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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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59432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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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진행중이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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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우 | 8621 | | 2010-05-24 | 2010-05-25 16:05 |
배우자와의 불화로 5개월 가량 별거중입니다.
서로가 양쪽 어르신들을 모시고 구두상 이혼하겠다는 의사는 피력한 상태이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문제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편명의로 전세계약된 아파트는 배우자(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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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7 |
자동차 매매 분쟁(개인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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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 8613 | | 2010-01-29 | 2010-02-03 15:50 |
수고하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네요 개인간 직거래로 자동차를 사기 위해(저는 매수자입니다.) 매도자를 2010년 1월 27일(수) 저녁 9시 넘어서 만나 잠시 시운전을 하였으나 저녁이고 또 비도 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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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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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 8613 | | 2009-10-30 | 2009-11-04 13:09 |
2006년즈음, 대구 대명동에 다세대 주택 1층 2천2백 전세에 들어갔습니다.
집을 두 차례 보러 갔을 때 세입자가 주인 대신 모든 걸 하더라구요.
자꾸만 계약금 10만원이라도 주고 가라고 떼를 쓰는게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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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인터넷강의 아이디공유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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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611 | 25 | 2005-10-05 | 2005-10-05 00:06 |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의료를 내지 않고 인터넷강의를 듣는 것은 도강행위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강의를 2배수로 들을 수 있다는 계약의 내용은 반복학습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하나의 아이디 즉 한 사람의 수강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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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4 |
가압류말소청구소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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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 8610 | 61 | 2005-04-20 | 2005-04-20 17:10 |
아버지가 사업상의 일로 동업자의 동서와 아버지가 보증을 서게 되었는데 동업하는 사람이 빚을지게 됐고, 그 사람 동서와 아버지의 집은 가압류가 되었고 그게 벌써 1993년 일입니다. 아버지가 동업자를 찾아다니며 갚을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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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3 |
상속한정승인 이후 내용증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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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8609 | | 2018-11-05 | 2018-11-05 10:29 |
상속한정승인 결정된 이후, 신문공고와 채무기관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낼때 상속비용으로 신문공고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도 공제하고 보낼 수 있는 건가요? 장례비용은 포함되는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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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주식투자 빚으로 인한 이혼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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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 8603 | | 2014-12-29 | 2014-12-30 12:16 |
남편은 퇴직연금 대출과 개인신용 대출로 총 1억 3천만원의 주식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대출을 해서 주식으로 날렸다네요... 처음엔 총 3천만원정도여서 제가 보험 해약하고 일정 갚아주고 월급에서 얼마씩 갚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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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1 |
5년동안키운아이가친자가 아니라는검사가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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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8603 | | 2010-10-12 | 2010-10-16 12:50 |
남편이저를만나기전에 혼인신고하고아이까지있었습니다
지금은이혼상태고요!근데 아이는지금남편이키우고있는데
아이가커가면서 남편을하나도안닮은거에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친자맞냐고하니깐남편이 진짜한번잤는데
그여자가 임신이라고하더래요!그래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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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0 |
사기죄성립및민사소송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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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박산 | 8601 | | 2010-03-02 | 2010-03-05 15:12 |
삼년간 미래를 약속하여 지인의 소개로 만났으나 사귀다 보니 남편과도 법적으로 이혼도 안한상태 이며,본인의 입으로도 이혼하였고
등본상 깨긋하다고 누누이 이야기 하였으며 소개해준 사람도 그리 소개를 하였습니다,첨 만날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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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9 |
쌍방 폭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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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 8589 | | 2011-10-16 | 2011-10-18 12:22 |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미니께서 야간에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목격자는 있지만
그쪽 상대와 아는 지인이라 증인을 안서줄거같고요.
CCTV는 없엇습니다.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어머니가 더 피해가 큽니다.
얼굴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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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8 |
[re] 미등기 조합 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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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587 | 12 | 2006-08-20 | 2006-08-20 17:2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 준공허가가 난 후에 비로소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입주시기와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에 있어서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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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7 |
이사간 사람이 정산하지 않은 가스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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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 8578 | | 2010-02-17 | 2010-02-17 16:10 |
안녕하세요,
이번주 금요일에 강릉에 있는 모 아파트로 월세로 이사가는 사람입니다. 계약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했고,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아파트 입니다. 오늘 가스개통 문의로 동방가스에 전화를 하였더니, 먼저 살던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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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6 |
전세를 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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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8577 | | 2009-12-06 | 2009-12-10 16:02 |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이고요, 전세만료는 2011년 3월인데 사정이 생겨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도 구한 상태인데요,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됩니다. 계약은 부동산에서 위임받아 했고요, 계약서에 있는 전화번호(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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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5 |
해결방법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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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무상 | 8575 | | 2010-03-12 | 2010-03-12 13:38 |
안녕하세요? 저의 가정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딸의 입장이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란 분을 만나 저와 동생을 낳게 되었는데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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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4 |
가정파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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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 8574 | | 2010-07-27 | 2010-07-29 10:02 |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제가 친구를한명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친구 알기6년전부터이혼하자고 많이싸우고 했습니다 사는게힘들어서요 나이차이도많이나고 공통된것도없고 일도안하려고하고 게임중독이 조금있습니다
그런데 제가3개월전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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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3 |
상가임대차계약건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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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 | 8569 | | 2010-05-13 | 2010-05-17 17:25 |
상가인데..계약기간이 끝나고 지금 총 4년정도되었습니다..주인이 아무런 말도없이 갑자기 상가가 팔렸다고 비워달라고합니다.이렇게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지금 보증금500만원에 월40입니다.월세가6개월 밀린상태입니다..한번와서 월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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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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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8564 | | 2010-05-18 | 2010-05-19 17:36 |
제가2007년도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4개월을살고8월달에교도소에서나왔습니다 근데2008년1월달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경찰봉고차안에서 음주측정하구 신분조회하더군여 그래서제가무면허음주운전으로4개월살고온지얼마안되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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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1 |
시골 논 명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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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연 | 8561 | | 2020-03-29 | 2020-03-30 16:43 |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올케언니 명의로 되어있는 논을(현매매6천만중후반) 공시지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제명의로 이전할려고 하는데요. 필요한서류와 어디가서 해야하는지.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궁금합니다. 시골에있는 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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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문의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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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 8547 | 64 | 2008-04-29 | 2008-04-29 11:02 |
안녕하세요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사람들한테 주언을 구하다가 알게됐습니다. 저는 2006년 3월초에 강서에 있는 아파트로 2년 계약하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년 만기니 올해 3월초가 만기였지요 2월경쯤 집주인과 통화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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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9 |
월세세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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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난 | 8545 | | 2011-01-27 | 2011-01-31 17:21 |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4층건물의 2층 방1 거실1 월세
2. 4층 세입자의 실수로 옥상에 하수관이 얼었음.(4층은 이미 역류하고있음. 2층 생활수도는 관이틀려 아직 역류현상은 없음)
3. 옥상에 고여있던 물이 건물벽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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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8 |
호적상 모 정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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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빛모서리 | 8538 | | 2010-01-25 | 2010-01-27 16:10 |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개 있으나
저와 꼭 맞는 것을 찾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친부께서 실제혼인관계에서 5명의 자식을 두었고
제 친모 사이에서 저를 포함한 동생 1명을 두었습니다.
저희 남매가 혼외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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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7 |
채무자의 재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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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주 | 8525 | | 2010-03-16 | 2010-03-18 17:39 |
저희는 채권자이고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2009. 11. 9. 채무자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9. 11. 23.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결정등본이 도달하였고 2010. 3. 8. 재산명시기일이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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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6 |
이혼후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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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 | 8518 | | 2010-12-28 | 2010-12-29 14:28 |
안녕하세요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하고 곧 아이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아이성을 아빠성으로 해주고 제호적에 올릴수 없나요
아이 주민등본을 떼면 성은 아빠성이고 주소는 저랑같아 아이등본에 저랑 아이만 기재될수가 있나요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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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5 |
혼자이혼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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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 | 8516 | | 2010-06-01 | 2010-06-04 17:35 |
신랑이 집에들어오지도 안고 생활비도 안가지고오고 은행에서는 돈갚으라고 전화오고 사는게
아닙니다.혼자벌어서는 방세내야하고 남매인애들 공부시켜야하고 이혼해달라고 하면 해준다고
몇번이나해놓고 해주지를 안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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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4 |
구두계약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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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 8511 | | 2010-02-11 | 2010-02-11 15:15 |
상담구분: 사기 사건내용: 약 6개월전에 친한 형님에게 모 게임 아이디를 6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이 당장 돈이 없다 하여서 일단 제 아이디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제 신상을 전화상으로 넘겨주면서, 돈이 생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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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3 |
부부간 부동산 가압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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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힘 | 8509 | | 2015-07-03 | 2015-07-03 14:46 |
안녕하세요
아내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남편(본인)과의 상의나 동의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공동명의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의로 매매 진행을 예방하고자 부동산 가압류 방법을 알아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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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2 |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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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8508 | | 2010-03-08 | 2010-03-11 15:31 |
아내가 2004년부터 저 몰래 돈을 융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제 돈과 아이들(성년)의 돈, 친척들 돈을 포함하여 약 2억5천에 이릅니다.
현재 협의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내가 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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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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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지여 | 8497 | | 2011-05-11 | 2011-05-12 12:33 |
현재 11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 3개월부터 외박을 하였고 임신 8개월때 술집여자와 잠을 잤다는 사실을 출산후 2틀뒤에 휴대폰 문자를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뒤부터 그사람이 외박을 하는날이면 저또한 예민해져서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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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0 |
한정승인 신청 수리된 후 자동차 처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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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park | 8497 | | 2010-01-27 | 2010-01-27 15:32 |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부채가 많아 가족들 모두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한정승인)
그러나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차가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은 장기간 지병으로 병원에 계신 관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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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9 |
[re]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평생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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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496 | 32 | 2006-07-13 | 2006-07-13 15:32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흔히 전과기록을 말하는 것은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등을 기록한 범죄경력자료, 벌금형 미만의 형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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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8 |
[re] 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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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495 | 29 | 2008-06-02 | 2008-06-02 17:41 |
답변드립니다. 1.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던 유체동산 경매 시 배우자는 우선 매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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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7 |
[re]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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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485 | 62 | 2005-02-22 | 2005-02-22 03:51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 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되 그 주차비용을 두 가구가 분담하기로 반상회에서 합의하셨는데 옆집에서 직접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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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6 |
중고차 고장 수리문제로 힘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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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듬 | 8479 | | 2010-05-20 | 2010-05-24 13:46 |
중고차를 구입했는데요.
산지 이제 한달이 거의다돼가요.
차는 300만원을 주고샀는데 살때 당시 키로수가 50만키로 가까이된 차였고,
겉은멀쩡하고 키로수만빼면 차는 정말 싸게잘나왔다고하길래 샀습니다.
근데 사자마자 하루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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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5 |
[re] 사실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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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474 | 2 | 2009-08-04 | 2009-08-04 17:24 |
*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병환 중에 계신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요. 귀하는 문의하신 내용의 당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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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혼 후 자녀성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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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lla777 | 8471 | | 2015-07-18 | 2015-07-18 11:27 |
안녕하세요.. 8년 전 전남편의 외도 및 빚 등에 기인한 이혼 및 2년 전 재혼으로 인한, 중2 자녀의 성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 편의와 장래를 위해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알아본 바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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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3 |
이혼및 상간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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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76 | 8469 | | 2015-08-04 | 2015-08-05 14:18 |
전 결혼12년차이구요 8살딸아이 한명있읍니다 2013년7월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바람을피웠읍니다 그 증거자료도 다있구요 제가알게된것은 상간녀 로부터 문자가와서 알게 되었읍니다 제가알게되자 자기들끼리 서로 고소하구 난리두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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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2 |
재혼후 제 친딸 새아빠성과 호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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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 8468 | | 2013-11-05 | 2013-11-06 13:04 |
이혼한지 6년이 되었고 올해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딸은 초6 이구요 양육권 친권 모두 저(엄마)에게 있습니다.
성이 달라서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새아빠 성과 새아빠 호적으로 등재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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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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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증거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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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아빠 | 8454 | | 2009-08-29 | 2009-08-31 18:39 |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두아이 아버지입니다.
와이프는 저와 동갑이구요.
최근 같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메신저를 통해 본의아니게 와이프가 사귀는 놈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와이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 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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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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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451 | 30 | 2007-09-28 | 2007-09-28 11:50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이 간략하여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는 몇가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려면 지면으로는 제한이 있으니 본원에 직접 관련된 서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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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9 |
[re]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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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450 | 34 | 2007-03-23 | 2007-03-23 12:04 |
답변 드립니다. 최초에 전세계약을 설정하고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하셨다면 등기부 을구에서 전세권설정의 내용을 볼 수 있고, 전세등기필증을 등기소로부터 받으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물에서의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동일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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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8 |
친입양 정정된 기본증명서와 폐쇄된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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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진 | 8449 | | 2013-02-27 | 2013-02-28 17:43 |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을 하여 제 아이를 재혼한 사람에게 친입양하였습니다.
새로 정정된 기본증명서로 모든게 끝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습니다.
동사무소가서 기본증명서 발급받는데
폐쇄된 기본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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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7 |
전세보증금 반환시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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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8448 | | 2018-04-12 | 2018-04-12 13:53 |
전세세입자 입니다. 자동 갱신되어 2018년 6월까지가 입주기한이며, 1월말에 이사가겠다고 주인에게 얘기하였습니다. 부동산관련법을보니 3개월이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집의 거래가 되고있지 않습니다. 주인도 연락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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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또 다른 부친의 채무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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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환 | 8448 | 58 | 2005-02-15 | 2005-02-15 13:41 |
다름이 아니라~ 부친이 사망후~부친의채무관계로 인하여 한정승인을 하게되었습니다. 우편으로 결과도 법원에서 받았구여~그러나 그후 또다른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 의해 재판을 받게 생겻습니다~한정승인후 다끝났는줄 알앗는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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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5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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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럭 | 8444 | | 2011-03-28 | 2011-03-29 10:08 |
10여년 전(2001년) 부친께 농지(답3,000평)+현금1억여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논을 받고 형이 밭(1,000평)을 받았습니다.
재산가액으로 봤을때는 비슷한 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친께서 형에게 저의 학비와 생활비를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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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4 |
해외 거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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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하게 | 8440 | | 2019-04-20 | 2019-04-22 12:47 |
안녕하세요. 외국인 남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제3국에서 3년간 거주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 한국에서 거주한 적도 없습니다. 협의이혼에 둘다 동의하였고 최대한 빠르게 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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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전 계약 해지 후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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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 8436 | | 2015-01-19 | 2015-01-20 10:13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전세기간 만료전 임대인과 협의 후 계약 해지키로 하였고, 임대인은 집을 매매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매매 시 임대인과 매수인과의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가요?
제가 중개수수료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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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2 |
전세 재계약 후 만기 전 퇴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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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아 | 8433 | | 2019-04-29 | 2019-04-30 14:15 |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후 만기 전 퇴거 요청 문의 드립니다 2017년 6월~2019년 6월 말 까지 전세계약으로 현재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전세 만기를 앞두고 기존 계약서에 갱신관련 항목이 없어 지난주 4월 26일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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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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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 8417 | | 2013-11-04 | 2013-11-05 16:52 |
안녕녕하세요,,, 증여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어머님은 제 친 아버님과 25년 전에 이혼을 했고, 다른 분과 사실혼 관계로 사시다. 올해 2013년 9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은 지난 2006년 5 월 어머님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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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합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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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 8413 | | 2012-02-09 | 2012-02-10 10:42 |
사는 오피스텔의 관리인이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 제가 관리인을 잡아 끄는 바람에 제쪽으로 넘어지면서 관리대에 놓여있던 대리석이 제 다리로 떨어졌고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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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 대해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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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 8403 | | 2009-08-17 | 2009-08-19 10:31 |
안녕하세요
저희 오빠가 너무억울한 일을 당해서요
오빠는 폭행을 당해 턱뼈골절로 전치6주의 상해와 앞니 하나가 뿌러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쪽에서는 아무런 사과 없이 고소 하라며 전화 한통화도 없어 지금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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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분의 법정상속인과 소유권 이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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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pol | 8402 | | 2015-09-21 | 2015-09-21 16:45 |
안녕하세요?
1) 2008년도에 저의 백모께서 돌아가신후 백모의 명의로 시골에 크지 않은 토지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기전 유언은 없었구요, 법정상속인은 형님2분과 누님2분이 계십니다.
4분다 상속을 포기하시고 저의 어머니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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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가 폭행당하여 이혼한뒤 8년만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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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 | 8402 | | 2010-05-11 | 2010-05-17 14:22 |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1999년도에 한국에 시집 가게 되였는데 새아버지라는 분은 매일과 같이 술을 마시면 아내를 때리곤합니다.그것도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심하게 때려서 병원문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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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무료법률상담(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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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401 | 13 | 2007-09-19 | 2007-09-19 17:58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창원지역에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전화번호: 055)266-3381~2 전화로 위치 확인하신 후에 호적등본 등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시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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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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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제아범 | 8395 | | 2015-08-19 | 2015-08-20 13:57 |
정말답답해서 글을써봅니다. 작년 4월 아파트매매를 했읍니다. 매매전 신발장위 벽지가 곰팡이가슬어있어서 저기 물새는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매도인과 부동산에서 그건 해결해주겠노라고하고 계약서에 신발장위 물새는거 해결해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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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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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 | 8389 | | 2010-04-13 | 2010-04-15 11:04 |
저는 혼인외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빠가 아이를 인지한 상태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전처와의 관계에서 아이들2명이 있습니다.
알고 싶은건 제 아이도 나중에 아빠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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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보증보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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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러 | 8381 | | 2010-02-26 | 2010-03-02 10:38 |
인.허가 보증보험 소멸시효 기산점
2008년 6월 14일 결혼중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업체가 거짓정보 제공으로 결혼중개업 법에 위반하여 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 입니다.
그래서 결혼업체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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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여성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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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 8380 | | 2010-03-12 | 2010-03-12 12:05 |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전에 2대독자인 서류상 남편과 가정불화로 (폭력 . 아들을못낳는다는 이유로 남편과 시어머니의부당한대우) 가출을하게되었는데요 가출후 2년후 주민등록등본상말소가되있었구요 남편은저를찿지도 않았읍니다. 가출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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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차량문제 그리고 청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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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 8378 | | 2020-07-07 | 2020-07-07 16:10 |
안녕하세요. 여러상담글을 보며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20년 2월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5월초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재산목록은 1. 적극재산 약 50만원, 차량(승용차2개) 2. 소극재산 약 2천만원(각 공공기관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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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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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숙 | 8349 | | 2013-04-02 | 2013-04-04 17:13 |
감사합니다 시아버지랑 협의 된것은 아직 아닙니다 만나서 사정해볼려구요 ㅠㅠㅠ
법적으로 제가 할수있는 근거가 없기에....
여러모로 바쁘실텐데 답변감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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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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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야 | 8348 | | 2010-08-21 | 2010-08-23 17:45 |
30여년전에 제주도에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지역 주민에게 빌려주고있는데, 농지법에 맞추어서 임대를 하려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농지은행이란곳에 맡길시, 2개월 안에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을경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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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행방을 알수 없는 차량 과태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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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생각 | 8345 | | 2016-07-06 | 2016-07-07 17:22 |
사망한 동생의 차량이 대부업체에게 넘겨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2014년 12월에 사망하였고 2015년 2월에 어머니 명의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동생의 적극재산은 없으며 소극재산만 있는 상태였으며 이에 대한 한정승인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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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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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함 | 8343 | | 2014-08-25 | 2014-08-26 14:15 |
A양은 현재 할머니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있다.
외할머니는 기초수급대상자 1급이며,
아들자식 5형제중 큰딸은 강원도에서 살며, 다른 아들딸들은 모두 사망한 상태이다.
할머니의 막내딸은 2014년 2월 사망하였고, A양은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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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팔면 채무변제 하겠다는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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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콜 | 8342 | | 2020-02-09 | 2020-02-12 11:31 |
안녕하세요 2018년8월에 삼천만원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썼고 본인 소유의 땅을 매매로 내놓았고 그해 10월싸지 변제기한도 작성했고 이자도 다 포함하겠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안팔려 변제 못한다고 하니 저는 그땅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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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정 법률) 남편이 때린후 각서에다 자녀포기의 조건을 붙혔을 경우.법적효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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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323 | 57 | 2005-02-12 | 2005-02-12 12:14 |
답변 드립니다. 각서가 법적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정 소송화 될 경우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각서를 써 준다면 받아 보관하시도록 하십시오. 참고로 이혼 부부간에 양육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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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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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경 | 8322 | 109 | 2005-02-17 | 2005-02-17 23:04 |
시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신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호적을 파가지고 가는게 맞는건지요? 아님 그냥 동거인으로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재혼 상대가 병들거나 돌아가셨을때 장례식을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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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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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건축 | 8320 | | 2015-09-23 | 2015-09-24 12:18 |
저는 김포시 대곶면에 상가를 임대해서 건축사무실을 운영중 입니다.작년 11월8일에 2년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200월세30입니다 2015.3.23일에 사업자등록을내고 운영을하던중 8월에 갑자기 2016.2월까지 비워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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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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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제 | 8317 | | 2010-04-01 | 2010-04-02 15:19 |
제앞으로조그만아파트가한채있는데요,
제가(신장,간경화로)장애인입니다, 뇌사시 시신기증도다하고오래있을것같지않아
정신이있을때아들에아파트를 양도하려고합니다,
방법과비용은얼마나드는지선생님의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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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찾으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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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룡 | 8317 | 1 | 2009-08-04 | 2009-08-14 12:26 |
10년전에 헤어진 친구를찿으려는데요. 예전에 살던집(주소는 제가 알고있음) 을 전세로 내어놓고 이사를 가버렸거던요.문의해보니 무료법률상담소에 문의하면 사람찿는곳을(믿을만한곳)가르쳐 준다기에 문의합니다.다른것은없고 친구가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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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자의 거짓말 손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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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 | 8316 | | 2010-02-25 | 2010-03-01 06:27 |
2010년 1월26일 피씨방 창업을 위해 두군대 견적의뢰를 하고 두군대중 한군대를 선택을했습니다.
1월27일 견적서및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요.
계약서 내용은 2월12일 설연휴전에 가계오픈을하고 13일부터 영업을 시작할수 있게 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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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관련, 민사소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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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1 | 8308 | | 2013-12-12 | 2013-12-13 11:12 |
2013.12.06 네이버중고나라 카페에서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구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날인 2013.12.07 오전 05시 20분에 피의자로부터 등기비용 포함 27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그날 오후 13시에 무통장입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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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잔금 불이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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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구두 | 8306 | | 2016-08-26 | 2016-08-27 11:56 |
저는 임대인이며 P부동산을 통해 아파트 전세를 내놓았고 P부동산을 통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입주할 사정이 안된다고 P부동산이 전화해서 알려줬고 어찌된일인지 P부동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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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입자 이혼소송 관련 전세금 가압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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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305 | 53 | 2005-04-11 | 2005-04-11 18:46 |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자의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한 강제로 명도 해 달라 할 수 없습니다. 2, 전세기간 만료일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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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무료법률상담소문의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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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떵이 | 8302 | | 2015-08-24 | 2015-08-24 12:11 |
전주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찾고있습니다.
이혼소송때문에 그러는데 필히 정보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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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및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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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로 | 8299 | | 2009-09-28 | 2009-10-01 15:47 |
저의 가족관계는 아버지와 돌아가신 어머니 사이에 언니 3명과 저
그리고 사별 후 재혼한 어머니와 재혼후 낳은 남동생 1명과 여동생 2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동생이 아버지 몰래 적금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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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4년차 입니다(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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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621 | 8297 | | 2011-06-02 | 2011-06-02 17:02 |
법원에 이혼청구 하였습니다
작년에 합의이혼 동의해놓고
재판날 합의이혼 몾하겟다고 법원 앞에서
돌아갔습니다
아직 아내에겐 이혼 이야기 안했습니다
아내 행패가 무서워서요
조만간 오늘 내일 전화로 알리고
다문화지원센터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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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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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인 | 8296 | | 2010-05-24 | 2010-05-25 15:52 |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께 유산받은 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옆에는 집이 있고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고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버지께 전화가 와서 논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집과 논과 연결된 논 앞부분을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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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청구(상속재산협의분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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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직수 | 8294 | | 2009-12-08 | 2009-12-12 22:38 |
밭 (737평방미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몇년 되었는데 밭에 대한 등기부권리증은 아버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글쓴이)에게 명의 이전할려고 합니다.
저의 형제자매 3남 1녀 입니다.
이미 어머니 및 동생들에게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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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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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 8293 | | 2009-10-12 | 2009-10-14 20:21 |
내년 6월에 결혼할 에정인 사람입니다 .
그런데 여자 칭구에게 빚이 조급있는데요 . 현재 여자 친구는 신용 불량자 입니다 .
만약 저희가 결혼하게 댄다면 여자 친구에 빚이 나중에 저에게도 돌아오나요?
어찌보면 한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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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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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 8289 | | 2011-05-20 | 2011-05-21 11:50 |
여동생이 미혼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출생신고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오빠인 제 앞으로 호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이며 자녀 둘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승낙해서 세째로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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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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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 | 8281 | | 2018-04-06 | 2018-04-06 16:44 |
지난 주말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온 후 저녁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 집에 보일러가 70도로 맞춰 틀어져 있고, 고장이었던 보일러가 새것으로 변경 되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은적이 없이, 집주인이 무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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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청구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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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 | 8281 | | 2013-12-17 | 2013-12-18 10:17 |
2013년6월 지인의 소개로 상대를 알게되고 10월6일경 양가 상견례를 통해서 현재 2014년 2월23일 결혼식장을 계약했고
저는 결혼3개월전 결혼준비로 회사까지 퇴사항 상태입니다
그러나 12월초 갑자기 저를 찾아온 상대가 집에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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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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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ng55 | 8275 | | 2010-08-08 | 2010-08-10 15:53 |
안녕하세요?
작년 11월부터 1년간 월세를 계약하고 금 200만원에 매달 25만원 씩 월세를 내기로 하고 계약자로 들였습니다.
당시 실거주자는 혼자사는 남자(A씨)였고 그의 동거녀이름(B씨)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지요..
A씨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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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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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권 | 8267 | | 2018-05-11 | 2018-05-12 12:04 |
안녕하세요 ? 서울시 성동구 소재의 H아파트(2005년 7월 입주)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2017년 3월말경 화장실배관 누수로 인해 아랫집의 피해가 생겨서 배관부속 교체및 아랫층 실내 인테리어수리(화장실 문틀 수리) 비용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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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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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8267 | | 2009-12-01 | 2009-12-07 18:36 |
참고하세요.
A인테리어는 위층 화장실 및 발코니 공사한 업체
B은 법정에 가기 전 위층 공사를 위해 중재를 해준 업체
길어도 꼭 읽어주셔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3년전 입주 당시>
3년전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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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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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m | 8266 | | 2011-11-09 | 2011-11-10 11:35 |
저는 2004년 4월에 이혼을 한 여성입니다.
당시 아이는 6살이었고 아이아빠가 데리고가 누나인 고모집순천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1년동안 아이얼굴을 볼수도 목소리를 들을수도 없었고..
힘들어하던중 아이고모가 고모호적에 올리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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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자녀의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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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 8266 | | 2010-02-03 | 2010-02-05 10:56 |
미국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의 부모 모두 한국사람이고 미국법에 의해 미국에서는 아빠의 이혼이 허가되고 정식 부부로 있지만,
한국법에 의해 아빠는 아직도 한국에서 다른 사람과의 혼인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한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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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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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 8262 | | 2014-07-29 | 2014-07-29 17:49 |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해자쪽에서 가해자쪽의 일행을 폄하했고, 그걸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시하고 욕이 몇마디 오가다가, 피해자가 가는것을 가해자가 어깨를 잡아서 돌리고 목부분을 잡고 밀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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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이혼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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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스맘 | 8261 | | 2011-10-31 | 2011-10-31 17:15 |
몇가지 질문 올립니다.
1. 제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는데 지금 매매가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제 명의의 아파트를 가출한 남편이 저 몰래 매매할수도 있나요? 전세 놓을때도 저없이 결정해놓고 저보고 도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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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0 |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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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o | 8261 | 67 | 2005-04-25 | 2005-04-25 14:04 |
2004년 8월 5일 결혼을 전제로 하자며 사귀자고 한 사람입니다. 초기부터 자기 의도를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직장에 다니는 여자들 보다 돈을 잘 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차 세금 목적으로 다음달에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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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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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 8260 | 74 | 2005-02-08 | 2005-02-08 21:05 |
안녕하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누나일입니다...저는 동생이구요... 결혼한지3년차 전직주부입니다. 나이는 29세 딸이 이제3살 되었구요. 현재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약 보름넘었습니다 회사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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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중 이사를 간 경우 복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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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mi | 8257 | | 2015-10-02 | 2015-10-02 15:46 |
안녕하세요 전에 살던 집에서 묵시적갱신 월세로 살다 전화로 이사갈것을 통보하고 3개월에서 1주일 정도를 못 채운 상황에서 이사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사 올 사람은 바로 구해졌고 저희도 딱 3개월 되는 날까지만 지불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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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시설물에 부딪혀 다쳤을 경우의 치료비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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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진이 | 8242 | | 2009-10-12 | 2009-10-14 20:22 |
지난 10월 1일 저녁 7시10분경 남편과 같이 산책하러 이웃아파트 단지내 인도를 천천히 걷던 중
인도 한 쪽에 설치된 도로반사경에 부딪혀 오른쪽 눈위에 ㄷ자 형태로 약 6cm가량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순간 출혈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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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님의 채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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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8239 | | 2009-10-27 | 2009-11-02 17:30 |
안녕하세여^^;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작년 2008년2월에 저희 아버님이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국민은행에 채무가 있던것을 다 갚고 나니 몇 개월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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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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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손소 | 8231 | | 2010-08-06 | 2010-08-06 08:27 |
좋은 정보 잘 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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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전기절감 장비 서비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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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수 | 8230 | | 2010-04-07 | 2010-04-10 05:58 |
항상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자님께 제 사연을 신고합니다
저는 홍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9년 3월경에 **** 회사에서 기술지원과장이
전기를 절감하는 장비가 있다고 설명을 해서 설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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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라고 속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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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 8223 | | 2013-11-25 | 2013-11-25 15:13 |
신축 빌라를 사려고 했었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1700만원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2개월 뒤에 치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금을 냈으니 마음껏 집에 드나들어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어차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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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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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 8220 | 73 | 2005-03-14 | 2005-03-14 14:12 |
결혼10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아이러브스쿨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교 동창(유뷰녀)과 일시적 충동으로 외도를 하였습니다.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 오기 위해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 하려 하였으나,집(남편의 처인 저)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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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시 대위변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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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8217 | | 2011-08-05 | 2011-08-06 11:17 |
*** 10776번의 질문에 자세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1. 현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의경매신청인의 채권액을
대위변제하여 경매를 취하할려고 하는데 아파트의 소유자(채무자)의 하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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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사망시 토지 매도한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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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아리 | 8215 | | 2014-03-14 | 2014-03-15 10:16 |
아버님 사망전 병원에 계실때 토지 매매계약을 하고
사망일에 잔금 정리하고 등기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포함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매도에 대한 양도세도 정리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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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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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206 | | 2009-07-13 | 2009-07-13 12:20 |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살고 계신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집을 담보로 해 놓은 날짜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정확히 언제 하셨는지요. 1~3. 세대주를 남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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