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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42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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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0905   2020-02-28 2020-08-22 10:54
14527 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요?
황은경
6116 109 2005-02-17 2005-02-17 23:04
시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신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호적을 파가지고 가는게 맞는건지요? 아님 그냥 동거인으로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재혼 상대가 병들거나 돌아가셨을때 장례식을 저희...  
14526 재혼 시 아이들의 서류문제 입니다. 1
홍삼수
6110   2014-09-06 2014-09-06 12:50
지난 2011년 후반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르지만 같은 집에서 사실혼관계로 저의 아이들과 처의 아이들 모두가 살아오다가 며칠 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집사람은 이혼하면서 전남편으로 부터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넘겨받아 놨...  
14525 재혼후 자녀 성,본 변경 관련 1
아톰
6110   2011-05-11 2011-05-12 15:02
2010년9월말에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재혼할때 아내쪽에 딸(97년2월생 )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내의 성,본으로 아이를 이미 변경한 상태 입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때문에 제앞으로 성,본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14524 부양기피 자식 구상권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1
반부패
6108   2011-11-04 2011-11-05 11:35
질의 제목 : 부양기피 자식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법 질의 배경 : ◇ 가족관계 : y 할머니는 80세(1931년 생)인데, 슬하에 4남매(아들 2, 딸 2)를 두었음. ◇ 주 소 : 얼마전까지 막내 딸 집(평촌)으로 되어 있지만 아들...  
14523 사기 취업 피해후 내용증명으로 강제 환수 1
억울해요
6107   2009-08-21 2009-08-24 17:4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27세 여성입니다. 사기취업의 직장은 퇴사한지 오래이구요 작년 가을경 모 취업사이트의 팀 비서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면접후에 회사를 다니기로 했는데요 비서를...  
14522 위자료 청구소송 1
들국화
6106   2011-10-03 2011-10-06 03:24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이혼후 아직도 고민중에 있음다. 위자료를 청구할려는데 형편상 변호사없이 나 홀로 소송 할려는데. 구조공단에 상담하니까 법무사에가서 소장써라고 하던데. 개인이 일반용지에 서식만...  
14521 월세 계약만료 및 원상복구 조항 1
짱영조
6105   2017-02-03 2017-02-04 11:04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올해 3월 말일자로 계약만료가 됩니다. 1월에 사정이 생겨 방을 미리 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짐은 거의 정리한 상태 입니다. 집은 아주 공실은 아니고 아직 옮겨야 할 짐들이 조금 남아 있구...  
14520 저작권 침해에 대해 1
한성열
6103   2011-03-07 2011-03-09 17:13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침해에 대해 몇가지 묻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딸( 91년 10월생)이 학교 레포트에 이용할 파워포인트 작성 프로그램인 (주)노바지에스에서 운영하는" 비즈디자인" 프로그램을 승인받지 않은 ...  
14519 파산신청 중입니다. 그런데 재산처분 해도 됩니까 ? 1
소사모
6100   2010-05-11 2010-05-17 17:3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산신청 중에 있습니다. 채권자는 은행권 8곳 과 개인 1곳 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상속받은 차량(2001년식 승용차)이 하나 있는데 이 차량에 근저당권(1순위 : ##저축은행 2순위 : 개인) 이 설정되어 있...  
14518 전부금추심 1
서해
6093   2013-07-18 2013-07-19 08:42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결정된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전세계약만료일이 지났으므로 임대인에게 지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제3채무자)이 전세계약이 자동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  
14517 결혼할 경우 남친의 부채가 저에게 영향을 주는지 알고싶습니다 1
나무
6087   2010-05-19 2010-05-20 16:43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수년 전 보증을 선 것이 잘못돼(보증을 부탁한 분은 자살했다고 합니다) 현재 남자친구가 그 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생존해 계십니다) 남자친...  
14516 혈육을 외면한 재산 1
한나라
6087   2010-04-23 2010-04-28 15:06
안녕 하세요 ? 저희는 4남2녀로서 일찌기 아버님을 여의고 홀어머님과 할머님 8식구가 밥먹고 살기가 무척 어려운 살림에 큰 형님이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작은형님과 함께 상업을 하였습니다. 어머님 역시도 시장에서 노점 장...  
14515 전입신고 이후에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김영민
6078   2009-12-21 2009-12-29 14:10
2007년 9월에 보증금4500만으로 전세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2009년 7월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 한다고 통보 받았는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9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매매시 세입자는 아무조건 없이 ...  
14514 협의 이혼시 양육비를 못준다고 합니다.. 1
양육자
6077   2010-08-25 2010-08-27 12:11
안녕하세요.. 현재 협의이혼 신청후 숙려기간 중입니다. 빨리이혼 하고 싶은 마음에 ..양육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서류 제출 했습니다. 그러나..양육비를 받아야 할꺼 같아요 .. 친정엄마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하셔야 하고 ...  
14513 남편의 외도
김수경
6072 73 2005-03-14 2005-03-14 14:12
결혼10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아이러브스쿨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교 동창(유뷰녀)과 일시적 충동으로 외도를 하였습니다.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 오기 위해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 하려 하였으나,집(남편의 처인 저)에 알...  
14512 가정 법률) 남편이 때린후 각서에다 자녀포기의 조건을 붙혔을 경우.법적효력에 관하여
유빈
6071 63 2005-02-11 2005-02-11 10:56
남편이 아내를 때린후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다시 폭력을 행사한다면 자녀 양유권 포기한다는 조건하였습니다. 만약에 이혼할경우 이 각서가 유효할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14511 사진올릴때요.. 1
보현
6070   2010-02-25 2010-03-01 19:23
예전에 친구와 같이 찍었던 사진을 카페에 올렸을때 저와 같이 찍은 그 사람이 사진 올린 사람을 신고할수 있나요?? 물론 나체사진도 아니고 몰래찍은 사진도 아니고 놀다가 같이 찍었던 거거든요.. 신고가 가능 한가요?? 만약...  
14510 가출해버린남편때문에.. 1
승한맘
6067   2010-02-22 2010-02-25 17:35
저는 26살가정주부입니다... 지금15개월된아들이있고요.. 저희신랑은 가정폭력이잇었고요.. 알콜중독같이보이구요.. 그런데 지금은 신랑이가출했어요.. 어디있는지모르고요.스트레스받고몸이무리가서 하반신마비도왔구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걸...  
14509 집이 경매에 넘어갈것같습니다 1
상담
6064   2011-04-10 2011-04-14 11:13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 계신 분이나 부동산관련 법을 공부 하시는 분, 부동산 관련 법을 잘알고 계신분 들 누구라도 좋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도와주세요. 긴 내용이지만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  
14508 [re]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운영자
6063 62 2005-02-22 2005-02-22 03: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 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되 그 주차비용을 두 가구가 분담하기로 반상회에서 합의하셨는데 옆집에서 직접 운전...  
14507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 관련 상담드립니다 1
거대목성
6062   2013-12-28 2013-12-30 11:22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에 관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제가 2003년 1월달에 전세 2500만원에 계약을 했고, 묵시적 갱신으로 가다가 그 이후에 두 번 계약갱신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2010년 3월달에 전세금 백만원을...  
14506 혼인신고 효력에 관한 문의 1
enfl
6059   2009-11-23 2009-11-28 23:27
사실관계) 2009년 11월 17일(지난주)에 같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 신고에 있어 증인의 인적 사항을 적는 것이 있는데 증인으로 제 친구의 인적사항을 친구의 동의 없이 (친구에게 인적사항을 문자로 받았으나 친...  
14505 국유지 불하에 대해서 1
전상덕
6058   2011-10-21 2011-10-27 14:02
산림법시행규칙68조 1항1호에 조림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국유림으로 대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국유림이라고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11.14 법개정이 되면서 시행규칙으로(2002.11.14 제1428호)부칙3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시행전...  
14504 진단서를 때주질 않습니다 1
진단서
6053   2011-03-16 2011-03-16 17:13
제가 어느 한 병원에서 작년 1월부터 11월정도까지 간질 약을 계속 먹었는데요. 먹다가 병원을 옮겼습니다.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먹었던 약에 대해 진단서를 때려고 하는데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자기들 병원 안다닌다며 ...  
14503 친모 재산상속 1
처음처럼
6049   2013-11-19 2013-11-21 14:40
저희 아내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장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내위로 어니두분이 계시느데 친부가 다름니다 장모님이 재혼 마음으로 아내 친부를 만났으나 가정이있는 유부남이었고 아내가 태어나자 친아버지 호적으로 올리고 아내...  
14502 [re] 이혼하려는데요
운영자
6042 122 2005-01-23 2005-01-23 03:4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이가 2개월밖에 안되고 모유를 먹는다면 아이 생명에 관한 문제이니 빨리 가서 아이를 엄마가 데려오도록 하십시오. 서로 양육에 대한 협의가 되...  
14501 문의드립니다 1
유니콘
6039   2011-06-10 2011-06-13 14:09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품정리중에...아버지가 사용하시던 통장이 잇어서 조회해보니..통장 3개에 약 150만원 정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의 형제는 6남내이며...제가 장남입니다.,..이런경우에..제가 제1상속권자가 되는지 아님 형...  
14500 친어머니가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1
bittersweet
6024   2011-03-04 2011-03-07 12:00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저희 친어머니가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친아버지가 오래전에 결혼한 사람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저희 친어머니를 속이고 같이 살면서 결혼신고를 안하고 저는 호적상으로 친아버지와 전부인의 아들로 되어있습니...  
14499 자팔각서효력
부모마음
6024 66 2005-02-18 2005-02-18 00:11
구구절절이 다쓰자면 책한권을 펴야할것같습니다.우선 궁금한것 몇가지 상담합니다. 현재남동생부부 서류상이혼하였으나 사실은 한집에서 살고있음. 경제적인능력은 아이아빠의 수입으로 하고있지만 모든재산권이 아이엄마 명의로 모두해놓...  
14498 사실혼관계
김순남
6023 1 2009-08-03 2009-08-03 00:43
불쌍한 저희 아버지(65세)이야기입니다 7년전 어느 여자분한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읍니다 여자분 형제분과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은뒤에 재혼을 했읍니다 그런데 재혼하신분께서 혼인신고는 호적더러워진다고 안하겠다고 하셔서 ...  
14497 전세세입자 사망으로 인한 전세금 입금 어떻게 1
매너황
6022   2015-08-25 2015-08-26 11:45
전세세입자 사고사망으로 전세금을 주어야 하는데 친구들의 말로는 사망자의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금치산자(후견인은 사망한 전세세입자)이고, 동생하나는 정신지체자라 합니다. 친구들의 말로는 사고로 인한 보험금보상등으로 변호사...  
14496 양자,양녀에 관련 문의 1
정**
6022   2010-02-08 2010-02-10 12:26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자, 양녀에 관해서 문의 하고져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의 처재가 이혼을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덜어 하는것 같아 저 앞으로 호적을 올려 키울려고 합니다. 처제...  
14495 아이가 어립이집에서 화상을 1
박남석
6021   2010-05-01 2010-05-05 19:04
저의 7세 딸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화상을 업었습니다. 2010년 4월7일 어린이집의 보일러의 급탕을 이용하여 아이를 씻기려고 하다가 사고가 일어남 병원에서는 심재성 2도 화상에 화상부위가 20%라고 하며 6주진단 4월10일 가피절제...  
14494 기한 전에 세입자가 나갈 때 - 무한정 월세 부담해야 하나요 1
리아
6020   2011-10-26 2011-10-27 15:09
약 10년 월세로 살았습니다.(500만원에 30만원- 최근 3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급한 상황으로 나가게 되어 집을 내놓았는데.. 주인은 1000만원에 35만원으로 내놓았습니다. 5층이고 사이드집이라 적정가격은 500만에 35만원인데.. 리모델...  
14493 원룸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도움 요청합니다. 1
류대우
6017   2013-10-21 2013-10-22 10:10
원룸 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2년 2월에 보증금 500/23 으로 2년 2014년 2월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회사를 다른지역으로 옴기게되서 2012년 7월말에 방을 빼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방이 완전히 안빠진 상태로...  
14492 상속관련 1
kellogg
6012   2010-03-01 2010-03-04 10:41
작년12월22일 부친의 사망으로 선친의 채권채무에 대해 조사를 하던중 모르는 것이 있어 여쭈고자 합니다. 선친은 약간의 은행예금과 주택청약예금..그리고 채무가있습니다. 채무는 약 6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속인조회중) ...  
14491 문의 드립니다. 1
김명수
6005   2010-03-15 2010-03-18 15:47
신랑집 형제들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가 큽니다. 작은 낚시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저한테는 큰아주버님/ 작은아주버님 되겠죠) 가게에 오셔서 기물파손등 육두문자 언급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큽니다. 술을 드시면 온가족에게...  
14490 임차인 잔금 불이행시 1
유리구두
6003   2016-08-26 2016-08-27 11:56
저는 임대인이며 P부동산을 통해 아파트 전세를 내놓았고 P부동산을 통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입주할 사정이 안된다고 P부동산이 전화해서 알려줬고 어찌된일인지 P부동산에서 ...  
14489 모욕죄 관련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1
김성빈
6003   2014-12-16 2014-12-16 17:21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욕이 아닌 정신에 이상이 있으신 것 같다 정도로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언행에 욕설은 없었으나 제가 한 가장 심한 말은 정신병자 정도이고 상대방도 무식하다 미련하다 정도의 말은 ...  
14488 간통죄 및 고소에 대하여.. 1
궁금합니다
6003   2010-02-27 2010-03-02 14:41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여자친구가있엇죠 물론 친구엿구요 서로 안보고 지내다 군대다녀와서 전역한후에 우연히 만나게됐고 서로 힘들때 친구니깐.. 위로에 말을 건내면서 술한잔 기울이는 친구였습니다 ( 여자는 결혼상태엿구요) 그...  
14487 월세계약 1
주주
5999   2020-02-02 2020-02-03 14:54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를 구하려고 집을 보러 다녔는데요 마음에 드는 집을 보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하수구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새 건물인데 말이죠 부동산 분 께서는 새 건물이라서 아무도 살지 않고 물을 쓰지...  
14486 합의이혼시 공증쓰고 2012년부터 양육비개시약속하고 이혼했습니다. 1
합의이혼
5999   2010-12-20 2010-12-27 11:27
공증서류를 작성했으나... 이런 것도 처음하는 터라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인지 아닌지도 모른채 무턱태고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이 아닌 인증서같은 걸 쓰고 합의 이혼을 했어요. 하지만 ...이혼사유역시 경제적인 문제로 남...  
14485 이혼문의요 1
5996   2011-06-27 2011-06-27 16:51
안녕하세요 이혼문의좀 드리려고요 . 결혼한지는 2년 반정도됐구요 혼전임신으로 결혼하였습니다 알바로 남편을 만난거라 직장도 제대로 없 어서 아기를 포기하려고도 생각했는데 시댁에서 결혼하면 주려고 집도 사놨고 <지방아파트...  
14484 이혼시 양육권.면접교섭권 1
엄마
5995   2011-08-16 2011-08-18 10:53
안녕하세요..지금 협의이혼신청 상태구요..숙려기간중입니다 11월2일날 다시 법원가는 날짜구요 지금 8개월된 딸아이가 있구요.. 사실혼관계로 2년 넘게 지내다 2010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일때 외도와 폭행..무능...  
14483 폭행관련 합의 결렬 1
vertical
5995   2010-10-26 2010-11-01 10:17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형님이 지난 여름 고향에서 아버지와 동네 아저씨와 말다툼을 보다가 동네 아저씨가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동네 아저씨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고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14482 폭력사건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답답합니다. 1
김병국
5992   2011-05-14 2011-05-16 13:30
가해자 : 31세 남성 / 피해자 : 20세 남성 사건일 : 2011. 5. 12 (목) 15시경 사건장소 : 00마트 00점 야외 샛길 사건경위 : 동료직원과 사소한 말다툼중 본인이 뺨을 두 대 손바닥으로 가격했으며, 한 대 가격 후 두번...  
14481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의 명의이전 1
꽁서방
5988   2011-05-12 2011-05-12 11:08
돌아가신 분이 3번 결혼으로 인해서 6명의 자녀를 호적에 올리고 가셨는데요 집값이 약 8천만원 정도 하는데 현재는 첫째가 그냥 수십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러 재산중에 현재 3번째 부인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첫째가 이 집을 ...  
14480 양육비 문의드립니다. 1
양육비
5984   2011-05-24 2011-05-24 16:26
지난 달 협의이혼 마쳤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25일 1인 15만원씩 총 45만원을 주기로 했구요. 면접교섭권은 아이들이 원할때로 적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양육비를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유인즉 아이들과 같이...  
14479 집주인 전세계약위반했는데 어떻해야되나요? 1
서연맘
5983   2011-01-05 2011-01-06 17:57
작년2월에 여기 전세집을 계약을했습니다 계약전에 집을 보는데 작은방 천장에 누수가 조금되어 조금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말을 하니 이사드러오기전에 공사를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약서에도 기제해 달라해서 기제했구요..(이사전...  
14478 명의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음 1
안태성
5983   2010-06-05 2010-06-08 12:13
2009년6월 아는 언니 남편에게 2달만 쓰겠다는 소리에 자동차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천이백만원을 캐피탈을 끼고 자동차를 구입함(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고 빌려주었음) 2009년 11월부터 활부금이 입금되지않음 (그전까지는 언니분이...  
14477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1
맘마
5982   2011-11-03 2011-11-05 10:50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어요. 구입은 결혼후 3년만에 했는데 담보대출이 60%입니다. 구입후 3년이 되어가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거의 제가 이자부담 다 했구요.. 전업주부였지만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적금,펀드,보...  
14476 공장임대기간 종료후 이사나가기전의 임대료 지급문제 1
궁금이
5981   2018-08-08 2018-08-09 10:34
지난 6월 15일이 임대기간 만료일이었습니다. ( 토지및건물 - 고물상부지 )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250만원 임대인이 만료 한달전쯤 보증금 3천 / 월세 350만원 올리겠다는 사전 통지는 있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기존 보...  
14475 이혼상담문의요.. 1
이수연
5979   2010-03-05 2010-03-09 14:01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의엄마입니다.. 28살이구요.. 큰딸은3살.. 작은아들은11개월입니다.. 제 남편이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도망갔습니다.. 연락도 안되구요.. 경찰서에 가출신고는 했습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재산도없구요.. 소득...  
14474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5979 1 2009-08-05 2009-08-05 18:00
* 답변 드립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신 분이 남편인 것인지요. 올려주신 사안에 보면 부채관계를 증명할만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돈을 빌릴 당시 은행계좌를 통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단순히 차용증만 ...  
14473 대리인과의 전세계약
석은혜
5979 22 2007-09-13 2007-09-13 17:10
수고많으십니다. 3일전 전세계약을 1년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는.. "갑"부동산중개소의 소개로 건물소유주의 대리인과 옥탑방 15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물소유주가 지방에 있어서 올라올수 없으니 우선 믿고 계약을 하면 나...  
14472 한정승인과 LH임대보증금 1
한정승인
5975   2017-02-21 2017-02-22 10:27
1)신용불량자(국세포함) 세대주의 국민임대주택 보증금(광주지역-2300만원 정도)을 입주당시 보증금을 대납한 사위에게 채권양도(공증-우편발송/LH에서 채권양도확인서 보내줌)하였음. 2)세대주 사망하여 자녀는 상속포기, 같이 동거하는 아내...  
14471 문의드립니다 1
유니콘
5971   2011-06-10 2011-06-13 14:08
제가 2000년도에 급여문제로 소액재판을 청구했는데 사업주가 재판장에 출두하여,,금액을 갚겠다고 해서 원만히 합의를 해줬는데 그대 이우호 단한번도 변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1.소액재판금액은 900만원인데..연리 2.5%인거로 알고 ...  
14470 이혼소송과 고소 문의 입니다. 1
홍순
5966   2009-09-24 2009-09-28 14:16
안녕하세요. 남편과 상대 여자를 간통으로 경찰에 고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로 남편과 상대 여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 입니다. 만일 간통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민사로 제...  
14469 위자료 관계 1
인니
5964   2009-08-20 2009-08-22 09:53
위자료로 1500만원을 판결 받았는데... 상대방이 신랑이 교직에 있다가 사먕하여 유족연금으로 2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에 압류를 할수 있나요?  
14468 이혼소송
비니맘
5964 13 2007-09-11 2007-09-11 17:38
현재 이혼소송중입니다. 9월19일 법원에 소환장을 받았구요. 착잡하고 두렵습니다. 2006년 5월30일 협의이혼을 하였고 3개월이내 신고하여야 이혼이 성립된다는 서류를 남편의 뜻에 따라 남편에게 맡겼고 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이 무...  
14467 연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려구요.. 1
김쩡
5961   2013-11-27 2013-11-28 14:43
이런글 여쭤보는것도 챙피하지만 하루하루 괴로우ㅓ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2년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저에게 선물도 많이해주고 맛있는것도 많이사주고 돈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저도 당연히 받기만 한것...  
14466 합의 이혼후 재산분할 1
여름
5959   2017-01-02 2017-01-03 15:03
10년 결혼 생활했고요.아픈 아이가 있어서 저는 가사만 했습니다. 아픈 아이보내면서 이혼하게 되었고요. 올해 4월 합의 이혼 했습니다. 아직처분 하지 않은 아파트 시세 1억 9천에 4 천 5백 대출금. 시대에서 받은 집 살때 받...  
14465 무자녀 미망인유산 1
호연
5957   2010-01-14 2010-01-14 17:10
제가 딸2명낳고 본남편과이혼 재혼후남편과사별해서 혼자입니다 시댁엔 시형제자매만있고 저의친정어머니와 저의형제가있습니다 (1)혼자살고있는 저의유산은 어떻게되는지요 (2)그리고 또다시 재혼하게되면 재혼집의 자녀들과의유산은 또 어떻...  
14464 한정상속후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홍길동
5957 116 2007-01-09 2007-01-09 00:59
삭제  
14463 전세짐 결로현상으로계약파기는안될까요? 1
왕눈이
5955   2011-12-02 2011-12-03 11:10
안녕하세요 전세4천만원주고 전세집을 살고잇는데...(신축건물.).. 입구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안방 창문쪽이랑 옆벽쪽밑이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잇구... 시간이 지나면 바닥에 물이 고여잇을정도입니다... ...  
14462 이혼상담 1
이공순
5953   2011-11-08 2011-11-09 00:06
남편의 외도때문에 상담문의합니다.현재 22,20살 두딸을 키우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작년 5월부터 남편의 휴대폰 문자및통화목록을 보고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남편은 현재 사업자등록증을낸후 세금연체를하여 신용불량자가되어 제신용...  
14461 전에 살던 집에서 주인으로 부터 월세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1
이은정
5951   2013-08-05 2013-08-07 16:46
전에 월세로 살 던 집이 3층 다세대에서 3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하기가 귀찮아서 13년 정도 살았었지만, 집주인이 언젠가 한 옥상에 수리를 잘 못해서 인지, 언제부턴가 비만오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샜고, 화장실 전구로도...  
14460 비상장 주식회사 명의도용 1
억울해
5950   2009-09-04 2009-09-07 18:22
오빠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체를 시작하면서 주주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냥 명의만 주주로 돼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세청에서 난데없이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의 세금 청구서가...  
14459 부모님 재혼 후 집 소유권 1
실비아
5949   2009-09-01 2009-09-02 18:29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 이혼 후 재혼, 아버지 사망, 재산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친어머니께서 지난 2007년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이 아버지의 일방적인 권유였기 때문에 저희 자녀와 친...  
14458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 1
여성
5947   2010-03-12 2010-03-15 17:57
저는 올해 29살도니 한여성입니다 제가 2008년 11월22일날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하기전 동거생활을 일년 반정도 저희집에서 제동생과 같이았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나와서 사는상태입니다 예기를 하면 너무 길고요 . 저보고 헤...  
14457 신탁등기해지 1
비카롱
5944   2011-09-30 2011-10-04 03:46
수고많으십니다. 2005년경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탁등기를 재건축조합장외 1명에게하고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재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재건축이 무산되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  
14456 [re]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운영자
5942 80 2005-09-06 2005-09-06 09: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집니다. 물론 자녀에 대하여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부양의무란 부부의 상호간의 의무이며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만 지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  
14455 [부동산중개]전기 승압에 대한 책임 1
256
5939   2012-07-06 2012-07-10 12:31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에서 공장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입니다. 최근 한 공장에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공장의 계약 전력은 99kw이며(계약서 특약 명시 -> 승압시 임차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진행함 명시), 임차인은...  
14454 상속포기시 인감 1
하이
5936   2014-02-19 2014-02-20 14:25
배우자의 사망으로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현재 치매에 걸리서 인감을 등록할 수 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런경우 후견인을 선정하면 된다고 하던데..... 성년후견의 경우에는 정신감정도 받아야...  
14453 엄마성으로 호적을바꾸면아빠의부채는어떻게되나요? 1
김솔
5936   2009-09-19 2009-09-22 16:40
제가 지금 고2인데요 엄마성으로 호적을 바꾸면 아빠의 부채가 제가성인이되어서 넘어오나요? 아니면 아빠가 돌아가신후 상속포기같은걸 해야하는데 엄마성으로 호적이 바뀌었을 경우 상속포기같은걸안해도 부채가 안넘어오나요? 좀 자...  
14452 준공전 건물상가분양계약서 법적 효력 및 해약 절차 1
힘들어요
5928   2014-10-28 2014-10-29 12:20
안녕하세요? 1주일을 머리 싸매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구혁신도시에 생기는 건물의 상가를(1층, 15평) 분양 계약 했습니다. 계약 날짜 : 2013. 11.23, 분양가격 : 4억 2500만원 계약금 ...  
14451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안정호
5927   2009-11-26 2009-12-05 21:54
제 여동생이 성격차이로 인해 2개월전 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하고 현재 조정기간이 한달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혼서류 제출시 남편은 아이를 키우라고 약속했고 양육비도 100만원 준다고 약속했으나... 시댁에 혼자 다녀...  
14450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요.. 1
꿀벌
5926   2015-12-13 2015-12-14 15:58
통장에 모르는 돈 쓰면 불법인가요? 얼마나 있다 쓰면 되는거 있나요 아무도 안찾는데 계속 넣어 놓기도 그렇고 지금 1주일 다되가는데... 혹시 뭐 신고 당해도 아는 사람이 돈 보내줄 일이 있어서 그건줄 알았다고 하면서 쓴...  
14449 월세 조기계약 해지 및 월세 인상 1
상담원합니다
5926   2013-12-30 2013-12-31 10:31
많은 사연 상담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세요. 저의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 ○ 2013년 6월말에 1년 계약해 입주해 현재 1000만원 보증금에 월 32만원(관리비 7만원 별도)의 원룸(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14448 딸은 자식아닌가요.
백창숙
5923 85 2005-02-25 2005-02-25 11:44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딸은 자식이 아닌지 문의 하고싶어서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마산 조그만 마을 입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동답을 매매하여 그자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들은 몇 명이 되던지 분가를 하여 살...  
14447 아들을 호적에 올릴려면.. 1
아이엄마
5922   2011-04-13 2011-04-14 11:34
안녕하세요.. 전 첫번째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을 했읍니다. 그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동거를 했구요.. 10여년이 훨씬 넘었읍니다.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아직까지 혼인신고 없이 그냥 동거상태로 살고 있...  
14446 [re] 어떻게이혼을해야하나여.....
운영자
5921 38 2005-02-07 2005-02-07 06:08
답변 드립니다. 3년 동안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3년 이상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한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시면서 공시송달신청을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  
14445 비밀침해죄로 고소당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도와주세요, 1
장용호
5919   2010-02-08 2010-02-10 11:28
안녕하세여. 예전에 1월달 중순쯤에 한번 찾아 뵙고 상담받았던적이 있었습니다. 기억 하실진 잘 모르겠지만 불륜문제에 껴서 고소를 당한 피고인입니다. ------------------------------------------------- 예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  
14444 사망신고 관련 1
낭중지추
5918   2010-02-27 2010-03-02 11:25
주변에 제가 아는 독거 노인분이 계셔서 제가 동거인으로 모시고 살고있는데 독거노인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사망처리가 되어 있어서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 노인분은 현재까지 사망처리가 되어있는지도 ...  
14443 할머니 부양의 건 1
하늘천사
5907   2011-05-23 2011-05-24 17:21
수고 많으십니다. 연세가 올해 90세이신 외할머니의 부양문제에 대해 상담하고자 합니다. 한 7년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때쯤 시골땅과 동산은 큰 외삼촌이 모두 이전해 갔었죠.. 그동안 용돈드린거 모두 계산해서 할아버지께 ...  
14442 뺑소니 혐의 1
이혜정
5905   2010-02-23 2010-02-26 11:54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2010년 2월 11일 오전 7시경에 대전에서 발생했습니다. 친구들과 아침에 술을 마셨습니다. 물론 훈방조치로 끝날 정도의 양은 아니였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였습니다. 도로변에 ...  
14441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했는데요 1
김은희
5901   2013-12-08 2013-12-09 14:29
남편과 현재 이혼 소송중인데요. 남편이 직장을 다닐때 동료에게 5000만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동료에게 퇴직해서 퇴직금 5500만으로 갚겠다고 약속했나봐요. 저희는 경매넘어간 보증금 얼마안되는 월세에서 살고 있고 남편명의로 된...  
14440 세금체납과 파산.회생 1
새사람
5897   2010-11-24 2010-11-30 11:03
10여년간 사업후 2004년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금융권 부채가 3억쯤 이며, 체납세금이 약 2억원(국세80%, 지방세 20%) 입니다. 모두 사업상 발생한 부채입니다. 오랜기간 금융불량자로 경제할동을 하기에 너무 제약이...  
14439 [re] 한정승인 공고(급합니다)
운영자
5896 36 2005-02-17 2005-02-17 17:58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고할 것을 공고...  
14438 이혼성립 양육권 궁금해요 1
궁금해요
5893   2011-03-21 2011-03-22 10:01
결혼생활 4년째입니다. 38개월 아이가 하나 있구요. 출산후부터 우울증과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화를 해서 풀어보려는 반면 남편은 제가 얘기를 꺼내도 대답도 잘 안하고, 자기의 생각은 얘기도 해주지 않고...  
14437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김현진
5887 84 2005-03-07 2005-03-07 21:51
저희 집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앞집에 개장수가 개를 데리러 왔다가 저희 집 문 밖에서 개를 들여다 보고 있었죠. 원래 개를 처분할 예정이라는 것을 앞집 아저씨가 아셨기때문에 오신 차에 한 번 보라고 앞집 아저씨가 권...  
14436 이혼 문의 합니다. 1
bardpitt00
5885   2011-05-08 2011-05-09 11:00
현재 아내와 숙려기간입니다. 6월 말에 끝이 나고요.. 저는 현재 아내와 별거 중에 있으며 4살 딸이 있습니다.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현재 처가식구들이 적극적으로 이혼을 시키려 하고 있습...  
14435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궁금이
5885   2009-10-05 2009-10-06 13:52
40년 넘게 살아온 시골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께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시골집 주소가 421-1번지고 시골집 뒷집이 420-1번지입니다. 원래 이 두번지의 주인은 420-1번지에 살고 있다 지난 2007년도에 A라는 사람에게 420-1번...  
14434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1
한수연
5884   2010-09-10 2010-09-14 11:21
전세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들이(공동중개입니다) 이 집의 난방체계가 도시가스라고 하였고 계약서와 함께 주는 확인설명서에도 도시가스라고 체크되어 있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엘피지를 사용하는 집입니다 (잔금치르...  
14433 협의이혼후 행동 1
뿌리깊은나무
5884   2010-05-30 2010-06-03 14:24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5세 회사원입니다. 아내는 올해 41세입니다.저희는 2월09일 협의 이혼에 관한 서류를 볍원에 접수후 3개월 조정기간을 거쳐 5월18일에 법원출석하여 협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2...  
14432 [re] 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운영자
5884 68 2006-02-15 2006-02-15 22:5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 계약 만료 1월전까지 계약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기때문에 현재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  
14431 사설 탁구장에서 부상 1
망고
5880   2009-09-09 2009-09-12 10:14
사설 탁구장에서 부상을 당했는대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14430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의 소 1
아트
5879   2015-08-03 2015-08-04 12:06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저희4남매는 친모(생존)와의 법적관계 회복을 위해 적모(생존)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친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친은 2011년 사망) 이 경우, 1. 소장을 각각 따로 ...  
14429 도와주세요 1
김우종
5878   2010-05-07 2010-05-10 12:12
저는 27년전 한 남성을 알게 되어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 되어서 딸아이 하나를 낳았는데 혼인신고도 아이 출생신고도 하지않고 2년동안 동거해오다가 그 사람 술주정및 폭력에 견듸지 못해 딸아이를 데리고 도망나와 그 후 1년뒤...  
14428 관리규약없는상태에서 설정한 근무규정의 효력 1
도와주세요
5878   2010-02-22 2010-02-25 15:21
현재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은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이 직무대행자를 법원이 선임하여 관리단집회개최시까지 관리인으로서 관리인의 선출과 관리규약제정을 포함한 통상업무를 수행하게 조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