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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309
번호
제목
글쓴이
13409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했는데요 1
김은희
 5497   2013-12-08 2013-12-09 14:29
남편과 현재 이혼 소송중인데요. 남편이 직장을 다닐때 동료에게 5000만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동료에게 퇴직해서 퇴직금 5500만으로 갚겠다고 약속했나봐요. 저희는 경매넘어간 보증금 얼마안되는 월세에서 살고 있고 남편명의로 된...  
13408 이혼문의요 1
윤
 5495   2011-06-27 2011-06-27 16:51
안녕하세요 이혼문의좀 드리려고요 . 결혼한지는 2년 반정도됐구요 혼전임신으로 결혼하였습니다 알바로 남편을 만난거라 직장도 제대로 없 어서 아기를 포기하려고도 생각했는데 시댁에서 결혼하면 주려고 집도 사놨고 <지방아파트...  
13407 안녕하세요. 방문하고 갑니다. 1
우이
 5495   2011-06-16 2011-06-17 14:24
안녕하세요. 방문하고 갑니다. 사이트 잘보고 가요.......... 안녕하세요. 방문하고 갑니다. 사이트 잘보고 가요..........  
13406 지방입니다
속상해
 5495 58 2005-02-11 2005-02-11 13:56
앞전에 글올린건 사실인데 , 모든게 순식간에 일어난일이라서 빠뜨린 내용이 많습니다. 사는곳은 지방 전남 목포 입니다. 직접 상담 할곳 즘 알려 주세요 좋지 않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13405 배우자 사망후 빚승계에 관하여.... 1
^^
 5494   2011-03-21 2011-03-22 11:12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카드빚이(카드론등) 천여만원정도가 됩니다. 둘이 가진거 없이 시작하여 현재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에 살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휴대폰 , 인터넷 위약금, 각종세금등을...  
13404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문제 1
주준식
 5493   2009-10-06 2009-10-08 16:40
제가 지금 세입자입니다. 저희 가게는 체인점이고 시설비가 약 8천만원정도에 현제 주인이 바뀌지 않은채 3년째 영업중입니다. 근데 저희 건물이 좀 위치가 좋지않아 이번에 건물주께서 리모델링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 가게가 1층...  
13403 방법좀 알려주세요
실란
 5492 65 2005-02-23 2005-02-23 12:38
얼마전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남편은 양육권과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놓고 나갔고 제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정말 이혼을 해야하는지 용서를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다만 상대...  
13402 부양기피 자식 구상권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1
반부패
 5490   2011-11-04 2011-11-05 11:35
질의 제목 : 부양기피 자식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법 질의 배경 : ◇ 가족관계 : y 할머니는 80세(1931년 생)인데, 슬하에 4남매(아들 2, 딸 2)를 두었음. ◇ 주 소 : 얼마전까지 막내 딸 집(평촌)으로 되어 있지만 아들...  
13401 상가임대 문제 입니다 1
속상해
 5490   2009-10-18 2009-10-21 17:49
올해4월 꽃집을 운영하고자 상가를 임대햇습니다.. 아무문제없이 계약하고 6개월동안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갑자기 상가가 복지건물이라며 건물주외에 타인에게 4년동안은 임대할수 없게 되었다며 상가를...  
13400 [re] 핸드폰관련사건
운영자
 5490 50 2005-02-25 2005-02-25 17:23
답변 드립니다. 1.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2004년 11월 8일) 찜질방에서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절도)로 ...  
13399 [re] 한정승인 공고(급합니다)
운영자
 5487 36 2005-02-17 2005-02-17 17:58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고할 것을 공고...  
13398 상속 포기각서를 쓰고 싶습니다. 1
가회
 5486   2013-11-25 2013-11-26 10:26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빚을 가지고 계시는거 같은데 감당할 능력도 안되구요. 이혼 하시기전에 집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를 할때 아버지에 대한...  
13397 사실혼 1
궁금자
 5486   2013-10-24 2013-10-24 16:40
7년간 사실혼 으로 살고 있는 50대남자입니다. 여자쪽 가족의 허락하에 살면서 양가 대.소사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였습니다. 하나 여자쪽에서 혼인신고를 차일 피일 미루면서 해주지않았습니다. 얼마전 혼인신고를 요구하다 다툼이발생...  
13396 세를 주고있는 사람관련입니다 1
집주인
 5485   2009-08-18 2009-08-20 16:17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1주택수가구 집으로, 한 가구에 3집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를 주고있는 옆집 부부가 3달전부터 굉장히 시끄럽게 싸워서 잠을 잘 못자고 피해가 큰데요.. 그러다,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자 이제는 저희집...  
13395 비상장 주식회사 명의도용 1
억울해
 5484   2009-09-04 2009-09-07 18:22
오빠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체를 시작하면서 주주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냥 명의만 주주로 돼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세청에서 난데없이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의 세금 청구서가...  
13394 폭력사건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답답합니다. 1
김병국
 5481   2011-05-14 2011-05-16 13:30
가해자 : 31세 남성 / 피해자 : 20세 남성 사건일 : 2011. 5. 12 (목) 15시경 사건장소 : 00마트 00점 야외 샛길 사건경위 : 동료직원과 사소한 말다툼중 본인이 뺨을 두 대 손바닥으로 가격했으며, 한 대 가격 후 두번...  
13393 [re] 어떻게이혼을해야하나여.....
운영자
 5479 38 2005-02-07 2005-02-07 06:08
답변 드립니다. 3년 동안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3년 이상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한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시면서 공시송달신청을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  
13392 협의분할상속관련... 1
유니
 5478   2011-01-26 2011-01-28 11:11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소유권 등기를 받기 전 아버님 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를 포함 7명입니다. 법정지분 비율데로 협의분할 상속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형제 중 2명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상속인 ...  
13391 주택관련 문의드립니다.꼭 답변해주세요 1
떠도는섬
 5477   2010-04-29 2010-05-03 11:30
수고하십니다. 시골에 사시는 엄마의 집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엄마가 사시는 집이 지금으로부터 45여년 전에 엄마가 고생고생하셔서 쌀몇가마니로 샀던 집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20년전 돌아가...  
13390 공동명의주택 상속유언 1
노경준
 5474   2011-08-13 2011-08-20 11:55
수고 많으십니다. 아버님(78,고),어머님(77세) 다가구공동명의 주택이 한채있습니다(150여만윈 월세가 나옴) 자녀는 2남3녀가 있으며 미성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2011년초 아버님이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형님(56)이 상속을 받아야...  
13389 월세 조기계약 해지 및 월세 인상 1
상담원합니다
 5473   2013-12-30 2013-12-31 10:31
많은 사연 상담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세요. 저의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 ○ 2013년 6월말에 1년 계약해 입주해 현재 1000만원 보증금에 월 32만원(관리비 7만원 별도)의 원룸(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13388 외상값을 떼 먹으려나봐요 1
발바리
 5473   2010-08-21 2010-08-24 15:42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서 한 의류매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매니져입니다 사건은 2달전 주말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달세 몇번와서 구매를 하던 손님이 그 날은 일행 3명과 함께 술이 취해서 찾아왔어요 일행 3명에게...  
13387 하자보증금은 어떤용도로 쓰이는가요?
못난이
 5473 67 2005-02-17 2005-02-17 16:17
4층짜리 빌라에 사는사람입니다. 하자보증금을 찾아 옥상에는 방수을 하고 벽에 방수을 하려다 벽에는 흘러 내리는 물이라서 안해도 된다고했어 안했는데 1년이 지나자 1층에 한집이 벽에서 물이 나온다고했어 집안쪽을 뜯어보니 물...  
13386 폭행사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김시하
 5472   2011-06-06 2011-06-07 17:02
사건은 이렇습니다 간단한 부부모임이 있어서 6월 4일밤 11시쁨에 조용한 호프집에 들어갔는데요 일행은 자리에 다앉고 제가 마지막이라 좁은(사람한명이 간신히 지나갈정도)통로로 들어가고있는데 맞은편에서 사람이 나오더군요 ...  
13385 협의이혼후 행동 1
뿌리깊은나무
 5471   2010-05-30 2010-06-03 14:24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5세 회사원입니다. 아내는 올해 41세입니다.저희는 2월09일 협의 이혼에 관한 서류를 볍원에 접수후 3개월 조정기간을 거쳐 5월18일에 법원출석하여 협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2...  
13384 리모델링 하자보수 1
김명희
 5466   2011-10-26 2011-10-27 14:28
빌라를 리모델링하고 이사온 지 한 달째입니다. 씽크대에 있는 가스렌지보다 후드 사이즈가 작아 연기를 제대로 빨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스렌지쪽 천정 도배지가 음식할 때마다 일어나는데요 지금으로봐선 후드를 큰 사이즈...  
13383 자세히 좀 가르쳐주세요 1
77777
 5464   2009-09-01 2009-09-03 16:43
저희 어머니는 60살이시고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3차례를 받고 며칠전 마지막수술때는 암이 전이되서 더이상 수술을 할수 없다하여 수술실에서 그냥 나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선고를 받으신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갑상선암 발병 하고 1차...  
13382 상해사건(댓글) 1
폴라
 5462   2009-08-26 2009-08-27 18:06
답글 잘 봤습니다... 정말루 감사드립니다..일단 경찰서 출석일을 9월4일로 미뤘어요. 내 나름대로 준비하려고 미뤄났습니다.. 사건은 8월05일 수요일 19시40분쯤 처음부터 본 목격자는 없었고 그 농아는 매주 수요일에 사건이 일어...  
13381 최저생계비 압류 1
whwowls
 5459   2010-08-02 2010-08-04 09:32
수고하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인데요, 채권단이 동에서 나오는 최저생계비 입금되는 통장 압류되었더니 통장에서 그것마저 인출해 가버렷네요, 찿아야 생활할 수 있는데 찿는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발 방법 좀 알...  
13380 이혼성립 양육권 궁금해요 1
궁금해요
 5458   2011-03-21 2011-03-22 10:01
결혼생활 4년째입니다. 38개월 아이가 하나 있구요. 출산후부터 우울증과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화를 해서 풀어보려는 반면 남편은 제가 얘기를 꺼내도 대답도 잘 안하고, 자기의 생각은 얘기도 해주지 않고...  
13379 [re] 매매 무효 소송
운영자
 5456 1 2009-08-03 2009-08-03 17:50
답변드립니다. 1. 무효소송의 결과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전주인이 어떠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주인이 무효소송을 진행하여 귀하가 소장을 받으...  
13378 [re] 전차인의 퇴거불응, 주거침입
운영자
 5450 16 2008-01-04 2008-01-04 14:37
답변 드립니다. 1. 주거침입죄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점유자가 자기 점유 주택에 들어오길 원하지 않음에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임대인이라 하여 잠금장치를 임의로 열고 들어간다...  
13377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 관련 상담드립니다 1
거대목성
 5448   2013-12-28 2013-12-30 11:22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에 관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제가 2003년 1월달에 전세 2500만원에 계약을 했고, 묵시적 갱신으로 가다가 그 이후에 두 번 계약갱신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2010년 3월달에 전세금 백만원을...  
13376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시 중개수수료 문의 1
상큼거북이
 5444   2015-03-05 2015-03-05 10:23
3월 3일 낮에 계약금 100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같은 날 저녁8시에 계약금 1000만원 중 나머지 900만원을 3월 5일까지 입금하기로하는 정식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빌라의 전세금을 3월말까지 돌려받기로 되어있었는...  
13375 복잡한 가정 1
힘든인생
 5442   2010-01-12 2010-01-12 17:18
안녕하세요 제가 한여자를 알고 동거를 시작하게 됬습니다 그렇게 동거를 하다가 애가생겼습니다 그래도 제 아기인데 지울수가 없어서 둘이 같이 잘살아 보자 하며 아이를 나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혼인신고...  
13374 할머니 부양의 건 1
하늘천사
 5441   2011-05-23 2011-05-24 17:21
수고 많으십니다. 연세가 올해 90세이신 외할머니의 부양문제에 대해 상담하고자 합니다. 한 7년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때쯤 시골땅과 동산은 큰 외삼촌이 모두 이전해 갔었죠.. 그동안 용돈드린거 모두 계산해서 할아버지께 ...  
13373 인터넷 개통을 안하려했는데요 1
아아
 5440   2014-03-05 2014-03-06 10:43
오늘 kt에서 인터넷개통을하려다가 정보를 알려주던중 전화가 끊겼습니다 생각다시해보니 굳이.인터넷신청을 할 필요가없을것같아 다시걸려오는전화를.받지않았고 그쪽에서 전화가 끊겨 연락이 안된다는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할 ...  
13372 이혼 후 빚정리 1
000
 5440   2009-11-19 2009-11-28 22:44
현대 제 빚이 카드 빛 포함 3700만원정도 됩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와이프와 딸이 한명 있습니다 현대 무직인데 카드빚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인이 모르는 빚이라 큰일입니다 제 고민은 제 재산이라고 해봐야 월1천만원...  
13371 억울해서 분해서 미치겠습니다.. 1
억울해요
 5440   2009-09-07 2009-09-09 13:35
인터넷을 보고 찾아오긴했는데 글을 쓰면서도 맘이 무겁습니다.. 저희 아빠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골마을이라 마을 뒤로 저수지가 있는데요... 저수지 바로앞쪽으로 골프장이 들어...  
13370 확인해 보니 안 나옵니다. 1
가압류
 5429   2010-10-20 2010-10-25 16:08
상담원님 말씀대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해보니 상대편 변호사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가압류 관련) 민사신청사건기록서(가압류) 첫 장에 채권자 이름과 그 밑에 담당변호사 이름(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이 한명 적혀 있습니다....  
13369 비밀침해죄로 고소당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도와주세요, 1
장용호
 5429   2010-02-08 2010-02-10 11:28
안녕하세여. 예전에 1월달 중순쯤에 한번 찾아 뵙고 상담받았던적이 있었습니다. 기억 하실진 잘 모르겠지만 불륜문제에 껴서 고소를 당한 피고인입니다. ------------------------------------------------- 예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  
13368 아들을 호적에 올릴려면.. 1
아이엄마
 5427   2011-04-13 2011-04-14 11:34
안녕하세요.. 전 첫번째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을 했읍니다. 그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동거를 했구요.. 10여년이 훨씬 넘었읍니다.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아직까지 혼인신고 없이 그냥 동거상태로 살고 있...  
13367 이혼이후 가족협박 법적인 조치는 없나요?
최지현
 5427 77 2005-02-28 2005-02-28 14:39
안녕하세요. 5년전에 저희 막내고모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술만 드시면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주위에 민폐를 끼칩니다. 또, 의처증 증세도 있어서 고모를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모는 ...  
13366 폭행관련 합의 결렬 1
vertical
 5421   2010-10-26 2010-11-01 10:17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형님이 지난 여름 고향에서 아버지와 동네 아저씨와 말다툼을 보다가 동네 아저씨가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동네 아저씨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고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13365 간통으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어떻게 살아야죠? 1
간통
 5421   2009-12-03 2009-12-08 21:48
너무 힘든데 얘기 할때가 없습니다....... 공감하거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주셔도 괜찮고요,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미치겠습니다.... 그 놈을... 그 녀ㄴ .......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년전 지금 와이프를 ...  
13364 국세체납 상속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자이산
 5413   2016-04-20 2016-04-21 10:47
안녕하세요. 최근에 자영업을 하시는 아버지의 국세 체납액과 내역을 알게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5억6천만원 상당이 체납되어 국세 고액체납자로 곧 명단이 공개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우편을 받아 체납...  
13363 모욕죄 관련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1
김성빈
 5410   2014-12-16 2014-12-16 17:21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욕이 아닌 정신에 이상이 있으신 것 같다 정도로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언행에 욕설은 없었으나 제가 한 가장 심한 말은 정신병자 정도이고 상대방도 무식하다 미련하다 정도의 말은 ...  
13362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의 명의이전 1
꽁서방
 5410   2011-05-12 2011-05-12 11:08
돌아가신 분이 3번 결혼으로 인해서 6명의 자녀를 호적에 올리고 가셨는데요 집값이 약 8천만원 정도 하는데 현재는 첫째가 그냥 수십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러 재산중에 현재 3번째 부인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첫째가 이 집을 ...  
13361 [re]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평생가나요?
운영자
 5409 32 2006-07-13 2006-07-13 15:32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흔히 전과기록을 말하는 것은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등을 기록한 범죄경력자료, 벌금형 미만의 형의 선고,...  
13360 상속분활 1
보리
 5408   2013-10-15 2013-10-15 16:11
6년전 시어머님이 쓰러지시면서 저희가 살고있는 집과 가게, 시아버지묘지가 있는 산 및 자잘한 몇가지를 아이아빠에게 명의이전을 하셨습니다. 그후 건강도 좋아지시고 별 문제없이 살고 있는데 큰 시누이가 갑자기 저희집( 시어...  
13359 이혼후.. 1
어니
 5406   2011-11-11 2011-11-12 12:26
제가 20살때 결혼해서 21살때 애를 낳고 23살때 이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 아이가3살이였어요..ㅜㅜ 지금제나이는 25살됐구요.. 이혼하기전에 분명 서류에 엄마원할때 수시로 아이를 보여주기로 하고 싸인까지 했거든요? 그런...  
13358 비공개 질의를 드렸는데 언제 답변을 주시나요? 1
낭랑
 5404   2010-02-21 2010-02-22 17:40
수고하십니다.지난 12월에 비공개 게시판에 No.12209 번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네요 그냥기다리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13357 질문요~ 1
상은이
 5403   2010-03-20 2010-03-22 14:59
안녕하세요 이혼을할려구합니다 남편의부당한대우 성격차이 폭행으로 ...그럴려면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제가 10년전 남편하구살떄 폭행하구 병원으로 달려가 진단서를발급한적이있는데 분실해서 다시 재발급할려해보았지만 워낙오래된 일이...  
13356 부모님 사생활관계때문에 힘든 아들입니다. 1
힘듦
 5402   2010-05-20 2010-05-20 17:05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A라는 사람과 바람을 피셨습니다. 그것도 4년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전부터 아버지와는 관계가 안좋 으셔서 마음둘 곳 없으시니 그렇겠지만 잘못을 하신거죠. 그런데 금전적인 문제때문에 어머니...  
13355 이혼후 1
상담
 5400   2009-09-09 2009-09-12 10:16
이혼한 오빠의 모든짐(옷,쓰던물건 이겄저겄)이 본가인 저희 친정집으로 올케언니가 보내왔어요 오빠는 사업에 실패후 행방불명이 되었구요 아무것도 모르시던 저희 부모님은 깜짝놀라셨구요 짐과 함께 보내온것은 차를 구입하구 남은...  
13354 가출 후 홀로 재판이혼 소송 1
진실된 세상
 5398   2012-11-08 2012-11-10 11:00
2009년 11월에 베트남여성과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번째 가출상태입니다. 말다툼은 있었지만 구타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두번은 1일 후 귀가하였고 세번째는 5일째 가출상태입니다. 문제는 어떤 교민회에서 생활하고 ...  
13353 어려움 ... 1
재성
 5394   2010-04-30 2010-05-06 15:10
저는 ... 장애2급인 장애자 입니다 .., 그리고, 무직이고 취직도 못하는 실정 이구요 .. 질문은 .... // 제 어머니가 80세( 무직 ),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가 있고, 통장에 얼마간에 예금이 있어서 .. 한달 40 만...  
13352 재판이혼 가장 빠르게 할수있는 방법 1
최노영
 5387   2010-10-12 2010-10-18 11:46
재판이혼 제일빠르게 하는 방법을가르쳐주세요 지난 6월초에 이혼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현재 이혼소송중이고요 간통죄로 고소도 해놓았습니다 남편이 외도로 얻은아이와 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아이의 친...  
13351 [re] 각서
운영자
 5386 64 2005-02-27 2005-02-27 05:3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사이 좋던 형제간에 어떤 사연이 있어 현상황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제 삼자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고 가슴아픕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사소한 트러블로 ...  
13350 상속과 채무 1
정경순
 5385   2013-06-20 2013-06-21 11:19
형제가 8남매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20여년전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의로 땅(공시가2천정도)이 있어서 명의 이전을 하려는데 3년전 돌아가신 맏이인 큰누님한테 빛(5천정도)이 있네요 큰누님의 유일한 혈육인 ...  
13349 [re] 유언시 참여할 증인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야 가능한가요?
운영자
 5385 47 2005-02-15 2005-02-15 10:48
답변 드립니다. 그 유언에 의해서 이익을 받을 사람이 아니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  
13348 도와주세요
김희라
 5384 2 2009-08-03 2009-08-03 14:33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4년전쯤 남편 사업관계로 친구와 부채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엔 저도 몰랐는데 계속 갖은 협박등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금이라고 남편의 사정은 더 안좋아졌구요 제가 알바등을 해서 생활하며 친정에 같이 ...  
13347 친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깜장여우
 5380   2010-03-02 2010-03-04 12:08
이혼한지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혼할 당시엔 나중에 아이를 아빠가 데려간다고 해서 양육권만 엄마인 제가 갖기로 하고 친권은 아빠에게 그냥 두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질 ...  
13346 양육비 1
이민희
 5377   2009-09-01 2009-09-03 16:41
작년에 이혼하고 얼마안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병도 못해주고 남편의 친형님이 간병해준다고 저는 이혼했다고 곁에도 못오게 했고 애들만 볼수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친형님한테 애들을 부탁한다는 유서만 남기고 보험...  
13345 [re] 아무리 생각해도...답이...
운영자
 5377 57 2005-02-09 2005-02-09 05:2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2개월 전 별거하게 된 이유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문자 주고받고, 새벽 3시∼4시까지 외박을 자주하고, 차도 부인과 상의 없이 팔아서 남편 혼...  
13344 민법 문의 1
김향숙
 5373   2009-12-16 2009-12-22 18:16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1) 민법 제103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시 제출하는 재산목록에 상속인들이 처분한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전 채무로 피상속...  
13343 [re] 낙찰자인데 법원의 실수로 무효처리된다느데요
운영자
 5372 44 2005-02-15 2005-02-15 10:0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올려주신 사유만 가지고는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재판부에 빨리 찾아가시어 담당계장을 만나서 정확한 사유를 알아보신 후 항고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  
13342 2년 계약한 상가가 3년이 지난 지금도 돈 한푼 올려주지 않고 있어요. 1
김이정
 5370   2009-10-08 2009-10-12 13:23
1층 상가에 중국식당 전세를 준지 2년 계약이 끝나고도 3년이 넘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갈 무렵 오래된 집인 탓에 집수리와 2층 고시원에 공사를 해야되니 양해를 구하고 상가를 비워달라고 했지만,임대차보호법이 5년 이라는 이유...  
13341 전세집 이사후 하자수리 집주인한테 요구할수 있나요? 1
제이미박
 5368   2014-11-04 2014-11-04 16:40
며칠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10년된 아파트라 그려려니 하고 살려했지만 전세입자가 너무 집관리를 못하여 집이 엉망입니다. 베란다 유리창도 깨져있고 씽크대 수납장은 문짝이 덜렁덜렁 (공간사용못함) 방문은 이음부분이 못이 ...  
13340 간통성립이요 1
사기
 5362   2013-11-24 2013-11-25 11:06
저희 부부는 남편의 일 관계로 2주나 1주일에 한번 보는 그야말로 주말부부입니다.2년 전 남편이 17살이나 어린 여자아이가 이혼했다 거짓말하고 성관계까지 가지며 사귀었습니다..제가 알게 되었고 여자애들이 자긴 이혼남으로 줄 ...  
13339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데요... 1
손해배상
 5362   2009-12-01 2009-12-07 18:36
참고하세요. A인테리어는 위층 화장실 및 발코니 공사한 업체 B은 법정에 가기 전 위층 공사를 위해 중재를 해준 업체 길어도 꼭 읽어주셔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3년전 입주 당시> 3년전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2006년...  
13338 음란물 유포와 명예회손
대식
 5362   2009-11-26 2009-11-26 18:11
고소 장소와 시기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13337 재혼전재산분할청구 1
김인숙
 5358   2012-11-07 2012-11-08 17:03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재혼전재산 이혼시분할소송할수있습니까 결혼생활11년이상 하였습니다 이혼한지1년되었습니다 재혼전재산 4층건물있습니다 재혼전남편께서 임대사업자등록하여 같은건물에 거주하며 살고있었습니다 저하고재혼후부터...  
13336 합의이혼시 공증쓰고 2012년부터 양육비개시약속하고 이혼했습니다. 1
합의이혼
 5358   2010-12-20 2010-12-27 11:27
공증서류를 작성했으나... 이런 것도 처음하는 터라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인지 아닌지도 모른채 무턱태고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이 아닌 인증서같은 걸 쓰고 합의 이혼을 했어요. 하지만 ...이혼사유역시 경제적인 문제로 남...  
13335 학교에서 싸움을 했는데 기본적인 보상만 해주면되나요? 1
학생
 5357   2009-10-02 2009-10-06 13:51
우선 저희집은 상당히 가정이 불후합니다 아버지는 명예퇴직당하시고 이젠 어머니가 일하시구,,, 정말 요약해서 간단하게 중략하고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학교에서 싸우게되었는데 맨처음에는 제가 팔이 부러져서 최종으로 18만원...  
13334 남편의 옛 동거녀 1
정영숙
 5356   2011-05-18 2011-05-18 17:28
남편의 옛 동거녀가 자꾸전화를 합니다.. 말인즉슨 동거할때 남편한테 300만원을 대출해줬는데.. 돈을 갚아달라는거였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보니 그돈가지고 자기도 썻지만 같이먹고 다니고 하는데 썻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꼬박꼬박...  
13333 남편의 상간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네요 1
행복찾기
 5353   2015-04-21 2015-04-22 11:50
남편의 상간녀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심부름 센터에서 알아본후 집으로 찾아가서 남편과의 관계청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지않으면 직장으로 찾아가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오히려 상간녀가 저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  
13332 이혼후 아이들의 양육 1
아자
 5350   2011-03-21 2011-03-22 10:31
지난 주에 이혼을 했습니다 애들은 아빠가 키우기로하고 친권 양육권을 다 아빠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분명히 하지않고 외국으로 가벼렸습니다 직장이 외국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아이...  
13331 집주인 전세계약위반했는데 어떻해야되나요? 1
서연맘
 5349   2011-01-05 2011-01-06 17:57
작년2월에 여기 전세집을 계약을했습니다 계약전에 집을 보는데 작은방 천장에 누수가 조금되어 조금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말을 하니 이사드러오기전에 공사를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약서에도 기제해 달라해서 기제했구요..(이사전...  
13330 엄마성으로 호적을바꾸면아빠의부채는어떻게되나요? 1
김솔
 5349   2009-09-19 2009-09-22 16:40
제가 지금 고2인데요 엄마성으로 호적을 바꾸면 아빠의 부채가 제가성인이되어서 넘어오나요? 아니면 아빠가 돌아가신후 상속포기같은걸 해야하는데 엄마성으로 호적이 바뀌었을 경우 상속포기같은걸안해도 부채가 안넘어오나요? 좀 자...  
13329 자동차 매매 분쟁(개인간 거래) 1
이종성
 5342   2010-01-29 2010-02-03 15:50
수고하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네요 개인간 직거래로 자동차를 사기 위해(저는 매수자입니다.) 매도자를 2010년 1월 27일(수) 저녁 9시 넘어서 만나 잠시 시운전을 하였으나 저녁이고 또 비도 오고 있...  
13328 세금체납과 파산.회생 1
새사람
 5341   2010-11-24 2010-11-30 11:03
10여년간 사업후 2004년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금융권 부채가 3억쯤 이며, 체납세금이 약 2억원(국세80%, 지방세 20%) 입니다. 모두 사업상 발생한 부채입니다. 오랜기간 금융불량자로 경제할동을 하기에 너무 제약이...  
13327 도와주세요~거리에 메몰리게 될꺼 같아요 1
힘듬남
 5333   2010-03-17 2010-03-19 13:38
제가 혼인신고를 한지 3년이 다되어갑니다. 현재저는 대학생이고와이프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부산에서 1년정도 와이프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을 하라는와이프와 저의 집쪽에서 애기가...  
13326 고등학생들어가는데 빚을 갚아야해요..
광주
 5331 71 2005-02-24 2005-02-24 23:47
올해 고등학생되는 여학생입니다. 아빠 엄마 나 이렇게 세식구의 외동딸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어릴때부터 맞벌이를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집안이 어느정도 넉넉해지자 엄마가 돈관리를 꼼꼼하게 하시지...  
13325 재혼3년째 현재 이혼의 위기 1
이재원
 5330   2010-10-13 2010-10-18 11:48
수고하십니다. 저는 52세재혼남 1남(28세결혼)녀(24세직장인)딸을두고 모친(81세) 부인은 51세 1남(대학교4학년)입니다. 재혼남은 2억5천아파트에 모친과 딸이살고 재혼녀는 1억8천에이파트에 아들과 재혼남 3명이 거주하다. 재혼남 본처는 ...  
13324 상속포기한상태로 폐차 절차와 서류 1
나만의세상
 5324   2016-07-04 2016-07-05 16:35
안녕하세요 16년 4월9일 남동생의 사망으로 동생소유로 되어있던 차량(그랜져XG)을 폐차정리하려합니다 현재 어머님과 저 그리고 여동생포함 그자녀들까지 모두상속포기한 상황입니다 망자의차량을 폐차하고자하는데 서류및 절차에대해 ...  
13323 이혼소송에 질문드립니다. 1
염상훈
 5323   2009-08-24 2009-08-25 17:43
잦은 다툼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려고합니다. 문제는 어려운 살림에 시부모를 가까이두고아이를 키우는데에서 발단되었습니다. 돈은 저혼자 버는데 5살된 아이를 유치원종일반에 보내고 같이 맞벌이를하자고해도 아이 아토피땜에 안된...  
13322 소송가능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상담
 5321   2010-02-25 2010-03-02 10:26
안녕하세요, 법률적 자문 얻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일단 먼저..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제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제가 어처구니 없어 보일 수 도 있지만....  
13321 [re] 친인척 절도죄.
운영자
 5320   2009-07-28 2009-07-28 09:31
답변 드립니다. 올케가 폐물을 절도할 당시, 귀하와 올케가 함께 살고 있었는지요. 1. 친정 올케가 귀하의 폐물을 절도해서 팔았다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13320 전입신고관련 문의 1
옹바
 5312   2012-10-30 2012-10-30 10:22
안녕하세요. 제가 조만간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할예정 인데요... 저희가 한달전 계약후 10% 계약금드리고 몇일전에 이사가기전 잔금 일부분을 치르려 부동산에 갔는데... 이사가기로한 주택이 팔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13319 한국나와서 미국에 있는 미국남편과 이혼할시 1
mina
 5311   2011-01-14 2011-01-17 18:07
아이를 데리고 작년 8월말일에 나왔어요. 한국에서 결혼해서 미국가자마자 아이를 낳아서 산지 그러니까 미국생활이 총 3년 6개월정도, 영구영주권자이고 아이는 두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생활하면서 정말 제가 무모한 결혼을 ...  
13318 물품 소액청구소송을 냈는데 법인사업자와 거래라 대표본인은 책임없다며 이의신청했읍니다. 1
화문
 5307   2014-01-03 2014-01-04 10:05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 요구해서 발행 한적도 없고 납품때마다 대표 본인이 수령하고 사인하며 거래해왔는데 법원에 사업자등록증 제출하며 법인사업자이므로 대표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지요.....  
13317 [re] 억울합니다
운영자
 5307 50 2005-02-17 2005-02-17 18:0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진술한 부분과 틀리다 수정해 달라하는데 형사가 그건 별 상관이 없다고 말하며 수정해 주지도 않고, 엄마께서 폭행 당할 당시 손가락을 상...  
13316 조정 1
이진주
 5306   2010-05-19 2010-05-20 15:54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원고이고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중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가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한차례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변론 과정에서 판사가 자꾸 조정을 유도하더군요 원고...  
13315 항소가 불가능한가요? 1
전종현
 5296   2009-09-23 2009-09-28 12:19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청구로서 2천백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신체재감정이 늦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판사님이 직권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직권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판결한 ...  
13314 판결선고기일 변경에 대해 질문드려요 1
심민정
 5292   2014-11-26 2014-11-28 10:53
안녕하세요 현재 소액재판중에 있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이 정해졌는데 사정으로 인해 판결선고기일을 뒤로 미루고 싶습니다. 변론기일은 변경하는것을 재판과정에서 보았는데 판결선고기일도 변경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13313 제가 천만원권짜리 자기압 수표를 주웠는데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재승
 5290 50 2005-03-24 2005-03-24 17:29
수고하십니다. : 바쁘실텐데 이렇게 상담까지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실물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 얼마전 법원 복도에서 천만원권짜리 수표를 습득했는데요~ : 법원내에서 습득한 물건은 : : 누구를 막론하고 누가 습득...  
13312 가게 보증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가게주인
 5279   2011-03-16 2011-03-17 17:50
현재 8층짜리 건물에서... 2층에 세를 내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1억2천정도 되구요..... 처음 권리금으로 3천만원정도 내고... 월세가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저께 가게로..... 빌딩이 경매에 들어간다는 법원서류...  
13311 결혼할 애인이 신용 불량자인데
김기영
 5279 49 2005-02-14 2005-02-14 09:44
저는 사랑하는 애인이 그녀의 가족중 언니가 그녀의 신용카드를 빌려다 쓰고 어디론가 형부와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용 불량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읍니까?  
13310 제가 맞은 줄 알았는데 폭행 고소당했어요.. 1
한아름
 5273   2011-11-29 2011-11-30 11:15
오늘 경찰서에서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조소를 꾸미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기에 여기에다 질문을 드립니다. 사건경위는 형사께서 말씀하시길 지금으로부터 약 한달전 10월 23일 새벽 찜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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