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법원의 입장(97드4672, 92므68, 92므638 참조)을 살펴보면, 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다 하여도 일련의 행위가 외도로서 정황상 인정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간통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의 요인이 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즉,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지속적인 교제관계를 맺어 왔다면 비록 두 사람 사이에 간통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확증이 없어도 위와 같은 행위는 남편으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교제하는 상대방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인 교제관계를 맺어온 상대방의 행위는 남편으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혼인관계파탄의 한 요인이 되었다면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타당성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행위로 고통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혼인관계파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입증하면, 후에 아버님으로부터 이혼소송이 청구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으로 인하여 외도를 하였기 때문에 소용없다는 아버님의 주장의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폭언과 외도가 상당한 인과관계 하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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