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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함께 근무 하던 친구1랑 2와 술을 먹던 도중 (이전 상황은 모릅니다. )그런데 1이(가) 계속 때려보라고 시비를 걸었고, 3번정도 참았더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이가 욕설을 하며 도발을 하는 말에 넘어가 친구1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갑자기 친구1은(는) 고소를 한다고 하였고 ,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약 한달 정도가 되었는데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을 뿐더러 친구1은(는) 현재 해외에 가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고소를 했는지 확인 여부
2. 고소했을 경우 본인에게 경찰서나 검찰에서 연락오기까지 어느 정도가 걸리는지
3. 친구1이(가) 욕설과 시비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처벌이 안되는 것인지(벌금 감액이라던지, 고소라던지)
4. 최대 합의금은 얼마이며, 폭행죄로 고소할 경우 몇개월안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것인지
5. 고소 후 3-4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 것인지
위의 상황들이 궁금합니다. 앞에 과정이 어찌됫건 폭행을 한 것은 잘못이므로 본인(친구1)과 합의를 하고 싶지만 현재 한국에 없는 상태이며, 고소 했다는 말만 듣고 기다리고 있기가 힘들어 문의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이가 욕설을 하며 도발을 하는 말에 넘어가 친구1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갑자기 친구1은(는) 고소를 한다고 하였고 ,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약 한달 정도가 되었는데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을 뿐더러 친구1은(는) 현재 해외에 가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고소를 했는지 확인 여부
2. 고소했을 경우 본인에게 경찰서나 검찰에서 연락오기까지 어느 정도가 걸리는지
3. 친구1이(가) 욕설과 시비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처벌이 안되는 것인지(벌금 감액이라던지, 고소라던지)
4. 최대 합의금은 얼마이며, 폭행죄로 고소할 경우 몇개월안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것인지
5. 고소 후 3-4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 것인지
위의 상황들이 궁금합니다. 앞에 과정이 어찌됫건 폭행을 한 것은 잘못이므로 본인(친구1)과 합의를 하고 싶지만 현재 한국에 없는 상태이며, 고소 했다는 말만 듣고 기다리고 있기가 힘들어 문의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관할 경찰서나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했다면 귀하에게 연락이 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후 1 ~ 2 주 내에 연락이 가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과 시비를 건 것에 대하여는 처벌하기 어렵고, 귀하의 폭행죄를 처벌하는데 양형사유로 참작이 될 것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으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다는 합의를 보게 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되며 검사의 공소제기 후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본다면 공소기각판결을 합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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