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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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2-28 |
193111 |
15188 |
내용증명(안)검수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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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자 |
2009-08-20 |
11935 |
15187 |
[re]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필증 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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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3-23 |
11928 |
15186 |
핸드폰 구입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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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2005-02-16 |
11915 |
15185 |
통장알아 내는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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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플린 |
2010-05-07 |
11902 |
15184 |
일반입양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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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연 |
2013-10-23 |
11876 |
15183 |
빌린돈이 있다며 가져온 5년간의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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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미라 |
2011-06-15 |
11869 |
15182 |
파산신청을 하려는데요, 파산면책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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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이 |
2010-03-04 |
11869 |
15181 |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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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마음 |
2011-10-24 |
11866 |
15180 |
폭행 합의후 구상금 해결방안 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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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용 |
2011-09-10 |
11851 |
15179 |
누수로 인한 전세 계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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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2018-07-12 |
11847 |
15178 |
공동상해 합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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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나그네 |
2011-05-18 |
11834 |
15177 |
유류분반환청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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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청자 |
2011-08-12 |
11832 |
15176 |
강아지 분양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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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원 |
2010-07-21 |
11831 |
15175 |
[re] 1990년도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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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8-08 |
11814 |
15174 |
유부남인걸 속이고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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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
2011-09-22 |
11810 |
15173 |
[re] 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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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3-23 |
11795 |
15172 |
임차후 훼손된 벽지 비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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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2012-12-03 |
11777 |
15171 |
세대주 변경시 확정일자 효력 문의 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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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 |
2020-12-03 |
11774 |
15170 |
알콜중독 아버지와 자녀간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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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ejs |
2014-01-02 |
11773 |
15169 |
전자소송 답변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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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
2018-04-14 |
11707 |
15168 |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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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2017-07-18 |
11705 |
15167 |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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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화 |
2005-07-29 |
11703 |
15166 |
가정파괴범 고소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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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
2012-07-29 |
11701 |
15165 |
월세 연장과 확정일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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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
2013-08-29 |
11693 |
15164 |
[re] 한정승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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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6-10-24 |
11651 |
15163 |
월세 중도해지와 새임차인과 집주인의 계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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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
2017-08-17 |
11637 |
15162 |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청구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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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 |
2010-05-23 |
11631 |
15161 |
사고치는 오빠에 대한 대책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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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스 |
2010-02-25 |
11615 |
15160 |
위장 이혼후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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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
2010-02-26 |
11604 |
15159 |
어머니가 사망했어도 외조부 유산 상속권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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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연 |
2010-04-04 |
11603 |
15158 |
전세만기 집주인 연락두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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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
2018-06-21 |
11587 |
15157 |
[re] 전세 계약 중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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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8-10 |
11581 |
15156 |
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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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규 |
2007-05-29 |
11576 |
15155 |
강제집행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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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녀 |
2011-06-24 |
11564 |
15154 |
이혼후 친권자의 사망시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누구에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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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
2010-02-03 |
11563 |
15153 |
[수정]주인 변심에 의한 전전세 계약금 반환과 계약해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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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리아 |
2012-08-09 |
11543 |
15152 |
치과 선금 환불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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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진 |
2011-05-25 |
11539 |
15151 |
[re] 폭행죄 벌금 및 합의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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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6-08-04 |
11529 |
15150 |
[re] 가출한지 12년동안 연락한번 없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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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7 |
11500 |
15149 |
한정승인후 소송비용액확정 이라는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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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가나 |
2016-08-01 |
11496 |
15148 |
손해배상청구 소송 국선변호사 선임할수 있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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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 |
2016-06-14 |
11495 |
15147 |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부동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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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티 |
2010-07-19 |
11491 |
15146 |
이혼후 양육비 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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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숙 |
2005-02-04 |
11475 |
15145 |
법인대표의책임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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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붐 |
2011-07-26 |
11458 |
15144 |
이의신청 답변서에관한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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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
2011-06-14 |
11429 |
15143 |
가족관계증명서 오류 정정방법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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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2016-04-24 |
11426 |
15142 |
주차관련 문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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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2020-12-11 |
11419 |
15141 |
가슴이 두근거리게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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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unny |
2014-11-21 |
11395 |
15140 |
임대차 승계조건 매매시,,, 승계안된경우 이행할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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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2009-09-22 |
11328 |
15139 |
아파트 매매 계약후 중도금전 누수발견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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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드 |
2017-02-08 |
11285 |
15138 |
상가임대차 집주인의 횡포 3월25일까지 비우라고 내용증명 보내왔네요 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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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 |
2010-03-22 |
11261 |
15137 |
합의이혼시 공증쓰고 2012년부터 양육비개시약속하고 이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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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
2010-12-20 |
11249 |
15136 |
상속포기시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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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
2018-06-01 |
11241 |
15135 |
어머니가 신용불량으로 유채동산 가압류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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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
2010-03-23 |
11236 |
15134 |
아파트 명도소송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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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태 |
2008-03-25 |
11227 |
15133 |
성본변경에 관한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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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
2011-08-05 |
11210 |
15132 |
보험료대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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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렛 |
2011-11-02 |
11193 |
15131 |
월세 상가 전기증설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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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2007-04-12 |
11189 |
15130 |
폭행죄의 공소권없음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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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호 |
2007-05-22 |
11181 |
15129 |
전기증설 비용분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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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2007-08-02 |
11178 |
15128 |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법인 대표 바뀌는 경우 채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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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2013-11-19 |
11172 |
15127 |
전세세입자 사망으로 인한 전세금 입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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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황 |
2015-08-25 |
11171 |
15126 |
이혼조정신청서에서 신청원인은 어떻게 적어야 합니까 외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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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
2013-04-16 |
11167 |
15125 |
밀린 양육비 이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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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lla |
2016-03-04 |
11165 |
15124 |
세대주 변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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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
2018-04-05 |
11158 |
15123 |
호적정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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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마니엄마 |
2011-10-30 |
11151 |
15122 |
호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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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랑 |
2010-04-08 |
11149 |
15121 |
친모호적변경문의하였던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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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빛모서리 |
2010-01-29 |
11127 |
15120 |
상속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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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
2010-11-15 |
11117 |
15119 |
빌라 화장실 천장 누수건 다시 여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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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도 |
2014-11-20 |
11114 |
15118 |
이혼후 자의 성과 본의 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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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snik03 |
2010-03-24 |
11112 |
15117 |
월세 상가 전기증설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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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2007-04-12 |
11100 |
15116 |
배우자 사망후 빚승계에 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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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21 |
11094 |
15115 |
지급명령후 이의신청을 한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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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
2011-12-02 |
11088 |
15114 |
이혼안해주는 남편, 짐도 못가져가게하는 시댁..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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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
2005-02-16 |
11085 |
15113 |
최저생계비 압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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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wowls |
2010-08-02 |
11077 |
15112 |
상속 재산 조회 서비스와 유류분 계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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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
2013-05-08 |
11040 |
15111 |
대부업체의 7년전 채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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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2010-03-26 |
11027 |
15110 |
사실혼 이혼청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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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 |
2010-05-01 |
11013 |
15109 |
숙려기간 중 친권 양육권 변경신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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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
2011-10-06 |
11000 |
15108 |
[re] 상속포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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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7 |
11000 |
15107 |
자녀 면접 교섭권 신청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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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
2009-08-17 |
10997 |
15106 |
[re]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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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7 |
10997 |
15105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송등 인지대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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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자 |
2009-09-17 |
10984 |
15104 |
장애인 폭행에 대해 도움주세요 ㅠ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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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진 |
2010-05-18 |
10967 |
15103 |
결혼전 아파트 공동명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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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
2010-05-06 |
10953 |
15102 |
면접교섭권청구에 대한 답변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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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안정 |
2010-02-18 |
10944 |
15101 |
토지 강제 수용시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의 분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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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고민 |
2016-12-19 |
10913 |
15100 |
이혼하자네요..이젠 어떻게 해야할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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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8120 |
2011-07-09 |
10873 |
15099 |
[re]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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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1-21 |
10822 |
15098 |
무변론선고기일지정된후 피고측 답변서제출건 상담신청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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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자 |
2009-11-17 |
10812 |
15097 |
국민주택 당첨자입니다만, 무주택세대주 변경으로 인한 당첨취소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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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문 |
2010-01-23 |
10805 |
15096 |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의 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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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
2015-08-03 |
10799 |
15095 |
소장 각하 명령 관련 문의 ㅠ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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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뿌 |
2018-10-17 |
10795 |
15094 |
임차권등기명령비용 문의드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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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
2018-04-17 |
10787 |
15093 |
뒤늦게 나타난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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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 |
2010-02-18 |
10780 |
15092 |
[re] 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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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9-28 |
10779 |
15091 |
임의경매시 하나의 사건번호에 여러개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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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2011-08-02 |
10769 |
15090 |
재혼할시 전처아이들의 호적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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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
2010-01-14 |
10769 |
15089 |
증인과 관련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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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
2011-03-25 |
10766 |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안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만 드리겠사오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친권을 포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친권은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권리가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924조에 의해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예를 들어 아이를 학대하거나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돈벌이로 내보내는 등 친권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시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2. 올려주신 사안으로 보아, 귀하께서는 부인과 이혼을 하시면서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한쪽이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다른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약속한 날짜에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철저히 아이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의해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909조 제6항에 의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기 원하신다면 법원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변경을 신청해 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아이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가 변경신청을 한다고 하여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이들의 친권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의 현재 생활상태가 어떤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부모 중 누구와 있는 것이 더 안정적인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할 수 없으므로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