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411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0694   2020-02-28 2020-08-22 10:54
14811 전세 계약자의 전입 및 확정신고 관련 1
정수현
7252   2014-09-03 2014-09-04 13:45
전세 계약자는 저이고, 실제 거주는 시어미니가 하십니다. 어제 시어머니만 전입신고하였으나, 인터넷에 찾아보니, 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전입신고하여야 한다하여 오늘 계약자인 저도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14810 부동산 임대 계약파기시 중계수수료 1
박종관
7247   2018-08-16 2018-08-16 12:00
저는 기존 임차인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다른임차인과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사람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럴때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계약서에는 계약이 성사가 안되어도 중계수...  
14809 이혼진행중이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전민우
7245   2010-05-24 2010-05-25 16:05
배우자와의 불화로 5개월 가량 별거중입니다. 서로가 양쪽 어르신들을 모시고 구두상 이혼하겠다는 의사는 피력한 상태이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문제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편명의로 전세계약된 아파트는 배우자(교사)...  
14808 [re]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운영자
7241 31 2005-02-01 2005-02-01 15:3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민법 제 759조 제 1항에 "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  
14807 누수사실 숨긴채 아파트 매매 1
콩나물
7240   2018-04-18 2018-04-19 11:15
안녕하세요 작년 11월말경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삿고 인테리어공사 후 1월중순경 입주를하였습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보러갔을때 20년이 된 아파트인데 세탁기 쪽 뒷베란다 타일이 깨긋하여 같이 동반한 부동산업자가 집주인에게 ...  
14806 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서정규
7238 57 2007-05-29 2007-05-29 01:48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등기가 되지않아서 약30년가량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자(A)와 현거주자(B)가 다른상태입니다. A가 보존등기를 해서 B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면 미...  
14805 이혼 소송 소장을 계속해서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1
강현택
7227   2014-01-28 2014-01-29 14:16
안녕하세요 이혼 조정 신청에서 피 신청이이 출석하지 않아 판사 직권으로 강제 조정이 이루어 졌으나 피 신청인이 강제 조정 신청 서류를 받지 않아 결국 강제 조정결정 취소로 종국이 되었습니다. 이어 이혼 소송으로 자...  
14804 세입자 이혼소송 관련 전세금 가압류 공탁
최영준
7217 73 2005-04-08 2005-04-08 13:27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2003년 10월 2년간 전세 계약을 했구요.. 그러다가 지난 봄 전세금 가압류 통지가 왔습니다. 세입자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중인가 봅니다. 세입자 명의는 부...  
14803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1
비공개
7216   2014-10-06 2014-10-08 12:15
인천에 살고있는 32살 두아이에 엄마입니다.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하려합니다. 2007년에 결혼해 8살과 5살 두아이가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조정기간입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협의이혼이라 소송같은건 하지않아 재산분...  
14802 형제간 상속 1
7210   2014-10-06 2014-10-06 15:20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그닥 좋지 않은 상담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올해 1월 어머니가 투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원룸이 있는데 이를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구두로 2/3형. 1/3동생이 하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동생...  
14801 중국교포가 폭행당하여 이혼한뒤 8년만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합니다 1
환희
7206   2010-05-11 2010-05-17 14:22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1999년도에 한국에 시집 가게 되였는데 새아버지라는 분은 매일과 같이 술을 마시면 아내를 때리곤합니다.그것도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심하게 때려서 병원문을 발...  
14800 월세 상가 전기증설 비용 부담...
궁금이
7199 44 2007-04-12 2007-04-12 12:35
상가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보증금 3,000에 월 150을 지불하고 있는데 전기용량이 딸려서 툭하면 차단기 내려가고 전원이 차단됩니다. 옆 칸의 세입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전기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그 비용...  
14799 양육비 지급 명령 1
고민녀
7194   2011-01-25 2011-01-25 17:42
지난 10월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은 돈이 없다며 입금을 안했구요.. 이달은 입금을 하였습니다.. 매번 양육비로 협박을 하고.. 사랍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반드시 ...  
14798 지급명령 확정 후 명도와 지연이자 청구 1
MonkD
7192   2015-03-27 2015-03-28 11:51
안녕하세요.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임차인(우선순위, 대항력 확보)으로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온 상태입니다(14년 12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15년 2월...  
14797 옆집아저씨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책은? 1
7192   2011-02-23 2011-02-24 14:14
 안녕하세요. 전 장애우 엄마와 같이 사는 19살 여고생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도움을 구합니다... 엄마는 지체장애1급 이시고, 어렷을때 형편상 중학교 중퇴를 하시고 팔,다리가 불편하여 말도 힘들게 하십니다 하지만 ...  
14796 배우자 1
영설
7182   2010-03-27 2010-03-29 16:48
동생을 도와주세요 동생이 이혼하고 혼자살다 지금의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이 않돼어있어요 동생이알은지 2년정도 되다하더라구요 처음엔 상대방도이혼했다 속이고 만났나봐요 동생말로는 상대방 와이프가 집을나갔다하...  
14795 명의이전 및 대처방안 1
머리야
7155   2010-03-10 2010-03-11 16:44
저희 집 건물등기의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지 7년이 되었고 현재 저희가족은 아버지 저 남동생 이렇게 세명입니다. 요근래 사정이 생겨 저희는 이사를 가게되어 명의이전을 해야합니...  
14794 재혼후 제 친딸 새아빠성과 호적으로 변경 1
지연
7150   2013-11-05 2013-11-06 13:04
이혼한지 6년이 되었고 올해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딸은 초6 이구요 양육권 친권 모두 저(엄마)에게 있습니다. 성이 달라서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새아빠 성과 새아빠 호적으로 등재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호주제 폐지...  
14793 집 상속관련 추가상담 요청입니다. 1
홍성철
7148   2011-03-14 2011-03-16 14:49
기존 상담요청내용 --------------------------------------------------------------------------------------------------------------------------------------------------------- 안녕하세요 여러 고민중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전문가분에게 자문을 위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집 상속관련...  
14792 불법시술 1
김명희
7147   2010-04-17 2010-04-22 11:00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년 반 전쯤 넉넉치 못한 살림이지만 직업상 주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때 동네 언니의 소개로 얼굴 주름펴는 수술을 불법(야매)하는분께 400만원을 내고 주름을 펴고 그당시 마음에 드는것 같아...  
14791 합의이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1
참새
7140   2011-02-07 2011-02-10 15:15
9개월된 아들이있고 현재 협의 이혼을 할 예정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양육자 친권자 등등 합의해야할 사항이 많더라구요 현재 모든걸 포기하고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밖에 없습니다. 신랑이 얼마...  
14790 아파트 누수 보상 책임 상담 1
사피러스
7138   2015-03-20 2015-03-21 12:17
현재 서울의 15년된 복도식 아파트 19층에 살고 있으며 얼마전 아랫집에서 누수가 된다하여 싱크대 밑 온수배관 누수를 탐지하여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아랫집인 18층은 당연히 저희집 누수로 벽지가 상했으니 도배 ...  
14789 건축물 대장 소유주가 다른 미등기 건축물의 등기 방법 1
이근형
7132   2018-09-12 2018-09-13 10:15
안녕하세요. 아래의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실제 소유자인 제가 건축물 등기를 직접하는 방법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1) 농촌 구주택(53평방미터)과 축사(20평방미터) 등 2개 가 사용승인일 : 1976년 현재 미등기 상...  
14788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확인의 소 관련 1
궁금합니다
7131   2015-01-09 2015-01-09 17:00
안녕하세요. (구)호적상 친모로 되어 있는 분은 저의 친생모가 아닙니다. 저의 아버지는 이혼후 저의 친생모와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인관계를 맺기 이전에 태어나 아버지 호적에 올리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  
14787 명의변경 및 양도 1
코코로
7116   2009-09-28 2009-10-01 15:47
저의 가족관계는 아버지와 돌아가신 어머니 사이에 언니 3명과 저 그리고 사별 후 재혼한 어머니와 재혼후 낳은 남동생 1명과 여동생 2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동생이 아버지 몰래 적금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을...  
14786 가압류이의신청 1
바보
7115   2009-09-21 2009-09-23 18:06
9613과 관련한 추가 질의 입니다. 현재 가압류취소신청이 된상태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14785 친권.양육권상담 1
jhm
7110   2011-11-09 2011-11-10 11:35
저는 2004년 4월에 이혼을 한 여성입니다. 당시 아이는 6살이었고 아이아빠가 데리고가 누나인 고모집순천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1년동안 아이얼굴을 볼수도 목소리를 들을수도 없었고.. 힘들어하던중 아이고모가 고모호적에 올리려하...  
14784 음주운전 1
익명
7109   2010-05-18 2010-05-19 17:36
제가2007년도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4개월을살고8월달에교도소에서나왔습니다 근데2008년1월달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경찰봉고차안에서 음주측정하구 신분조회하더군여 그래서제가무면허음주운전으로4개월살고온지얼마안되서 바...  
14783 개인사채로 인한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1
김신규
7101   2012-01-11 2012-01-11 11:59
도박를 하면서 지인을 통해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금은 지인의 친구자금입니다... 입금은 지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처음엔 순수한 투자가 아닌 위험성이 있으니 원금을 회수 못할경우엔 이자라도 줘야한다며 월12%이자를 적용시키자...  
14782 한정승인 배당에 관해 1
김정철
7094   2010-07-29 2010-07-30 10:20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채무때문에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5월19일 판결받았습니다. 한정승인 공고기간이 지난 7월27일자로 끝난 상태고 이제 배당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채권자는 두곳이고요 배당에 대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  
14781 후견인 변경 서류...안내좀 해주세요 1
비공개
7079   2009-12-15 2009-12-22 18:07
안녕하세요 전 2년전 제부가 자살하였고 그후 동생이 자살하였습니다 동생에게는 3살난 아이가 있었지만...동생이 유언에(공증받지않은 유언) 언니가 키워 달라는 말에 제가 양육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양육 권자는 친조부모...  
14780 집주인이 나가라고합니다. 도와주세요 1
박창식
7076   2011-03-17 2011-03-21 17:40
부산시 금정구 장전1동 소재 3층 상가주택 건물 중 2층에 PC방을 3층에 주택으로 각각 임대하여 영업 및 주거하고 있습니다. 저의 임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층 PC방 : 임대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70만원 계약일...  
14779 중고차 고장 수리문제로 힘이드네요.. 1
힘듬
7075   2010-05-20 2010-05-24 13:46
중고차를 구입했는데요. 산지 이제 한달이 거의다돼가요. 차는 300만원을 주고샀는데 살때 당시 키로수가 50만키로 가까이된 차였고, 겉은멀쩡하고 키로수만빼면 차는 정말 싸게잘나왔다고하길래 샀습니다. 근데 사자마자 하루만에...  
14778 한정승인 차량 처분문제 1
한숨
7073   2014-11-14 2014-11-18 10:07
한정승인을 10월20일자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6개월이내에 명의이전을 해가라고 편지가왔는데 차량자체에 시청에서 걸어둔 압류금액이 1000만원이 있어 압류를 풀어야지만 명의이전을 할수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시청에...  
14777 폭행죄...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1
지훈
7051   2014-07-29 2014-07-29 17:49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해자쪽에서 가해자쪽의 일행을 폄하했고, 그걸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시하고 욕이 몇마디 오가다가, 피해자가 가는것을 가해자가 어깨를 잡아서 돌리고 목부분을 잡고 밀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신고...  
14776 쌍방 폭행건. 1
이민호
7048   2011-10-16 2011-10-18 12:22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미니께서 야간에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목격자는 있지만 그쪽 상대와 아는 지인이라 증인을 안서줄거같고요. CCTV는 없엇습니다.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어머니가 더 피해가 큽니다. 얼굴은 약...  
14775 카드 쓴 누나와 매형 이혼 관련 문제입니다. 1
시민
7042   2011-06-20 2011-06-20 17:59
누나, 매형이 08년 초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처녀때부터 몰래 썼던 카드, 대출, 사채(러시앤~~, 삼화머니 등등)가 있었습니다. 그게 09년 초에 터졌는데, 누나가 친정에 알리기 부끄럽다고해서 매형이 사돈어른신과만 말해...  
14774 장애아를 세대주로 만들어서 주택부금을 만들고 .....
강규수
7041 58 2005-02-05 2005-02-05 15:05
이런글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터무니 없는 이상한 글은 절대 아니구요. 조언을 받고자해서 문을 두드려 봅니다. 글을 쓰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친이모의 이야기입니다. 이모부라는 사람은 사업부도로 몇달간의 ...  
14773 사업주가 임금도 안주면서, 횡령 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1
사후에
7039   2011-11-14 2011-11-14 17:23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로 문의 드립니다. 로드샵 옷 매장에서, 메니저로 근무한 후 급여가 나오지 않아 퇴직했습니다. 계속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부득이 노동부에 신고했으나 사장이 적반하장으로 제가 근무도중 횡령을 해...  
14772 상속포기에 따른 상속인 범위와 서류.. 1
김아무개
7036   2011-07-12 2011-07-12 17:15
【 2011년 외삼촌사망 】 - 1990년 엄마가 사망하시고 1999년에 아빠는 현재의 새엄마와 결혼을 하셨습니다.. - 2011년 돌아가신 외삼촌은 1990년 돌아가신 엄마의 남동생입니다.. 외삼촌이 사망하시면서 빚을 남기셨습니다.. 1순...  
14771 [re] 재산분할
운영자
7036 46 2005-02-04 2005-02-04 14:14
답변 드립니다. 시부모님이 사주신 재산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시키는데 부인이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  
14770 자동차 구입시 모르던 사실을 사고후에 알았습니다..!!!
초보운전
7034 67 2005-02-05 2005-02-05 21:16
2003년5월에 현대 NEW EF소나타 2.0TLX를 구입했습니다... 언니가 장애1급이라...LPG로 구입이 가능했구요... 영업사원이 견적서를 가져와서...소나타를 권하길래... 영업 사원이 아버지 고향분 이라 아는 분이기도 하고 해서... ...  
14769 아내의 이혼요구 1
신**
7030   2013-07-10 2013-07-11 14:29
안녕하세요. 아내의 이혼 요구와 양육권으로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저희의 결혼생활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와 동의하에 약 2년전 혼인 신고를 먼저 하였고 이제 돌이 지난 아들 하나 있습니다. 살다보면 다툼도 ...  
14768 출생신고 1
오뚜기
7029   2011-05-20 2011-05-21 11:50
여동생이 미혼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출생신고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오빠인 제 앞으로 호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이며 자녀 둘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승낙해서 세째로 생각하고...  
14767 가압류 되어 있는 집에서 전세자금을 뺄 수 있을까요?ㅜㅠ 1
gajaguu
7028   2011-07-25 2011-07-26 16:22
안녕하세요. 동대문 제기동 다세대 주택(전용면적99㎡를 4가구가 살고 있음.)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희는 2010년 4월 15일. 문제의 다세대 주택중 33㎡정도 되...  
14766 가정파탄죄 1
둘이
7021   2010-07-27 2010-07-29 10:02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제가 친구를한명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친구 알기6년전부터이혼하자고 많이싸우고 했습니다 사는게힘들어서요 나이차이도많이나고 공통된것도없고 일도안하려고하고 게임중독이 조금있습니다 그런데 제가3개월전에 모임...  
14765 점유취득시효인지 궁금합니다 1
상담인
7016   2010-05-24 2010-05-25 15:52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께 유산받은 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옆에는 집이 있고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고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버지께 전화가 와서 논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집과 논과 연결된 논 앞부분을 사용해...  
14764 한정승인후 소송비용액확정 이라는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1
아르가나
7013   2016-08-01 2016-08-02 16:12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하고 나서 1년정도 지난 후 아버지가 피신청인인 소송비용액확정이라는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아니면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안해도...  
14763 월세 임차인,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1
kamang55
7013   2010-08-08 2010-08-10 15:53
안녕하세요? 작년 11월부터 1년간 월세를 계약하고 금 200만원에 매달 25만원 씩 월세를 내기로 하고 계약자로 들였습니다. 당시 실거주자는 혼자사는 남자(A씨)였고 그의 동거녀이름(B씨)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지요.. A씨는 한...  
14762 한정치산자 1
익명
7005   2011-09-20 2011-09-22 19:50
어려서부터 가족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온갖 사고는 다 치고.. 결국 뒷처리는 아버지가 다 해주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업한답시고 일을 벌려서 빚이 생겼는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걸 건들까봐 겁이나서. 딸인 제명의로...  
14761 아버님 사망시 토지 매도한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1
삐아리
7001   2014-03-14 2014-03-15 10:16
아버님 사망전 병원에 계실때 토지 매매계약을 하고 사망일에 잔금 정리하고 등기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포함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매도에 대한 양도세도 정리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  
14760 [re] 윗집에서 너무 못살게굽니다.....
운영자
6998 40 2005-02-08 2005-02-08 04:45
답변 드립니다. 윗집에서 아이들이 뛰거나 어른들이 운동을 한다면서 뛰어 쿵쿵거려 살 수 없다는 호소를 아래층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혹시 오디오를 크게 틀어 놓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밑에 집에서는 전혀 귀댁에서 ...  
14759 [re] 이혼후 양육비 소송에 관하여.....
운영자
6998 45 2005-02-07 2005-02-07 06:09
답변 드립니다. 먼저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달라 청구하십시오. 부인의 청을 거절할 경우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을 첨부하여 양육비청구조정신청을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에 양육비...  
14758 [re] 전차인의 퇴거불응, 주거침입
운영자
6995 16 2008-01-04 2008-01-04 14:37
답변 드립니다. 1. 주거침입죄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점유자가 자기 점유 주택에 들어오길 원하지 않음에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임대인이라 하여 잠금장치를 임의로 열고 들어간다...  
14757 강제집행.압류건의 관한 문의좀.. 1
강우
6992   2009-12-27 2010-01-06 14:32
현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매형이 캐피탈 쪽에 채무가 있어 변제하지 못한 가운데. 주소가 저희 아버지집이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형이 살고 있다고 말을 잘못 하여서 장인 어른 집에 강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 ...  
14756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시 드는 비용 1
코콩
6990   2014-09-13 2014-09-15 15:41
현재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는 중입니다. 이 중 재산분할이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남편은 현재 저와 4살 자녀를 무일푼으로 내쫓기 위해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까지 바꾸어 집에 못 들어오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14755 혼자이혼하는방법 1
유이
6989   2010-06-01 2010-06-04 17:35
신랑이 집에들어오지도 안고 생활비도 안가지고오고 은행에서는 돈갚으라고 전화오고 사는게 아닙니다.혼자벌어서는 방세내야하고 남매인애들 공부시켜야하고 이혼해달라고 하면 해준다고 몇번이나해놓고 해주지를 안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14754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
굿럭
6988   2011-03-28 2011-03-29 10:08
10여년 전(2001년) 부친께 농지(답3,000평)+현금1억여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논을 받고 형이 밭(1,000평)을 받았습니다. 재산가액으로 봤을때는 비슷한 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친께서 형에게 저의 학비와 생활비를 이유로 ...  
14753 전세를 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됩니다 1
세입자
6979   2009-12-06 2009-12-10 16:02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이고요, 전세만료는 2011년 3월인데 사정이 생겨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도 구한 상태인데요,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됩니다. 계약은 부동산에서 위임받아 했고요, 계약서에 있는 전화번호(핸드...  
14752 아파트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건
신건
6975 9 2008-10-20 2008-10-20 17:44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급히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며, 100일된 갓난아기가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나름 간략하게 작성...  
14751 세입자인데 전세만기전 이사. 1
지연
6974   2014-10-06 2014-10-06 15:19
안녕하셔요. 전세만기가 3월인데, 새집을 사서 이사를 할려합니다. 9월 18일에 집을 계약했습니다. 11월 5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런사정을 집주인과 통화했습니다. 현재 2억4천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올려 3억 1천에 ...  
14750 [re]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평생가나요?
운영자
6960 32 2006-07-13 2006-07-13 15:32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흔히 전과기록을 말하는 것은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등을 기록한 범죄경력자료, 벌금형 미만의 형의 선고,...  
14749 인.허가 보증보험 소멸시효 기산점 1
여울러
6958   2010-02-26 2010-03-02 10:38
인.허가 보증보험 소멸시효 기산점 2008년 6월 14일 결혼중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업체가 거짓정보 제공으로 결혼중개업 법에 위반하여 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 입니다. 그래서 결혼업체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14748 반영구화장 불법시술 관련 1
rk
6953   2014-07-13 2014-07-15 15:52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아내가 아이라인 반영구화장 불법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한 사람은 개인이며, 저희 집에 와서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서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시술 받은 후 시간이 얼마 안되어 붓기는 ...  
14747 상해사건과 관련해서.. 1
급해요..
6951   2011-05-23 2011-05-25 12:05
상해사건 가해자측입니다. 처음에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피해자가 병원비외에 다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과 피해자가 탄원서도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피해자측에서...  
14746 혼인외 자녀의 출생신고 1
혼인외
6950   2010-02-03 2010-02-05 10:56
미국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의 부모 모두 한국사람이고 미국법에 의해 미국에서는 아빠의 이혼이 허가되고 정식 부부로 있지만, 한국법에 의해 아빠는 아직도 한국에서 다른 사람과의 혼인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한 출생...  
14745 [re]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운영자
6947 59 2005-02-04 2005-02-04 02:46
답변 드립니다. 그 당시에 생활보호자가 아니였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14744 원룸 계약 해지나 주인집에 형사소송해서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ㅠ 1
나르나
6942   2011-11-25 2011-11-26 11:13
그 집 분들이 볼지 안볼지 모릅니다. 보면 기분 나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선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려고 노력하고 썼습니다. 저는 원룸에 자취하는 학생이에요. 이사한게 올해 8월. 얼마 안됬죠.아주 조용하게 ...  
14743 월세보증금 반환 1
이펀지
6940   2013-08-06 2013-08-08 14:55
안녕하십니까. 월세보증금반환에 관한 문의입니다. 요즘 월세가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보러 오는 사람이 뜸합니다. 저희는 7월 20일이 계약기간이여서 지난 3월20일 (3개월 이전) 이전에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 여부를 물었습니다. 당...  
14742 상속재산분할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엄정규
6939   2010-05-06 2010-05-07 12:18
저희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새 할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한푼도 물려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저희 쪽에서 유류분 신청을 해서 재산의 7분의1을 청구하였습니...  
14741 등록부정정 항고 절차 1
고양이
6929   2011-12-15 2011-12-16 15:01
음력 1.1일 출생하여 명절로 인해 생일을 찾아먹을 수 없어 양력출생일로 등록부정정 신청을 했는데요. 이 사건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이 나서...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이라서 음력명절로 인해 생일을 찾아먹...  
14740 [re] 사실혼관계
운영자
6919 2 2009-08-04 2009-08-04 17:24
*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병환 중에 계신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요. 귀하는 문의하신 내용의 당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  
14739 아무리 생각해도...답이...
속상해
6917 103 2005-02-08 2005-02-08 03:50
결혼 4년째데여 처녀에 몸으로 실수해서 임신이된 줄도모르다 3개월째되는걸알고, 결혼이 최선이다 싶었서 ...하고나니 임신중에 남편이 술 먹으면 주사가있었습니다 조산기 있다는 절 부엌칼을 드리되면 술먹고 임신한 날 죽여버린다...  
14738 각서
궁금남
6910 66 2005-02-25 2005-02-25 04:01
2000년제가결혼하기전형님가족과같이살다가형수왈"집을얻어줄까차를사줄까"라며얘기하시길래방을(이천이백만원)얻었습니다.그때당시빌려준다거나나중에갚으라는말이없었기에그냥주신걸로알고있었습니다그후2001에결혼을하였고그돈에관하여한번도언급한적도없었습...  
14737 이혼사실을 어케 알수 있나요? 1
반디
6905   2011-01-25 2011-01-25 17:27
궁금해서 올립니다. , 남편앞으로 애들을 입양해서 재혼해서 살다가 지금은 이혼해서 남편 혼자 집 나간 상태입니다.. 언제 이혼됐는지 알려면 어떤 서류를 떼봐야 알수 있나요?? 그리고,, 등본 에는 애들하고 저만 있는데,,...  
14736 시설 수리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임대인 1
박강인
6904   2013-11-07 2013-11-08 13:19
올 여름에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낡아 도배, 전등, 스위치, 콘센트 등 모든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자비로 교체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져 보일러 가동을 하려고 하니 난방 조절기가 오래되어 작동하지...  
14735 인감증명의 용도란에 1
유영식
6895   2010-07-27 2010-07-29 10:10
매매를 위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반용 또는 955801 로 적어서 보내달라고 하는군요. 매매용은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록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955801은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 것인가요? 고...  
14734 선산땅 1
6892   2010-08-23 2010-08-24 16:35
조상이 물려준 선산인데 6-25가 끝나고 시골에 재등기가 이루어질때 집안의 각대표대는 한분씩 3분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대 요즘 일부땅이 개발되어 팔렸는데 3분중 2분이 자기 개인의 몫이라고 우기며 땅판돈을...  
14733 상가주택 리모델링 공사 하자 고소 1
김영태
6888   2015-05-06 2015-05-09 12:02
4월 6일부터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고 지난달 말에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계약서상에 공사기간 없음) 공사를 진행하면서 깔끔하지 못한 마감으로 계속 계약한 인테리어 사장에게 보수 요청을 하였고 5월 1일 입주를 한...  
14732 궁금합니다..
윤진희
6878 63 2005-02-03 2005-02-03 20:49
혹시 간통제로 경찰서에서 화가나..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한다면.. 그절차은 어떻게 되나요??  
14731 항고에 대한 상담 1
소송
6877   2011-04-06 2011-04-08 13:15
수고하십니다. 제가 신고한 사람이 즉결재판에서 기각되고 사건이 다시 경찰로 간 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항고장에 항고 이유는 추후에 제출한다고 했...  
14730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1
화지여
6876   2011-05-11 2011-05-12 12:33
현재 11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 3개월부터 외박을 하였고 임신 8개월때 술집여자와 잠을 잤다는 사실을 출산후 2틀뒤에 휴대폰 문자를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뒤부터 그사람이 외박을 하는날이면 저또한 예민해져서 소리지...  
14729 혼외자 인지신고 1
6874   2016-10-30 2016-10-31 17:00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미혼인 상태에서 아버지를 만나 저를 낳으셨는데요. 당시 아버지가 다른 가정이 있는 상태여서 저는 아버지의 본과 성만 따르고 어머니의 호적에 올려 출생신고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성인이 ...  
14728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 1
정연우
6872   2010-02-05 2010-02-08 17:07
저는 올해 10월말 만기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데요 2월말에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아 놓았는데 전세권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이사가고 나면 꼭 집을 팔아야 되는 입장입니다.(1가구...  
14727 아파트 층간 누수관련입니다. 1
이정석
6864   2014-08-28 2014-08-29 09:57
인천의 아파트를 14.04월 매도하였습니다. 헌데 14.8.20일 경 아래층 욕실 천정에 누수가 있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래층 누수문제는 13년 11월 경 발견되어 이미 설비업자를 통해 조사를 하였고 욕조측 실리콘이...  
14726 사실혼 4개월 후 헤어질때 혼수정리 및 집나가야하는 시기 1
문의자
6862   2011-03-01 2011-03-03 17:12
작년 11월 6일 결혼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회사문제로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준비하면서 무척싸웠기때문에 속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던 차였구요. 결혼전부터 남편의 재수씨가 혼수얘기를 거...  
14725 위임장과 인감증명은 누가보관해야하나요 1
궁금이
6859   2010-09-07 2010-09-13 16:40
얼마전 새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측에서 명의자가 아닌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아무 문제없다기에 생각없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도 대리인에게 지불하라고 하여 그렇게했습니다...  
14724 어떻게이혼을해야하나여.....
바보
6856 56 2005-02-04 2005-02-04 17:35
남편은부도를내고 신용불량자가되어현재 3년동안열락이안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민등록증도 말소 된걸로 알고 있꾸여... 이혼을하구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지...궁금합니다..  
14723 이사나갈때 보증금반환문제입니다. 1 file
엄미향
6854   2009-10-08 2009-10-12 12:32
제가 다음주 화요일에 이사를 나갑니다. 어제 건물주가와서 하는 소리가 이사나가는 당일 보증금을 돌려줄때 20만원을 공제하고 준답니다. 명목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같은거랍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전화한통으로...  
14722 알콜중독 입원 아버지의 채무..... 1
불쌍한 딸
6849   2010-08-18 2010-08-19 15:59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소 아버지가 주사가 너무 심하셔서 마음 고생을 많이 하던 찰나 친인척들의 동의와 아버지 스스로의 동의를 얻어 지인의 소개로 괜찮은 알콜중독치료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입원...  
14721 강제 조정 서류를 송달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강재민
6846   2013-09-11 2013-09-16 12:24
안녕하세요 이혼 조정 일시에 피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아 판사 직권으로 강제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피 신청인은 강제조정서류를 송달 받은 후 2주 안에 이의를 제기 하거나 안하거나 해서 다음 진행이 이루어 ...  
14720 자동차 표시변경 미신고 과태료 소멸시효 1
조형신
6836   2010-11-06 2010-11-11 17:34
2000년성명 개명을 하고 자동차 표시변경을 하지 않아 10년이 지난 지금 자동차 명의 변경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개명 미신고 과태료가 24만원이나 나왔습니다. 민원 담당자는 소멸시효가 현재시점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  
14719 전세권 설정 해지 관련 상담 요청. 1
쫀득
6835   2016-01-05 2016-01-05 17:45
안녕하세요. 전세권 설정 해지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거주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1월 16일(토요일) 이사 예정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융자가 있어서 전세권 설정을 해 둔 상태인데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14718 양육비 계산 1
보통이
6835   2011-11-04 2011-11-05 11:27
전처와 혜어져살기를 10년이 지났습니다 7년쯤을 저희 부모님이 아이들을 양육하여주시다가 3년전 아바지께서 풍으로 쓰러지셔서 3년전 부터는 아빠인 제가 시골에서 부모님과 두아이를 데리고와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원이...  
14717 [re] 상속포기확인서
운영자
6828 5 2009-02-10 2009-02-10 14:29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의 후손들은 만나신 적이 있으신지요. 상속포기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시는데 상속포기의 경우 피상속인(임대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의 승계가 이루어지므로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철도공사...  
14716 가출한지 12년동안 연락한번 없는 아버지..
승미
6826 51 2005-02-04 2005-02-04 13:19
안녕하세요. 12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1994년 8월 어느날 아버지는 아무말도 없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어렸고 지방출장이 많은 아버지라서 상황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차츰 1년...  
14715 상속 1
꼼지
6821   2011-02-09 2011-02-11 13:38
암마,아빠가 재혼을 하셨어요.두분다 두자녀를 데리고 결혼을 했고 재혼후 아들하나를 낳았어요 아버지랑 재혼할 당시 엄마가 데리고 온 자녀들은 아빠의자녀가 아닌 동거인으로 올 렸고..한참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만 살아계셔...  
14714 아파트분양 받고 부도 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 1
누리마루
6814   2009-09-11 2009-09-14 17:26
안녕하세요 ^^ 3년전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었습니다 아파트가 미분양이긴 하지만 올초부터 입주가 시작되어서 70-80% 주민들이 다 들어와 살고 있는 상태였구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얼마전에 부도...  
14713 돌려받지 못한 돈... 고소 후 5년 지났는데 어찌하오리까..? 1
산타할아버지
6811   2010-03-08 2010-03-10 17:53
지난 2005년 1억여원 정도 친구에게 빌려준 후 받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친구는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 결국엔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친구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소재 파악도 안되고 그 친구와 연락되는 다른 ...  
14712 별거중인 아내의 설득 1
애아빠
6810   2010-02-25 2010-03-01 05:45
아내와 별거한지 2년6개월 가량 됐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 그런건 아니고 서로 대화가 잘 않되는 성격차이로 별거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9살된 딸애와 14살된 아들이 있으며 별거 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별거하기를 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