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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이 갑자기 사망하여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직접 사망자의 국내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신청장소
- 서 울 : 정부1청사 1308호(행정자치부 국토정보센타) ☎ 02)730-5078, 3703-5081
- 지 방 : 거주지 시•군•구 지적과 준비서류
- 국토정보자료 이용신청서
- 사망자 제적등본
- 상속인 호적등본
- 신청인의 신분증

□ 금융자산
신청장소
- 금융감독위원회 민원실 ☎ 02)3771-6055~8
준비서류
- 호적등본과 상속인동의서 등 신청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대표임을 확인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등 계약자의 사망사실 확인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상속될 보험금의 유무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fsc.go.kr/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부모나 남편 등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편의를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일괄 조회해 주는 제도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으로 상속인중 1명이 금융감독원(지원 포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득이 상속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사망 및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단 제적등본 등에 사망사실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는 사망진단서는 없어도 됩니다.  

구체적인 금융거래 조회범위는 과거에는 피상속인의 예금, 대출거래 계좌보유 유무만을 조회범위로 한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예금, 대출거래 외에 보증채무 보유 유무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금에는 각종 예금, 증권위탁계좌, 가계당좌예금, 보험계약 유무 등이고, 대출금에는 대출금, 할인어음 등의 보유 유무, 보증채무에는 금융회사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개인이 보증제공한 각종 보증채무 보유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대상 금융기관은「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입니다. 다만, 천만원이상 대출은 위 금융기관이외에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모든 금융기관이 포함됩니다.

신청접수는 서울, 경기지방 등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전화 ARS 02-3786-8534∼40, 직통 3786-8671)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지방에 사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소재하는 금융감독원 지원에서도 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원 : 051-606-1748, 대구지원 : 053-429-0411
광주지원 : 062-606-1603, 대전지원 : 042-472-7190

조회결과는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신청서를 이송 받은 각 금융기관이 거래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통보하며, 거래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금융기관협회에서 이를 종합하여 신청인에게 최종 확인 통보합니다. 협회에서의 통보내용은 피상속인의 거래 금융기관 점포명 및 예금•대출거래 계좌 존재 유무입니다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개별금융기관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3∼7일, 협회에서의 확인통보는 7∼1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편 형님이 상담자 본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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