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남편의 내연녀가 남편과 만날 당시 남편이 유부남이었다는 걸 몰랐다면 내연녀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난 후에도 남편과 성관계 등을 갖았다면 이는 간통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연녀를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남편도 함께 처벌이 될 것이고 이 때 귀하는 남편과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현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내연녀를 간통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낳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내연녀에게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낙태는 범죄이므로 내연녀가 낙태를 하는 것도 법상으로 판단할 경우 범죄행위가 됩니다. 이런 것은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내연녀가 아이를 스스로 지우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그러한 행위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내연녀에게 아이를 지우는 조건으로 돈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내연녀가 아이를 낳을 경우, 내연녀를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때 남편은 당연히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연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남편과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그러기 위한 행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편에게 차후 내연녀를 다시는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연녀가 아이를 빌미로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상담원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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