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의뢰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손해비용을 부동산 수수료로 갈음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사안에 나타난 귀하의 상황과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집주인(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첫 번째 세입자와의 계약이 파기되면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 주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귀하께서 집주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부동산 수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셨다면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집주인(임대인)은 귀하가 이사 갈 다른 집을 계약한 사실,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다음 민법규정과 판례에 근거하여 임대인이 제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금을 몰수당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매수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536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대출을 받았다면, 그것의 법정이율(연 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배상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이율을 넘는 부분은 특별손해로서 집주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특별손해는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귀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3. 그러나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 올려주신 사안대로 협의를 하셨다면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시는 것은 임대인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반반씩 부담하기로 협의한 것도 번복할 여지가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아직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천만원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해당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받아 공증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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