동산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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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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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 2472 | | 2014-08-14 | 2014-08-16 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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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살 20살 자매구요 아빠가 32살때 21살 엄마 데리고와서 살았어요(엄마는 부모님안계시고 어릴때 혼자 자랐어요) 제가 어릴때부터 무능력하고 가정폭력이 심해서 엄마는 자살시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성인이되도 아빠는 밥솥던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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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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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72 | 10 | 2008-08-19 | 2008-08-19 1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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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민법 제162조) 돈을 빌려준 후 10년간 법적으로 아무것도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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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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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아침일인데요 | 2472 | 4 | 2007-09-11 | 2007-09-11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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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9월 11일 새벽 6시쯤 대문 밖에서 아버지의 비명소리가 들려 자다가 놀라 황급히 나가봤습니다. 신원불상의 20대 초반의 남자(=A)가 길이 1M가 넘는 넓은 막대모양의 판자를 들고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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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폭행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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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일인데요 | 2472 | 1 | 2007-09-17 | 2007-09-17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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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또 글을 올리게 됩니다. 위의 사례를 겪은 사람인데 아직도 합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았고 경찰은 빠진 상태입니다. A와 A의 부모와 제 부모님과 만나 상대방이 원하는데로 종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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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떻게 해야 옳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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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72 | 18 | 2006-09-28 | 2006-09-28 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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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동생분의 장례는 잘 치르셨는지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동생분의 부검결과가 타인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자살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적으로 취하실 수 있는 조치가 별도로 없습니다. 자살의 동기가 타인과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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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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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 2471 | 15 | 2008-09-26 | 2008-09-26 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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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파트를 사고 팔았습니다. 같은 부동산에서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매도 아파트 시가: 9,600만원 매수 아파트 시가: 17,000만원 이럴경우 중도 수수료가 얼마 인가요?? 전화 통화한 부동산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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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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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71 | 35 | 2008-01-21 | 2008-01-21 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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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 서식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 사건: (이혼소장에 써 있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십시오) 원고: 000 피고“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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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핸드폰 명의? 사기인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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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71 | 8 | 2007-10-31 | 2007-10-31 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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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먼저 그사람이 핸드폰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해지신청을 하십시오. 2. 일단, 그 사람이 명의를 빌려 핸드폰을 구입하게 하고 사용대금을 낼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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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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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 2471 | 9 | 2007-08-22 | 2007-08-22 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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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아빠랑 엄마랑 협의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 한 이유는 엄마가 아빠 카드랑 제 카드를 만들어 사채로 돌렸고 두 사람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으며 ,남 보증이란 보증 다 서주고. 집 날리고.. 도망치듯 이사 왔습니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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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 계약 후 실거래가 계약 회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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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화 | 2470 | 12 | 2008-11-15 | 2008-11-15 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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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대략 3년 전 (다운 계약서 작성이 일반적일 때) 농지를 450평 정도 구입했습니다. 그 때 잘 모르고 관행이라고 약 30% 수준으로 이면 계약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이사로 인해 팔고자 하며 그 경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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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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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2470 | 17 | 2007-11-15 | 2007-11-15 1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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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1살의 남자입니다. 1992년에 결혼하여 큰딸 12살과 작은 딸10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처가 2003년에 지병으로 인하여 사망을하게 되었고 저는 2005년에 재혼을 하였습니다. 현재의 처는 초혼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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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에관해서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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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470 | 4 | 2006-04-13 | 2006-04-13 2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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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간의 협의에 의한 이혼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원인의 사유가 있어야 법원에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볼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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