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은 현재 법원에서 결정한 특별한 기준이 없고 통상적으로 자녀 1인당 매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가정법원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녀의 나이나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거나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으로 학원 수강 등 교육비 지출이 과다한 시점 등에는 양육비 산정시 당연히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심판청구시 이러한 양육비 증가 사유가 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남편의 재산목록이나 금융자료 등도 하나의 결정기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의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으나 아직 확립된 기준은 없고 법관의 재량 하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양육비는 보통 협의이혼시는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되나, 협의되지 않는 경우는 가정법원이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등을 참작하여 그 사항을 결정합니다.
또한 청구서를 내는 것과 그 법적 절차 비용은 해당 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용을 예측하여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
본 상담원의 견해는 상담원 개인의 견해로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육비 산정은 현재 법원에서 결정한 특별한 기준이 없고 통상적으로 자녀 1인당 매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가정법원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녀의 나이나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거나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으로 학원 수강 등 교육비 지출이 과다한 시점 등에는 양육비 산정시 당연히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심판청구시 이러한 양육비 증가 사유가 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남편의 재산목록이나 금융자료 등도 하나의 결정기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의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으나 아직 확립된 기준은 없고 법관의 재량 하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양육비는 보통 협의이혼시는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되나, 협의되지 않는 경우는 가정법원이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등을 참작하여 그 사항을 결정합니다.
또한 청구서를 내는 것과 그 법적 절차 비용은 해당 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용을 예측하여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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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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