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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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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80035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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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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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 10508 | | 2015-08-03 | 2015-08-04 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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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저희4남매는 친모(생존)와의 법적관계 회복을 위해 적모(생존)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친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친은 2011년 사망) 이 경우, 1. 소장을 각각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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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건(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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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 10500 | | 2011-06-15 | 2011-06-16 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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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지는 작고하셨고, 6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어머님과 별거중이어서
우리 3남매는 할머님을 모시고 계시던 작은 숙부,숙모와
살았습니다.
할머님은 아버지 형제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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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수수료 매장이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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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원맘 | 10499 | | 2011-04-22 | 2011-04-25 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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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먼저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신랑이 마트네 정육코너를 3천에 7%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입점을 하였습니다
판매금액은 일주일에 한번씩 결제 하는 조건으로여
그래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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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및양육비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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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봉이 | 10498 | | 2009-08-19 | 2009-08-21 0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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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는 곧 2돌인데 남편은 밖에서는 너무 부지런하고 잘하는데 집에오면 손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모든걸 감안하고 일용직인데 일이나 책임감 있게 해달라고 맞벌이도 하지만 모든집안일은 내가 했다
나랑 싸우면 기분나빠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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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계약파기시 중계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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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관 | 10492 | | 2018-08-16 | 2018-08-16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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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존 임차인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다른임차인과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사람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럴때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계약서에는 계약이 성사가 안되어도 중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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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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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470 | 130 | 2005-01-21 | 2005-01-21 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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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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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하자보수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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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os80 | 10439 | | 2011-06-18 | 2011-06-20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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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26일부터 2011년 9월 25일까지 보증금 2000만원 차임 25만원에 1년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부터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여, 물먹는하마나 왁스를 희석하여 닦아 보기도하고 환기도 물론 자주자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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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과태료 내고 혜택 받은것도 다 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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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 | 10428 | | 2020-12-22 | 2020-12-23 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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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희에게 각종 거짓협박을 하더니 구청 말을 듣고 더이상 안되니까 자진말소 하겠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제일 큰 3000만원만 내면 끝인지 아님 갱신청구거절 몇백, 5% 이상 요구 몇백, 임대사업자 숨기고 표준계약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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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비용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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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 10428 | | 2018-04-17 | 2018-04-18 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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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를 임차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인용으로 결정이 났구요.. 그런데 등기부를 떼도 임차권등기가 안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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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20년 별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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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 | 10424 | | 2016-10-24 | 2016-10-24 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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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모님은 이미 제가 어릴적부터 성격차이로 꼭 필요한 말 외에는 대화 없이 각방을 써 오셨고, 20년가까이 별거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적부터 이혼 하길 원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죽을때까지 이혼해 줄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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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혼소송 관련 전세금 가압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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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 | 10424 | 73 | 2005-04-08 | 2005-04-08 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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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2003년 10월 2년간 전세 계약을 했구요.. 그러다가 지난 봄 전세금 가압류 통지가 왔습니다. 세입자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중인가 봅니다. 세입자 명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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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및 원상복구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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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영조 | 10417 | | 2017-02-03 | 2017-02-04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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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올해 3월 말일자로 계약만료가 됩니다. 1월에 사정이 생겨 방을 미리 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짐은 거의 정리한 상태 입니다. 집은 아주 공실은 아니고 아직 옮겨야 할 짐들이 조금 남아 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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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을때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를 미기입하였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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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클럽 | 10414 | | 2016-02-08 | 2016-02-11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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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계약당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회사측에서 용도를 쓰지않아도 된다기에 그냥제출했습니다 너무나 찝집한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이런경우 건설회사에 다시 용도를 기입해서 제출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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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전 이사시 비용청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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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ff | 10412 | | 2018-12-15 | 2018-12-21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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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전 이상비용 및 위자료 청구문의 2017.02 - 2019.02 전세계약으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2018.11.10 일경 만기 3개월전에 집을 매매하기위해 계약종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만기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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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부식.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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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 10410 | | 2017-01-31 | 2017-01-31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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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4월에 준공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입주초기부터 지하주차장이 문제가 있었죠. 가장 큰문제는 바닥이 갈라지고... 가끔 천정 누수도 발견되고. 지난 여름 장마때, 이번 폭설이 내리면서 간간히 주차금지 안내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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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서 분실시 보증금 반환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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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 10402 | | 2014-11-17 | 2014-11-17 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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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2013년 6월~2015년 6월 계약방법 : 집주인과 직접 계약 보증금/월세 : 2000/60 (통장이체) 최초 2013년 6월 계약시에는 보증금 4000/월세 40으로 부동산 계약했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 이후에 2번 보증금 변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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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관련(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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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이 | 10401 | | 2020-12-08 | 2020-12-09 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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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이 오는 2021년 2월인..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아파트는 지난 6월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로운 집주인이 이해를 해주셔서.. "기존 계약의 조건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저희가 2년을 더 거주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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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시설물 처리 요청했는데 이사가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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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 | 10390 | | 2020-12-24 | 2020-12-28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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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래된 아파트 입주한 사람입니다. 12월15입주했는데 여기저기 고장이 많이 났네요. 다용도실이 오래돈 플라스틱 창문으로 되어있어 안과밖 차이가 거의 없다 시피 합니다.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틈막이 사서붙여보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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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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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연 | 10384 | | 2010-03-24 | 2010-03-29 1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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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께서 아는 동생분에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예전부터 친하시던 사이라, 저희는 물론 엄마까지 모르셨구요.
아빠 신분증을 그동생이 들고있었는데 아빠는 신분증이 없는것조차 모르시더군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물론
노후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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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이사할때, 집주인과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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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 10376 | | 2011-06-07 | 2011-06-07 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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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방법을 찾고 찾다가 방도가 없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바쁘시지만 잘 읽고 답변주세요.
전세대란시점에서 2010.10 월에 1억2천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총 4층짜리에서 3층에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는 전부 내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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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아파트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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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 10341 | | 2010-05-05 | 2010-05-06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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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행복한결혼을 꿈꾸는 30대초반 남성입니다.
우선 결혼을 앞두고 이런고민에 빠진 상황이 너무나 침통하며 뭐라 말할수 없는 슬픔을 느낌니다.
제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며 직장생활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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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수리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 불편에 따른 보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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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욱 | 10332 | 2 | 2009-07-30 | 2009-07-30 1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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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욱입니다 오피스텔 전세를 살고 있는 신혼부부 세입자입니다 아래층에서 천장에 곰팡이가 생긴다고 확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인집에 연락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요청하였더니 화장실의 방수 문제와 사용자(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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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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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 생각 | 10329 | | 2010-04-10 | 2010-04-13 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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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에 있습니다.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사용자는 의무없는 사람에게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의무없는 A에게 일을 하게 하여 A는 특별한 노무(일)를 하게 되였고,
이 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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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후 채권자채무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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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석 | 10326 | | 2010-10-27 | 2010-11-01 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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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25일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개인채권자가 욕설과 비방을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남편이 모른다는 약점을 잡아 협박하기에 9월에 돈을좀 보내주었고
며칠전엔 말도안되는 모함과 욕설 을하고 타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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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비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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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10313 | | 2010-06-27 | 2010-06-29 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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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올해 4월 23일 한정승인 수리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5월 7일 일간지에 공고 하였고, 아직 채권자들에게 최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재산을 배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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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분의 호적에 이름이 잘못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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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10312 | | 2010-10-18 | 2010-10-21 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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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아버지 함자가 김정문 입니다.
일제시대때 할아버지께서 사할린으로 징용가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정부에서 사할린 징용자들의 보상문제로 호적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현재 사망신고된 상태구요, 호적을 떼어보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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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 항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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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 10300 | | 2011-12-15 | 2011-12-16 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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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1.1일 출생하여 명절로 인해 생일을 찾아먹을 수 없어 양력출생일로 등록부정정 신청을 했는데요.
이 사건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이 나서...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이라서 음력명절로 인해 생일을 찾아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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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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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맘 | 10293 | 66 | 2006-02-07 | 2006-02-07 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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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에 2006년 1월 29일자(최초계약 2004년)로 계약이 만료되어 자동연장(묵시적갱신)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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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찾아올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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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진 | 10284 | | 2010-03-27 | 2010-03-29 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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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합의이혼을했고, 아이의친권양육권모두남편이가져갔습니다.
현재아이는시어머니가돌보면서유치원을다니고있는5살여자아이이구요..
이혼당시아이가보고싶을때보여주기로약속을했지만이혼후남편은합칠생각이아니면보아이가정서적으로안좋다면서연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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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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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아 | 10282 | | 2010-01-08 | 2010-01-11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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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고민 및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인 즉슨,
저희 아버지께서는 계모와 재혼 후 6개월 이후 2007년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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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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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엄마 | 10281 | | 2018-05-06 | 2018-05-08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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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이혼을 하고 초6, 중2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생활이 어려워 차상위계층이고, 아빠가 보내준 양육비 한 아이당 50만원씩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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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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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 | 10273 | 63 | 2007-09-14 | 2007-09-14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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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머니께서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월세입금을 밀리는 세입자때문에 골치가 아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명도소송을 하려하는데 정확하고 세세한 절차를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명소소송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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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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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268 | 39 | 2005-02-07 | 2005-02-07 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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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간통을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에게 간통고소를 당해서 화가 나서 경찰서에서 간통했다 진술했다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하시도록 하십시오. 앞으로는 진실만을 진술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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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누수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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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석 | 10251 | | 2014-08-28 | 2014-08-29 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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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아파트를 14.04월 매도하였습니다.
헌데 14.8.20일 경 아래층 욕실 천정에 누수가 있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래층 누수문제는 13년 11월 경 발견되어 이미 설비업자를 통해 조사를 하였고
욕조측 실리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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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간주후 다시 2주일이 지난후에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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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 | 10247 | | 2015-01-12 | 2015-01-13 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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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도 못하는 원고측에서 위조된 내용을 가지고 손배청구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처음 재판을 할 때는 원고측도 참석했고 저는 서면준비
를 충분히 재판부에 이유서를 제출하고 2차 3차 두번은 원고측에서
출석을 하지않아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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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장에서 전세계약 만료 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때 보증금 반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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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 10232 | | 2020-12-23 | 2020-12-24 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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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을 전세로 임대중입니다 계약기간은 2023년인데 임차인사정으로 중도에 이사간다고 통보받은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이후 바로 부동산에 매물을 올렸구요 허나 해당기간부터 현재까지 이사날짜가 확정되어있어 또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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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공고(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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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10230 | 64 | 2005-02-16 | 2005-02-16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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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물려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한정승인판결은 1월15일에 났는데 우편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아 직접 가정법원에 가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1)이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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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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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이네 | 10228 | | 2011-05-17 | 2011-05-18 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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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는 작년 오월 압박 골절로 인해 분당 모병원에서 치료를 하신다음 요양 병원에 계시다 장기요양 등급 2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8월경 입소 하셨습니다.. 계속 잘 지내고 계시다 2011년 4월 20일 요양원에서 주무시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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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0 |
친권포기한후 원상회복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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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년 | 10215 | | 2009-08-17 | 2009-08-19 1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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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세 이혼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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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후 양육자 및 친권 변경 절차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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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탁 | 10208 | | 2015-09-14 | 2015-09-14 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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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3세의 남성으로 2011년 결혼하여 2014년에 협의 이혼 하였고,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은 아이 엄마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혼 후 매달 양육비를 한번도 빠짐없이 지불 하였고, 면접교섭권도 출장 및 특수한 상황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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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8 |
아내가이혼을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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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찬 | 10199 | 45 | 2005-12-27 | 2005-12-27 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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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아내와만나같이산지가7년째이고 혼인신고는작년7월에햇으며결혼식은올4월에치럿고슬하에18개월된아들이잇습니다. 전아내와처음만낫을때부터 무능햇으며 변변한직업없이 이직장저직장 옮겨다니고 무직으로 지낸적도 만앗으며 가정에 충실햇다고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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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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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 10197 | | 2018-06-01 | 2018-06-02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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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상속포기 절차를 진행중인데 사망보험금을 받았고 해지환급금까지 함께 입금이 되었습니다. 설계사분께, 저는 상속포기에관해 분명언급했고 그분은 보험금은 상관없이 받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해지환급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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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에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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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talman | 10189 | | 2013-01-15 | 2013-01-16 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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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상황>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머지 가족: 어머니, 저, 남동생, 배다른 형제
에게 건물 하나가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이건물은 어머니가 평생을 피땀흘려 음식가게 장사로 번돈으로 산돈으로
아버지 기분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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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창틀(실리콘)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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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만 | 10184 | | 2018-04-30 | 2018-05-01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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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매수 후 창틀 (실리콘 부분) 누수의 하자책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20일 경 대략 25년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앞쪽 벽면의 결로현상에 대해서는 고지를 받았지만 그 외 다른부분의 누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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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아파트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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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 10184 | | 2010-05-10 | 2010-05-10 0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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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방으로 끌고갈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법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여자친구와의 계속된 의사 교환과 부모님 설득으로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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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배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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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혜 | 10175 | | 2018-02-27 | 2018-02-27 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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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상담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목요일 잔금 일정 구두 조율하고 금요일 2시에 만나서(임대인이 지방분)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가)계약금을 입금하라며 신분증과 계좌번호 사진을 보내와 등기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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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의 횡포와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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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 10174 | | 2010-03-16 | 2010-03-19 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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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다른 사람들눈에는 효자이며 사람좋다고 평이 났지만 가장으로서 역할은 정말 딸들이 봐도 못합니다.
젊은 시절 월급은 다 할머니에게 주고 엄마는 살림할 돈을 할머니에게 얻어썻죠
딸 셋을 낳았다면서 불도 떼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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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근무처, 사업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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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 10161 | | 2010-04-02 | 2010-04-02 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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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채권자이고 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가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근무처 또는 영업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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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 |
월세 보증금 모두 소진하고도 월세 미납 발생 및 세입자 야반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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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연 | 10160 | | 2018-06-07 | 2018-06-07 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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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보증금 소진 하고도, 월세 미납 상태에서, 세입자가 야반도주 하였습니다. (경찰 동행 하에, 오피스텔 방문 하였으며, 세입자 물건은 이미 모두 이사하고, 쓰레기만 있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현관문은 번호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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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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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dnfk | 10160 | | 2015-04-15 | 2015-04-16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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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이번에 대학에서 타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취를하거나 기숙사에 살면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장학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번학기에 원룸에 살아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원룸을 계약할때 저랑 같이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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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 명도와 지연이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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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kD | 10150 | | 2015-03-27 | 2015-03-28 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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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임차인(우선순위, 대항력 확보)으로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온 상태입니다(14년 12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1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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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7 |
아파트 물이 샐때 보상범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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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페디엠 | 10148 | | 2017-08-30 | 2017-08-31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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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아파트) 화장실에서 물이새서 아래층 화장실과 방 사이에 있는 북박이 공간 쪽으로 물이 새서 벽지가 훼손되어 도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래집에서 북박이 공간에 옷걸이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도배를 해주려니 옷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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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6 |
주택보유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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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 | 10146 | | 2020-12-23 | 2020-12-24 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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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거주중인 본인소유 주택 외에 고향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1동이 있는데 상속 당시 건물등기에 가압류가 있어서 우선 토지만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토지만 본인명의이고 건물은 돌아가신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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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5 |
전세 묵시적갱신 시 관리비 인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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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10143 | | 2016-10-27 | 2016-10-28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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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4년 9월 16일 2년 전세 계약을 1억에 한 상태구요, 계약서에는 관리비 6만원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관리비에는 수도세와 공동청소비용(계단청소) 등이 포함되어있고, 전기세, 가스비는 별도 입니다. 전세기간이 지나도록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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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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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 10141 | | 2010-03-23 | 2010-03-25 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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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한지 만으로 4년째 접어들고 3살여아를 키우고있습니다.
신랑과 전.. 1년안되게..연애를 했고 그해야 결혼을 했구요.
결혼전엔 신랑의 의심과.. 정말 하루도 안하면 안되는.. 성...
그래도 제가 사귀던 남자들은 늘 제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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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신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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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애 | 10140 | | 2013-12-11 | 2013-12-12 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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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간통고소와 이혼소송, 그리고 상간녀소송을 하여
상간녀가 기초생활수급자라 1,000만원에 합의하고
위자료받고 간통고소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이전에도 저에게 500여통의 언어폭력적인 문자와 욕설전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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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2 |
재산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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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자 | 10116 | | 2011-06-03 | 2011-06-03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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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질문1)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금전채권도 재산목록 작성시 기재해야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도 금전채권에 포함되는지요?
질문2)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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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누수발생으로의 장판 균열 누구의 책임인가? (임대인/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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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te | 10112 | | 2014-11-28 | 2014-12-01 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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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 마찰 소지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임대차 법과 민법으로 본 판례 사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유사한 판례 사항 또는 누구의 책임의 소지가 있는것인지 법조항을 적어주시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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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 |
미혼모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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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후회 | 10107 | | 2010-12-03 | 2010-12-08 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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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저희 둘은 아기를 갖았고 그리고 저의 부모님을 속이며 지내왔습니다
저는 동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도 않았고 심지어 다른 여자친구가 그동안 있었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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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9 |
아버지가은행빛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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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 10107 | | 2009-08-13 | 2009-08-14 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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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빠가 은행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제가갚아야하나요??? 제가 이번에 결혼을했습니다 근데 집이 어려우상태가 돈한푼없이 그냥 남편과 둘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비록가난하지만 남편과함께열심히돈벌면서살생각인데요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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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차량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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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벚 | 10102 | | 2016-06-10 | 2016-06-11 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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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이 작년에 사고로 사망한후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혼한 남편에게는 외국에 있는 두 자녀가 있고 홀아버지가 계십니다. 아이들은 10여년 전에 외국으로 나간후 소식을 알수 없다고 예전에 남편에게 들었습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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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 자녀 양자입양 절차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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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아들들 | 10102 | | 2015-02-23 | 2015-02-24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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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지 3년, 등본상 제아들이 동거인으로 되어있어 지금의 배우자가 입양하려합니다.(아들7살) 전남편이 친권은 포기안하고 성본변경은 해주어 지금의 아빠의 성으로 변경했고 등본상 아들이 동거인으로 되어있어 양자입양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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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6 |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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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이 | 10100 | | 2010-03-24 | 2010-03-29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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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37 이후 질문입니다..
길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보관중인 상태구요..
(100% 집에 있으면서도 안받은것 같아요..ㅠ)
괴씸하지만.. 더이상 엮이기도 싫어..
차용증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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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자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 오피스텔 전세계약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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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식 | 10094 | | 2014-09-11 | 2014-09-11 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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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대도시에 취직을 하게 되어 전세집을 구해준다고 요즘 전세집이 없다는 조급한 마음에 미등기가 되어있는 오피스텔에 부인이 계약서 작성도 없이 계약금으로 박철수(가명) 통장에 3백만원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제가 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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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4 |
베트남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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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마마 | 10093 | | 2009-08-16 | 2009-08-17 1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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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삼촌이 2007년 5월달에 베트남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한국으로 들어왔구요.
처음에는 베트남여성이 제나이정도(당시 21살)이라서
삼촌뿐만 아니라 식구들 모두 다 잘챙겨주고 잘해주었습니다.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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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3 |
상속... 공동상속인을 못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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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국 | 10081 | | 2011-02-12 | 2011-02-15 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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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
홀어머니와 저(외아들) 두식구가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작은 연립주택이 하나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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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소소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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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10070 | | 2018-04-11 | 2018-04-12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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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에게 소장을 보낼려고 하는데요, 위자료 청구소송인가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인가요..? 그리고 소장 샘플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나홀로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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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1 |
상가 임대 재 계약 및 임대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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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 10068 | | 2010-01-24 | 2010-01-28 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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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상가를 하나 임대받아서 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계를 운영해 본 관계로 이것 저것 실수가 많습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처음 가계를 임대 받을때 부동산업자 말에 따라 상가 계약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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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포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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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067 | 30 | 2005-02-07 | 2005-02-07 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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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집을 처분해서 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구태여 부인의 지분을 오빠 명의로 바꾼 후 처분하는 이중의 절차를 밟지 마시고 집이 팔리면 그때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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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시 보증금 반환문제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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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 | 10062 | | 2015-08-19 | 2015-08-19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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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반환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집은 2014년 12월에 2년에 1억4천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얼마전 공사부실로 화장실 세면대가 무너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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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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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아 | 10057 | | 2011-09-26 | 2011-09-27 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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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것은 유류분소송에 관한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지금살아계십니다..아버지는 십년전에 돌아가셨구요
1남2녀의 자식이있는데
작년에 부동산의 명의를 (빌딩) 바꾸는것이아니라
장남의 딸(손녀)에게 매매로 넘겼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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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7 |
월세미납 관련 계약기간 만료후 퇴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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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시대 | 10052 | | 2016-07-08 | 2016-07-09 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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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보증금 오백만원에 월세 60만원 받는 빌라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2년 첫 계약기간에도 월세 2달치 밀렸다 다시 한달반치 밀렸다 하며 좀 속을 썩이더니 자동갱신계약 (재계약서는 안쓴 묵인상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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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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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10038 | | 2011-12-26 | 2011-12-27 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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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때문에 급하게 서울에 원룸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도 제가 수험생인 것을 알고 공부하기 좋다는 방을 추천받아 계약했는데
옆방에서 벽에 붙은 스위치켜는 소리, 티비소리, 벨소리는 물론 통화소리까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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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위자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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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 | 10033 | 70 | 2005-02-07 | 2005-02-07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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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대해 상담하려합니다. 저희 삼촌이 중국여성과 혼인하여 상대방이 한국에 나온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맞선때부터 꼭 맘에 들어 결혼 하것은 아니었는데 비자나오는 기간동안 고민하다가 도저히 같이 살고픈 생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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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계약만료전 이사,, 결로부분 복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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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010 | | 2009-08-13 | 2009-08-13 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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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저희가 알 수는 없으므로 귀하가 올려놓은 글을 바탕으로 답변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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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3 |
사실혼이라 주장하는 동사무소직원의 수급자생계비용삭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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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 9995 | | 2010-04-08 | 2010-04-12 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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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11월에 희귀난치질환을 앓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남편과 합의 이혼한 엄마입니다.
첨엔 아들만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나중에 저도 검사해 보니 제가 같은 질병으로 유전된 것이었습니다.
희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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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 |
공탁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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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 9981 | | 2014-01-11 | 2014-01-11 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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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이가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검찰 송치 전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기에 문의드립니다. 전치 몇주당 얼마라고 정해진 금액이 있는지요? 3주라고 들었는데 100% 정확하지 않아서, 혹시 상대방이 이를 늘리거나 할지 몰라서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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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 |
친권양육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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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agoddjtk | 9977 | | 2015-10-28 | 2015-10-29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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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거주하고있으며 아내는 작은딸과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4년전 아내와 협의 이혼했으며 두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아빠인 저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 자녀중 중학생인 아이는 현재 엄마가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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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 |
전세집 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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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 9969 | | 2019-03-06 | 2019-03-06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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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2년간 살고 한달전에 계약 연장을 하였습니다. 2년전 들어오기 전부터 화장실 환풍기 고장, 연식이 오래된 보일러, 물이새는 수돗꼭지, 고장나서 닫히지 않는 방문, 인터폰은 오래되어 삐 괴소리가 울리는등.. 여러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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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9 |
소장부본송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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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웅 | 9966 | | 2017-05-23 | 2017-05-23 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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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중인데요. 제가 청구인이고 상대방이 5명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구요. 지금 소장부본송달 단계인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질문드려요. 1. 미국에 거주하는 상대방 (가족이지만 현재는 미국 국적)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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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8 |
남편의 야동집착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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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해야하나요? | 9956 | | 2013-07-21 | 2013-07-22 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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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속 고민을 해도 답이 안나와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은 40대 초반인데요 컴퓨터로 야동을 너무 많이 다운 받습니다.
저보고 같이 보자고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외장하드로 다운받은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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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7 |
1990년도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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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식 | 9956 | 4 | 2009-08-06 | 2009-08-06 1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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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야(토지)를 증여로 인한 등기 소유권이전시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여주어봅니다. 사실내용: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는1990년8월29일이며 원인은 1990년5월10일 증여로 되어있습니다. 질문1) 1990년도5월10일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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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6 |
사망재산상속 전세금 반환관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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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근 | 9930 | | 2019-06-05 | 2019-06-07 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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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이 생전에 사시던 집은 양산이셨고 사망전 알게 된 할머니(66세)가 계셨는데 이분은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장인어른이 7년동안 술을 끊으셨다가 이 할머니를 만난 이후부터 매일 술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여러차례의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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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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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 9930 | | 2009-09-17 | 2009-09-21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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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합니다!!
본인은 IMF가정으로 어머니께서는 7년이상 김밥집을 하시며 밤낮으로 고생하시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저는 꽃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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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4 |
상속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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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아픔 | 9928 | | 2010-06-22 | 2010-06-23 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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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계실때 의식이 없는상태여서 상속문제등 은행,보험,토지,집 등등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못했네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계셔서 다행이지만은 어머니께서도 현재 몸이 좋지않으신 상황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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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3 |
[re] 재산분활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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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922 | 80 | 2005-02-25 | 2005-02-25 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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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몇년전 제가 컴을하다 알게된 사람으로 부터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고백했어요 그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만나 줄 것만 요구한다'고 적으셨는데 그 남자와 단지 컴퓨터로만 체팅을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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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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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 | 9908 | | 2011-02-07 | 2011-02-10 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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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된 아들이있고 현재 협의 이혼을 할 예정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양육자 친권자 등등 합의해야할 사항이 많더라구요
현재 모든걸 포기하고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밖에 없습니다.
신랑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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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신청시의 서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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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근 | 9890 | | 2009-09-21 | 2009-09-23 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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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①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에 따르면 면수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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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층간누수로 인한 천장의 피해부분으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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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언덕 | 9885 | | 2015-07-19 | 2015-07-20 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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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아파트 윗집의 누수로 인해 거실천장의 일부분이 썩어 버렸는지 검게 변하고 부분의 몰딩이 물을 머금어 벌어진 형태가 되었습니다. 4~5년간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윗집에 말을 했지만 육안으로 보기에 흉물스럽게 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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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99 |
이혼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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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의 | 9878 | | 2013-11-25 | 2013-11-26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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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손찌검 하고 폭언욕설을했습니다. 임신기간 내내 흡연도 하였고 임신 사실 알게된 첫날 술도 마셨습니다. 출산전까지도 담배를 피웠고, 임신중 하루종일 민화튜와 훌라를 하는 아내를 보고 내심한편 이해도 하긴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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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황당한 일을 당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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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군요 | 9873 | | 2016-03-28 | 2016-03-29 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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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해 문의 드립니다..
제 호적상에 부모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몇십년만에 등기로 편지를 보내왔는데..기초 생활 수급신청을 동사무소에 했는데 자식이 많아
불이익을 봤다며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하려 한다구요..저 말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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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세 임차인의 계약 파기로 인한 현 임차인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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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9865 | | 2012-11-29 | 2012-11-29 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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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2012년 12월 30일 전세 기간이 만료 됩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로 했고,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12월 20일 입주 및 잔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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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문제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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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9864 | | 2014-05-07 | 2014-05-09 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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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만 5년 동안 현재의 집과 전세로 유지(2차례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계약을 체결함)를 하고 있습니다.
단, 2015년 4월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는 상황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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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인줄 알았더니,채권추심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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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 9857 | | 2010-03-04 | 2010-03-09 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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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집에 계신 어머님께써 전화가 왔습니다.다름아닌,이상한 우편물이 와있다는것이었습니다.
출장중이었던 저는 급하게 서둘러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몇번인가 수신인란에 제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적혀진 우편물로 본적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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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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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이 | 9856 | | 2011-05-11 | 2011-05-12 1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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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도박 중독과 우울증으로 오래 고생하다 홀로 이혼 수속 중입니다.
법무사 도움으로 조정 이혼 신청을 한 상태이며, 지금은 아이와 함꼐 매일 매일이 지옥이고 생활비도 없어 친정에
내려와 별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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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이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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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한 성격에 상담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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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 | 9846 | | 2011-04-04 | 2011-04-05 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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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리 엉뚱한 고민하는거일수도 있겠지만
소심한 성격에 이렇게 질문 남기게 됩니다.
수고스럽지만 읽어주셔서 답변좀 기다리겠습니다.
평범한 청년입니다.
친구들이랑 술한잔 하다보니 어쩌어쩌하다
성관계 하는 업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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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출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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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9828 | | 2011-01-06 | 2011-01-11 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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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집을 구입 할 때 제 명의로 (만 25세, 여, 미혼) 60%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시골에 있는 집을 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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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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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9827 | | 2010-02-18 | 2010-02-22 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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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하여 생활비를 일체 지급 하기 않고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답변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대여금반환과 부양료 청구를 함께 기입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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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이혼준비하려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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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엄마 | 9821 | | 2011-04-21 | 2011-04-22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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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이혼하려구하는데여...어떻해야하는지몰라서...
제나이는26이구여,,애아빠는39이예여
지금아이는4살이구여.딸이에여...
떨어져산지는아기가태어나구부터10일째되던날부터구여..
목포에살다가,첨엔 몸조리를위해 친정으루왓구여,,남편은 거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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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재이혼 자녀호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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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수 | 9816 | | 2010-04-08 | 2010-04-12 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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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어머니 의 일임니다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작년 12월 11일 날 돌아 가셨습니다
돌아가신지 4개월 정도 되엇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께서 다른 남자분과 재결혼을 하신다고 하시내요
그남자도 이혼 한상태 고 해서 어머니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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