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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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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6039   2020-02-28 2020-08-22 10:54
1588 [re] 아내가 이럴땐 어떡해 해야할까요?
운영자
2180 14 2006-11-01 2006-11-01 11:43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상담자의 답답한 심정에 공감이 갑니다만 부부문제의 경우 한쪽의 일방적인 사연만으로 그 사정을 미루어 짐작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올려주신 사연 외에도...  
1587 친모의 권리를 찾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형민
2179 26 2008-01-21 2008-01-21 21:23
친모는 호적상에 저의 친모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50년전 아버지께서 결혼하신 분과 이혼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몇년전 이혼신청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패소 하고 말았습니다. 50년이나 같이 살지않고 계신 ...  
1586 임대차계약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이차장
2179 34 2006-09-09 2006-09-09 20:49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2006. 8.3일 현재 살고 있는 빌라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집은 매매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임대 및 매매가 진행되었습니다. ...  
1585 부탁드립니다.
이혜진
2179 24 2006-04-15 2006-04-15 14:04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아셨던분께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자를 두둑히 준다는 말에 10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줬는데 그분은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주기는 커녕, 거짓말로 저희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다른사...  
1584 [re] 이혼후자녀들친권자지정
운영자
2179 21 2006-04-02 2006-04-02 22:44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정이 매우 안타깝다 생각됩니다. 부부간의 문제 만이라면 각자가 안고 살아야 할 문제일 것이지만, 자녀에 대한 고려까지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친권자변경은 당사자 청...  
1583 [re] 이런것이 사기 결혼에 속한것인지요?
운영자
2179 30 2006-03-28 2006-03-28 22:27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 또는 강박의 법률적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자측의 입장에서 일...  
1582 퇴직금 관련 문제 입니다.
박종석
2179 36 2006-01-09 2006-01-09 19:17
공장에 경기가 어려워서 7,8월 공장 휴업을 하다가 9월에 제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제대로 못타니까 그만두게 되었는데 지금은 다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회사라고 부...  
1581 인지 1
상담
2178   2014-03-25 2014-03-26 11:50
서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엄마가 아이를 낳고 도망갔습니다. 어디서 출생했는지 병원도 모르구요 아이를 제 밑으로 올리고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시청에 가니 엄마를 특정할 수 없으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1580 보장보험의 연속성
민경황
2178 35 2006-02-07 2006-02-07 17:56
공무원보장보험가입시 같은 성격의 보험이라도 중간에 가입기간이 한달이라도 빠지면 가입기간에 충족되지 못해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보장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ex)2001년~2003년 가입후 2004년 미가입/2005~2006년 현...  
1579 [re] 전세경매
운영자
2178 16 2006-01-25 2006-01-25 21:5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률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세계약 당시의 상황과 계약 내용을 보완해 주십시오.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자이신지요? 전세금 대비 배당액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의문점을 보완하...  
1578 [re] 임차인이 사채를 쓴 경우 보증금 반환 건
운영자
2177 52 2007-06-07 2007-06-07 01:32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의 채권자들은 채권회수를 위해서 세입자의 재산에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재산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채권가압류, 자동차 및 가재도구 등에 동산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입...  
1577 [re]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만 더...
조미숙
2177 32 2006-09-01 2006-09-01 15:13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이 오토바이 상속을 받는데 남편 앞으로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납 과태료가 있을시 그것 또한 상속이 되는 것인지요.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1576 [re] 혼인빙자죄??
운영자
2177 29 2006-04-15 2006-04-15 22:14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긴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만, 남자분과의 관계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 여부에 따라 그 답변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기초로 한 답변을 공개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  
1575 제 엄마,아빠 얘기입니다.
승연
2177 25 2006-04-03 2006-04-03 10:42
저희 가족은 2남1녀에 부모님 총 5명이 살고 있습니다. 자식 3명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첫째를 제외한 두명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첫째는 직장을 옮기기 위해 잠시 휴직중입니다. 저희 아빠는 책임감이 매우 없는 사람...  
1574 이혼이하고싶어요
최혜정
2176 30 2007-12-17 2007-12-17 22:12
안녕하세요. 저는 33개월된 아기를 두고있는 이십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되는사람과는 삼년전에 만났고 그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일년쯤은..일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사이에 월급으론 부족한 핸드폰...  
1573 어디 상담할곳이 딱히 없어서요..염치두 없지만
우울한산모
2175 35 2006-12-23 2006-12-23 17:58
저는 99년도에 4년간 연애하던 남편하고 결혼식을 올린후에 7년간의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살았습니다. 결혼생활은 금전적으로는 남편이 약간의 능력이 있는관계로 별무리없이 지냈구요..문제는 저에게 있는듯합니다. 씀씀이두 해퍼서 남...  
1572 제사
hodos
2175 24 2006-08-10 2006-08-10 09:47
dd  
1571 [re] 이혼에대해...
운영자
2175 18 2006-02-07 2006-02-07 23:09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5.3년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1570 [re] 세입자
운영자
2174 5 2008-09-25 2008-09-25 17:07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보내신 글을 보니까 본인 일이 아닌지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제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퇴거했다는 분이 누구인지요. 지금 전입한다고 되겠는 지는 재개발조합규약...  
1569 [re] 친모의 권리를 찾아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자
2174 24 2008-01-26 2008-01-26 11:13
1. 민법 제865조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정하는 몇가지 다른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친자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지금 아버님의 전처가 귀하의 친모로 되어 있다면...  
1568 [re]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운영자
2174 24 2007-07-04 2007-07-04 13:38
돈을 못받고 있어요 답변드립니다. 일단 그 돈을 빌리신 분께서 처음부터 선생님을 속일 의도로 돈을 받으신 것이 아닌 한, 형사상 고발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사상 소송 기타 구제수단 측면에서 살펴보면 ...  
1567 속초지부도 있나요>?>?
전주댁
2173 8 2008-12-28 2008-12-28 20:11
양육권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여기가 속초인데 속초에도 지부가 있나요?? 없다면 가까운 지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66 [re] 명도소송에 대해
이진구
2173 15 2008-08-06 2008-08-06 11:08
답변감사합니다. 여기는 대구입니다. 대구쪽에서 상담할수있는 곳을 알으켜주시면 고맙겠읍니다.  
1565 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수민
2173 36 2006-11-05 2006-11-05 23:09
안녕하세요 ? 저는 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2003년에 사기를 당해서 제게 사기 친 사람을 잡아 구속을 시켰습니다 당시 법원에서 유죄로 판명이 나서 형사건은 1 년 실형을 살고 민사적으로 돈을 돌...  
1564 저의 짐을 남이 임의로 처분한경우...
김민주
2173 34 2006-03-09 2006-03-09 19:06
누가 : 직장상사가 언제 : 2005년 12월 29일에 어디서 : 직장에서 다른 직원을 시켜서 무엇을 : 아직 퇴사하지 않은 직원의 짐을 사물함에서 꺼내어 어떻게 : 밖에다 내어놓으라고 지시함. 꺼내어진 짐이 몇일동안 복도에 방치...  
1563 답답해요
백경숙
2172 38 2006-03-24 2006-03-24 18:54
구상권청구의소를 받고 합의를 해서 해결하면 취소가 가능할까요 원고가 취소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잇나요 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답합니다 빠른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62 문의드립니다.
상담자
2172 32 2006-02-01 2006-02-01 11:25
얼마전 어머님(68세)께서 동네 목욕탕에 가셨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건물에 화재경보가 오작동을 해서 경보가 울렸고 놀래서 목욕탕 손님들이 한꺼번에 뛰어 나오는 과정에서 바닥에 미끄러지셨는데 그후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절...  
1561 [re] 교통사고 후 합의문제...
운영자
2171 4 2008-10-07 2008-10-07 10:34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무면허로 사고를 내셨다고 하셨는데 산재에서 받은 것 보다 손해가 많다는 것이군요. 그래서 그 부족부분을 그 부모에게 받고 싶은 것...  
1560 [re] 이혼
운영자
2171 26 2008-04-04 2008-04-04 16:13
답변드립니다. 1. 결혼 전 귀하께서 생각하셨던 이상과 현재가 달라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쉽지 않듯이 이혼 역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먼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2. 사기결혼죄라는...  
1559 [re] 임금을못받아서요
양태식
2170 3 2009-01-29 2009-01-29 08:27
내용은멘처음에는한두달급여잘주다가갑자기2달치밀린데서한달받고한달남아써요공주사장이름은정연규01087895991폰번호입니다남어지한달받게해주시면감사하게씁니다제폰번호는01050112752입니다  
1558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
김혜옥
2170 12 2007-08-11 2007-08-11 11:20
정부지원사업을 9명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농사업인데..공동명의로.. 그런데..도중 자부담이 많아져 2명만 하기로 하고 나머지 7명은 그냥 회원으로만 남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원금,지원품 등...은 모두 2명만 해택을 누리고...  
1557 [re] 보증인의 채무변제에 대해
운영자
2170 32 2006-11-03 2006-11-03 15:55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가족들의 사정이 난감함을 알 수 있습니다만, 집주인이 보증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상담자 처제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하...  
1556 [re] 경매시 전세금반환...
운영자
2170 19 2006-09-28 2006-09-28 17:18
답변 드립니다. 2002년 당시 소유자가 A이고 A와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전히 등기부상 A가 소유자인가요?? 그리고 B의 지분이 어느 정도가 되는 지요?? 경매를 신청한 자가 B의 채권자라고 했는데 경매신청자의 근저당설...  
1555 [re] 저희 어머님을 호적에 올리고 싶어요;;;
운영자
2170 15 2006-02-07 2006-02-07 16: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호적상 아버지의 법적 배우자분의 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어머니를 동일호적에 입적하시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 모자관계의 정정을 원하시는 것인지 ...  
1554 재계약시 전세에서 월세전환 확정일자 필요여부 문의드립니다. 1
지미니
2169   2020-11-05 2020-11-05 14:46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재계약시 확정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12월 17일까지 2억 전세 임대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4일에 전세보증금 증액없이 2억에, 월세 2만원만 증액하여 월...  
1553 [re] 일하던 곳에 명의를 빌려줬는데요..
운영자
2169 12 2007-12-21 2007-12-21 17:51
답변드립니다. 1. 명의도용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몰래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사안은 귀하께서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명의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552 재판이혼
김희정
2169 17 2007-12-05 2007-12-05 19:48
재판이혼을 하려고 서류 접수를 했는데, 남자집 주소가 불확실 하여 다시 주소를 확인하여 법원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데 , 등본 상의 주소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551 [re] 보증이 문제..
운영자
2169 4 2007-10-04 2007-10-04 21:51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보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답답하신 심정에 공감이 갑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조건으로 보험사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약관에 정해...  
1550 [re] 전세계약서를 부인동의 없이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떄..
운영자
2169 23 2006-10-23 2006-10-23 15:30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명의자의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는 한 제재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이 남편명의로 체결되었다면 현행법상 부인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그 전세금만을 보호할 방법...  
1549 [re] 이건 절 협박하는건가요
운영자
2169 8 2006-04-06 2006-04-06 23:03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원을 주면서 부탁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면 비공개상담으로 내용을 보완해 주시거나 내원하여 직접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전반적인 사정과 그 내용에 따라서 법적인...  
1548 재산상속문제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영기
2169 46 2006-01-10 2006-01-10 21:3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88년도에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집을 구입할 당시 아버지께서 모으신 돈으로 ...  
1547 명의이전
김영희
2168 16 2008-01-14 2008-01-14 12:37
남편명의의 집을(매매가4천만원정도) 사정상 친정 엄마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나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546 [re] 상속
운영자
2168 13 2008-01-03 2008-01-03 18:3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오며 남은 유족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가호가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규정에 의해서 유족연금은 유족급여에 대한 수급권자의 범위나 순위가 법령에 ...  
1545 전세연장...
세입자
2168 31 2006-12-03 2006-12-03 10:06
2003년 5월부터 전세를 2년 살고 2007년 1월에 나가는 걸로 구두로 결정하였는데.. 전세가 구하기가 힘듭니다.. 만일 1월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544 꼭 좀 부탁드립니다
박경화
2168 34 2006-02-15 2006-02-15 16:03
어머니가 굉장히 나쁜 경제습관을 갖고 계신 관계로 지금까지 날린 재산은 둘째치고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친척들께서 집을 마련해주실때 또 사고를 치실까봐 저와 제 동생 명의로 집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와 제 동생 이...  
1543 보험회사의 횡포
정병옥
2168 38 2006-02-11 2006-02-11 07:35
제가 오늘 황당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법은 문외한이라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  
1542 [re] 꼭 좀 도와주세요ㅠㅠ
지나가는 나그네
2168 34 2006-01-03 2006-01-03 17:25
님같은 경우에는 어쩔수가 없군요... 힘내세요.. 님이 혼인빙자간음죄나 사기죄나... 이런걸루 걸고 넘어질려면.. 님에게두 피해가 갈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낙퇴죄가 있기때문에~~ 이런경우 생각을 잘 하셔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몸...  
1541 복지법에 대한 문의인데 법을 몰라서...
하민
2167 6 2009-02-09 2009-02-09 19:24
이렇게 무료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세요.. 법에 대해 많이 알지를 못해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540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나요?
김성연
2167 15 2008-07-28 2008-07-28 02:25
아버지께서 부채가 있으십니다. 이미 소유한 부동산은 빚 갚느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당신이 살아계실 때 빚을 갚아 나가겠지만.... 미리 저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속포기를 하라고 권유하십니다. 살아계실 경우...  
1539 [re] 책임소재
운영자
2167 19 2008-06-27 2008-06-27 17:34
답변드립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이혼 및 손해배상(위자료)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인지요. 가정폭력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두 분 모두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모두에게 있...  
1538 양육비어떻게하면받을수있나요?
진태순
2167 29 2006-12-27 2006-12-27 16:00
세아이를키우고 있는 진태순입니다,다름이아니라 당연히 제아이라 제가당당히 누구도움없이키우리라 햇는데요 여자혼자서 아이셋을키우기란 넘힘들더군요 주위분들도 그렇게 바보처럼살지말고 아이들을 아빠한테로 보내라고하지만 그렇게하고...  
1537 아이가 보고싶고 데려와 키우고 싶습니다.
고민남
2167 32 2006-10-31 2006-10-31 08:27
전처의 4년간 바람기에 잦은 다툼과 2년동안 채팅으로 만난 유부남과의 결혼약속,유부남이 집으로 찾아와 전처를 데려가겠다는등등,,,몇번이고 경찰에 신고해도 곧바로 풀려나 다시집으로 찾아오고,,,이에 동조하는 전처의 소행에 아이...  
1536 감사합니다
아롱이
2167 43 2006-02-07 2006-02-07 11:21
아롱이 답변에 대한 질문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은 별거기간에 들어가 있고 남편이 10년전에 외도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10년의 정신적인 고통은 어떤보상으...  
1535 유언서 작성관련 문의
윤성욱
2166 11 2008-12-01 2008-12-01 16:00
1. 아버님(86세)께서 예금을 제2금융권에 구좌당 계약금액을 작게 나눠서 여러구좌(소액예금보호와 관련)를 갖고 계십니다. 유언서에 예금명세를 첨부하셨는데, 만기 때 마다 그 명세를 직접 수정하셔야 하는 애로가 있으십니다. 연로...  
1534 보증을 서준적이없는데..
김지영
2166 9 2008-10-18 2008-10-18 18:39
누나가 몇달전 신분증좀 잠깐달라고해서 아무런 의심없이 줬는데 며칠전부터 집으로 연체했다고 모가자꾸 날라옵니다.. 알아봤더니 제가 보증인으로 되어있다고합니다. 누나가 현대캐피탈에 대출을내서 제 신분증만으로 저를 보증인으로...  
1533 [re]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운영자
2166 7 2007-09-05 2007-09-05 11:39
답변 드립니다. 1. 현행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며(민법 제997조),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배우자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상속인과 1순위 상...  
1532 [re] 이혼시 재산분할..
운영자
2166 22 2006-10-30 2006-10-30 18:15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전세계약은 현재 어머니 명의로 하신 상태입니까?? 6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았고, 어머니는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1531 이혼에관해서질문요.
궁금여
2166 15 2006-04-10 2006-04-10 20:23
작년추석담날 신랑이 여자랑 바람이나서 집을나갔습니다. 11월 어느날 새벽5시에 들어왔다가 오후5시에 다시나가서 연락이 안되다 몇일전에 한번만났습니다. 이혼해달라고했더니 안해준다고하네요. 어머님앞으로되있던 아파트에서살다가 신...  
1530 채권(빌려준돈) 받고 싶은데요
김남용
2165 30 2006-12-28 2006-12-28 00:05
아는 자영업자에게 차용증을 받고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대기업근무 요건으로 은행 마이너스 등으로 대출받은거라 제가 허리가 휩니다. 1년이 넘은 차용증 부터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용증 까지 8장이...  
1529 [re] 청구금액액수에대해서..
운영자
2164 22 2007-01-05 2007-01-05 12:19
답변 드립니다. 거듭 글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직접 내원하셔서 구체적인 정황을 말씀하시고 상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의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그 손해액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  
1528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최성훈
2164 40 2006-11-30 2006-11-30 17:01
결혼 11년차입니다 결혼후 몇개월간 주말부부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와이프가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도 확인을 했구요.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 생각에 모든것을 용서하면서 이혼하지 못하고,그 후...  
1527 어학연수중폭행당했어요
이민희
2164 34 2006-04-13 2006-04-13 01:38
중국어학연수중폭행당했어요..같이학교에서..연수를 갔는데 남학생3명이서폭행했대요 당한이는저동생이고요 울나라도 아니 다른나라에서 때린 이유는너무 튀어보인다는이유로 27세되는 건장한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게 말이되나요...머리는 500...  
1526 성폭행이요..
미녀
2163 6 2009-01-22 2009-01-22 02:18
제가 얼마전 채팅에서 남자를만낫습니다... 제나이는 고등학생 미성년자이구 그남자는 20살이넘은 성인입니다... 미성년자가 술먹으면안되지만.. 술을먹고 취해서..모텔에서가서 제가 싫다고 밀어냇지만.. 힘도없고 술취한 비몽사몽한상태라...  
1525 아이가 백화점 매장에서 다쳤습니다
김주희
2163 18 2007-11-20 2007-11-20 17:10
매장의자에 앉아있던중 넘어져서 머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병원에가서 검사를 하니 지금 이상은 없지만 잘 관찰하라고 하더군요.. 혹 백화점에 검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1524 친양자제도에 관한 문의
정@@
2163 17 2007-11-15 2007-11-15 15:04
저는 41살의 남자입니다. 1992년에 결혼하여 큰딸 12살과 작은 딸10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처가 2003년에 지병으로 인하여 사망을하게 되었고 저는 2005년에 재혼을 하였습니다. 현재의 처는 초혼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1523 전세 상담이요...
이은미
2163 12 2006-04-06 2006-04-06 02:19
저희 언니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의환경이 곰팡이도 너무심하고, 물도 새고(물론 처음 이사할 때는 깨끗이 도배되어 있어 몰랐죠. 주인이 말도 안해줬었구요...) 그래서 아이들의 호흡기에 너무 악영향을 미쳐 자주 아파 병원에...  
1522 성본변경 1
투윤맘
2162   2020-11-29 2020-11-30 11:39
안녕하세요~이혼후 아이들 성본변경을 하고 싶어서요~ 아이들은 5,6살입니다. 이혼한진 3년정도 되엇습니다 지금 엄마인 제가 아이들 양육하고 잇구요~ 내 후년이면 큰 아이가 학교에 가기도하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어서요. 혼자의...  
1521 [re] 전세금 반환 소송 에 관한 상담
운영자
2161 5 2009-02-03 2009-02-03 11:40
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그동안 재판하시느라고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그러나 276만원 때문에 또 재판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그 돈을 포기하시고 주인이 청구한 재판을 취소하게 하시고 공탁한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하시는 ...  
1520 학교내 놀이 사고
부모
2161 16 2007-10-08 2007-10-08 15:45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사고 경위 - 저희딸(중학교 1학년)이 학교에서 체육 수업시간중 선생님이 남학생들 지도하는사이 다른친구(친구A, 친구B)들과 강당 교단(높이60Cm 정도)에서 밀기 놀이를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 처음 친구 ...  
1519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남자
2161 31 2007-04-04 2007-04-04 01:29
작년에 한달에 백만원에서 이백만원씩 5개월에 걸쳐 아는 여자에게 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입금증이랑 통장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부터 연락을 끈고 잠적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그여자를 안다는 사람을 통해서 돈...  
1518 [re] 돈이 뭔지...
운영자
2161 36 2006-03-09 2006-03-09 23:38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부양을 하여야할 책임이 있고, 부모가 연로하시어 경제력을 상실하면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 하였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식이 그 부모를 부양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  
1517 답변부탁드립니다.
궁금이
2160 25 2006-04-03 2006-04-03 18:36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할머니께서 돌아가신뒤에 집과 부동산을 아버님명의로 하려고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유언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남이셔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사셨고 생전에 할머니께서도 아버님...  
1516 이런경우...
정선미
2160 40 2005-11-29 2005-11-29 16:11
흔히말하는 휴대폰선불요금제있죠... 제가 작년6월에 아는사람을통해 반강제적으로 ktf선불요금제에 가입하게되었습니다. 사무실에사람을 데려다놓고 거의반강제적으로 가입을요구하는바람에 몇시간동안실랑이끝에 카드로 30만원을 끄었습니다....  
1515 [re]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만 더...
운영자
2159 29 2006-09-01 2006-09-01 15:44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적극적인 재산 및 소극적인 재산(채무)을 모두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상속하는 경우 오토바이와 관련한 채무가 있다면 이또한 떠안는 것입니다. 보험료의 미납분과 이에 따른 과태료...  
1514 어떻게해야되나요?
연정화
2159 45 2006-04-17 2006-04-17 18:04
제가 울 아들 미술학원을 보낼려구. 작년12월달에 그쪽으로부터 좋은 기회준다며. 1년치를 싸게 해준다구하면서 백만원을 내라는거, 제가 돈이 없다구 하자 그럼 더 깍아서, 80만원만 내라구 하더라구요. 전화온날 오전 11시까지 ...  
1513 물새는집 임차인의 권리 1
이진
2158   2020-10-21 2020-10-22 11:44
이사 후 2달이 지났을무렵 아래층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임대인에게 바로 통보하였고 점검해보니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세탁실쪽 수도배관을 옮긴탓에 그런거 같다며 방수처리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문제는 ...  
1512 토지대장상 소유자 및 전매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확인서 관련
정주화
2158 40 2006-09-06 2006-09-06 17:54
반갑습니다 건과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20년이상전에 부친께서 임야 및 전을 매도하여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5년경전에 매도된 토지 주변네 등기이전되지않은 임야 2필지,전1필지가 부친의 명의로 살아있어 할머니묘도쓰고 했...  
1511 [re] 아들호적
운영자
2158 17 2006-08-30 2006-08-30 14:46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분이므로 오랫동안 별거상태라하더라도 정식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한 상담자와 상대방의 관계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  
1510 [re] 전세집 주인이 도망갔습니다
운영자
2158 22 2006-02-13 2006-02-13 17: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  
1509 [re] 방법이 있을까요
운영자
2157 13 2007-07-11 2007-07-11 11:58
답변드립니다. 우리 민법상 남편분께서 친구분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남편분은 친구분께 그 변제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구상금채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 441조) 남편 친구분의 부인은 이경우 그...  
1508 [re] 공동 소유의땅 분배에 관한 문제.
운영자
2157 24 2006-09-14 2006-09-14 22:24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할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1순위의 상속인은 배우자(외할머니)와 직계비속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은 1.5:1:1......입니다. 출가녀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1507 [re] 낙태죄에 관하여
답답녀
2157 41 2006-04-02 2006-04-02 15:20
여기는 대구인데요.. 상담장소를 원합니다.. 참고로 가정법률상담소는 이미 내원을 했었는데 명확한 답변을 내려 주시지 않더라고요..쌍방간 타협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1506 간통..인가요?
어쩌죠
2157 16 2006-01-20 2006-01-20 16:23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다시 만나게 되었고 9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차에도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데이트도 하고 키스도 하고 포옹도 했습니다. 잠자리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제작년 겨울 한 여자에...  
1505 [re] 민사?형사?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답답
운영자
2156 6 2008-10-06 2008-10-06 12:06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A씨에게 입금시켜 주었고 그 돈에 대한 이자도 받았다면 투자로 보기는 어렵고 채권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기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한 경우에는...  
1504 도와 주십시요
김창호
2156 17 2008-01-09 2008-01-09 09:13
좀 도와 주십시요 다름이 아니라 저의 누나가 있는데 매형이라는분이 고의적으로 파산신청을 내서 누나 앞으로 되 어 있는 집이 위험해 처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매형이란분하고 누나하고 5년전부터 별거하고있고 다른 여...  
1503 (내용삭제)
김**
2156 10 2007-08-29 2007-08-29 18:10
...(내용삭제)  
1502 [re] 무서워서요 ㅜㅜ
운영자
2156 15 2006-01-26 2006-01-26 12:47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하신 계약은 중국의 법이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다시 임대를 하는 경우를 전대라고 하며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전...  
1501 임차인이 법을 악용한것 같아요
민서엄마
2155 16 2008-08-02 2008-08-02 01:42
보증금 2000만원에 월45만원 받기로하고 2006.7.30~2008.7.30까지 계약했습니다. 2006/8/31 450.000 2006/10/31 450.000 2007/5/2 900.000 2007/6/30 900.000 2007/9/6 900.000 2007/10/31 900.000 번번히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하도 지겨워...  
1500 [re] 민사소송의 소멸시효 중단
운영자
2154 10 2008-09-17 2008-09-17 17:00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 170 조 제 1항에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2항에는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  
1499 전세 관련 질문입니다.
이민수
2154 33 2007-02-06 2007-02-06 11:18
마땅히 물어 볼곳이 없어서 이곳에 글 올립니다. ㅠ.ㅠ 지금 전세방에서 살고 있는데, 올해 2월달이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집을 구하러 다녔으나.. 시즌이 전세를 구하기 ...  
1498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장경식
2154 48 2006-03-25 2006-03-25 00:09
이번에 한의원을 개원하게 되어서 인테리어를 하던중 업자가 총 계약금액이 4500만원인데 공사도중 3000만원을 받고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나 이름 주소까지도 알고 있지만 나름 동네 사람이라 좋게 말해서 ...  
1497 조상땅찾기 2
이경호
2153 6 2008-10-14 2008-10-14 10:16
죄송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보니 소유권이 국방부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분의했어야했는데요... 다시한번 문의합니다. 오늘 국방부답변이 왔습니다. 1971년 징발법에 의거 징발후소유자에게 돈을 찾아가라했으나 소...  
1496 [re] 위자료문제에 관하여..
운영자
2153 11 2007-07-31 2007-07-31 12:35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위자료를 정하게 되는 것으로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다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 즉 손해배상청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  
1495 먼저 문의한 1461번의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전종진
2153 24 2007-07-20 2007-07-20 11:28
전세금 반환 및 이사방해, 계약거부 등의 내용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아파트 다른 주민들에 의하면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이 과거에도 수차례 전세금 반환을 거부해 이런사태가 많았다고 합니다. 등기부상에 서너건의...  
1494 전세계약시 대리인과 계약시 어떻게 해야되는지...
최성준
2153 38 2006-11-08 2006-11-08 15:33
다세대 주택을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금 1억2천만원) 현재 다세대 가구 중 미분양 중인 세대가 있고, 분양을 담당하는 직원이 분양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몇 세대가 전세계약 중이고 월세로 사는 세대가 있...  
1493 인륜을 저버린 저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KJH
2153 25 2005-12-20 2005-12-20 01:25
법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현재 지방에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32세의 남자입니다. 십오년 이상을 이웃에 살면서 친하게 지낸 후배의 어머니에게 결혼도 미룬채 한푼 두푼 모아둔 거금 육천만원의 돈을 떼이게 되었습니다. ...  
1492 비공개게시판접속불가네요 1
궁금합니다
2152   2018-01-02 2018-01-02 15:31
호적파기에 대해서 글 썼는데 답변을 볼수가 없습니다. 메일로 답변 받을수 있을까요?  
1491 이혼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김정민
2152 12 2007-09-17 2007-09-17 00:2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이혼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의 부친 되시는 분은 다른 여자분과 흔히 말하는 바람이 나있구요.. 보란듯이 동네를 다니며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남동생도 봤구요.. 그 바람이 ...  
1490 아내가 이럴땐 어떡해 해야할까요?
우울한사람
2152 34 2006-10-27 2006-10-27 09:23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어제가 8년 되었는데여..시골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과 대학원을 저의 힘으로 졸업하고 지금의 아내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8살짜리 아들하나 있는데 정말 듬직하고 착합니...  
1489 형사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요. 1
속쓰림
2151   2017-07-26 2017-07-26 16:33
범죄 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고소장 작성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떠한 범죄를 당했을 경우에 보통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니까 수사에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보통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