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빌라는 다세대(7세대) 주택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1996.11월에 준공검사를 받았고, 입주하였습니다..
물론, 집안문서(등기필증)도 받았구요..
그런데, 문제는..
최초 건물주가 서석호라는 분이 계신데..
입주하자마자 1년도 안되어서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해야할 입장이었습니다만..
그 수리비용으로 인하여 각 세대들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1997년)
하자수리비로 서석호씨가 등록된 증권보험은
3년,10년 만기의 증권이 있었고,
3년짜리 증권은 하자가 발생할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가
약 600만원, 10년짜리는 약 15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간중간 발생한 상황들은 줄이고..(사실, 속사정은 잘 모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쨌든, 302호 아저씨가 구청과 보증보험사에 직접방문하여, 보증권의 이양
(이양 받을 시 빌라의 대다수의 세대주가 수락-도장을 찍어서 대표자로서 수락했음)
하여 받았고, 1999년 10월인가(서류는 집에있지만, 지금없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약 500여만원을 수급했습니다.(수급 받을 시 보증보험회사에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그 견적서에는 여러세대의 수리비가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때문에 사실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가..
재가 이번 2005년 10월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집 수리(벽,장판,싱크대,페인트칠-자비로 하였음)등을 하였는데
갑자기 아래층 아저씨가 올라와서.. 집안에 물이 새서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하여..(사실상 입주 1년도 안되서.. 대부분의 세대에서 하자가 있었음)
고쳤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였고, 아래층 아저씨는 수리한적이 없다..
그러니 무조건 누수되는 걸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자로 보증보험회사에서 수령한 아저씨에게 아래층 아저씨가
물이 새니까, 수리를 해 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는 하자보수비를 받은것을 여러 세대가 알고 우리도 알고 있으니
그 돈을 좀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분께서 자기집도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고쳤다.. 그리고 그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돈이 없다..
또, 수령한 돈은 1층의 수리비로 수령한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황당하여.. 수령을 햇으면, 공동의 돈이기 때문에 공금이 아니냐고
하였고, 그분은 그것이 공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또 황당하여, 이집 저집을 돌아다니며, 혹시 대표자 아저씨가 수령한 금액의
일부분을 수리비로 청구한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집 말고, 102호, 101호만 해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7세대중 3세대가 수리비를 받지 않았고, 201호 301호 302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호는 얼핏듣기로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을 해도 돈은 다 썼으니 수리비로 지불할 금액이 없다고..
계속그러면서, 아래층과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사실, 대표자 아저씨와 누수가 된다는 아저씨와는 앙숙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집이 중간에 끼여서..
아래층은 해결해 달라, 윗층은 돈이 없다.. 이러는 겁니다..

물이 누수되는 부분이 화장실인가 하여.. 화장실 주변, 변기주변등 실리콘으로
땜질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샌다고 하길래..
화장실에서 물을 쓰지 않고, 싱크대, 베란다쪽에서 물을 쓰니까..
물이 샌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배수관 문제로 물이 새는 것 같고,
배수관이 건물에 대부분이 있는 문제이므로 꽤 많은 부분의 벽,바닥을 들어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들고,
건물전체적으로 배수관을 수리해야할 경우가 생길꺼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는 자비로 수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금횡령으로 대표자를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고발하여 승소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고발하여 패소하면 저희는 어떤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까?
수령받은 금액(저는 개인적으로 공금이라 생각됩니다)에 대한 공소시효 같은게
있어서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겁니까?

상황설명을 하려니 참으로 서두가 길어졌네요..
정말로 제가 아는 한도네에서 여러 세대들이 싸우는 내용을 빼고..
저희가 처한 상황만을 글로 써 놓았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샌드위치된 느낌이 팍팍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