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매제와 공동투자하여 땅을 구매하였습니다. 나의 투자금이 1/5뿐이 안되어 땅의 명의는 매제의 이름으로 하였고 몇년후 팔아 땅을 정리할 줄 알았는데 10년채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땅의 지분을 일부 내 명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매제와 약정하신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투자금 정산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대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셨다면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위험도 있으므로 조속히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제와 약정하신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투자금 정산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대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셨다면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위험도 있으므로 조속히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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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