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인데, 현재 자녀의 어머니가 아이의 면접교섭을 원치 아니하고 또한 아이를 외가에 보내더라도 어머니의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제한하여 달라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이란 기존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정을 이유로 기존의 면접교섭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소를 양육친의 주거나 가정법원의 면접교섭실로 제한하는 방법, 일정기간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제한청구는 상대방 주민등록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837조의 2는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는 부모와 자로 한정하고 있어 법상으로는 조부모 등 친족들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부모 등도 인격권에 기초하여 유사한 내용을 민사신청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은 친모사망 후 외조모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가정법원 2016.2.11. 2015느단 5586결정 참조).

2. 아이의 외조부모가 아이의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로 협박을 하고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귀하의 집에 침입하는 행위,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는 행위 등은 형법상 문제될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상대방에게 알려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실제로 귀하의 동생이 아이의 외조부모의 행동으로 인하여 업무부분에 있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가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외조부모가 귀하의 집에 침입하거나 아이를 데려갈 것이 걱정된다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하 참조). 다만 가처분이 인정되려면 보호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양식은 대법원홈페이지나 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구성원과 관련된 법률분쟁은 당사자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상황이므로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형사고소나 가처분 신청, 민사소송 등을 하기에 앞서 우선 당사자들끼리 협의해보시고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