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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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32174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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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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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엄마 | 6993 | | 2018-05-06 | 2018-05-08 16:56 |
2014년 6월 이혼을 하고 초6, 중2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생활이 어려워 차상위계층이고, 아빠가 보내준 양육비 한 아이당 50만원씩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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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배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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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혜 | 6991 | | 2018-02-27 | 2018-02-27 17:08 |
안녕하세요. 먼저 상담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목요일 잔금 일정 구두 조율하고 금요일 2시에 만나서(임대인이 지방분)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가)계약금을 입금하라며 신분증과 계좌번호 사진을 보내와 등기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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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시 전세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중개수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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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랭이 | 6989 | | 2015-10-06 | 2015-10-06 14:13 |
안녕하세요 2년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11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에게 통보하였고 집주인이 자신이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여 계약자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기존 전세금에서 8천만원을 증액하여 전세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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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조정기간인데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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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m | 6985 | | 2011-02-21 | 2011-02-22 14:38 |
결혼한지 15년되었는데
제가 올해 실직이되었는데 그일을 핑계로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더니
별일 아닌 문제로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돈관리를 아내가 했었는데
카드값이나 관리비등도 모두 지불하지 않고
은행에 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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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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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 6985 | | 2010-03-18 | 2010-03-19 17:17 |
본인이 살아온 과정
본인은 1934년 생으로 (올해나이 76세) 1973년 경기도 이천으로 재가를 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인(ㅇㅇㅇ)씨가 돌아가시고 (정확히 기역은 안나지만 1978~1979 년경) 경기도 이천에 살던 시골집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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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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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6979 | | 2009-09-10 | 2009-09-12 10:17 |
이혼하신 아버지가 친자확인을 법원을 통해서 출두?서 같은걸 보내셧다고 하는데요 이걸 3번 받기를 거부하면 20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고 하시네요. 이혼은 제가 22살 되던 해에 하셨습니다.그당시에는 별말 없으시다가 10년정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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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신청 양식과요령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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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6977 | | 2010-07-12 | 2010-07-15 15:39 |
법원으로부터 95년에 구매한 물품대금의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어왔습니다
그당시 똑같은물건을 두군데업체에서 구매하면서 한군데업체에서 먼저구매한곳의 물품을
반품해준다고 가져갔었습니다 그후 물품을 가져간사람하고 전화통화에서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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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1 |
애견샵 사기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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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nna | 6968 | | 2015-09-05 | 2015-09-07 14:45 |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잠실에있는 애견샵에서 강아지한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말티즈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제가 처음이라 지식이 너무 없었던 나머지 누가봐도 믹스견인 아이를 깜빡속아 데려왔더군요. 털도 말티즈처럼 자라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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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0 |
상가임대차건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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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 | 6968 | | 2013-11-08 | 2013-11-08 13:57 |
안녕하세요.
2007년 11월 21에 상가를 2년간 임대하여 장사를 해오던중 장사가 잘될지 않아 내년 3월까지 내놓고
그래도 안되면 장사를 끝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2009년, 2011년 2번이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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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9 |
인테리어업자의 거짓말 손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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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 | 6966 | | 2010-02-25 | 2010-03-01 06:27 |
2010년 1월26일 피씨방 창업을 위해 두군대 견적의뢰를 하고 두군대중 한군대를 선택을했습니다.
1월27일 견적서및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요.
계약서 내용은 2월12일 설연휴전에 가계오픈을하고 13일부터 영업을 시작할수 있게 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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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8 |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관련해서 기소유예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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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6962 | | 2011-08-11 | 2011-08-19 10:01 |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 사망신고 하시기 전에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감증명을 띠셨습니다. 인감증명은 사용하지 않았었구요, 이후에 사망신고 후 동사무소에서 고발이 들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시고 이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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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활정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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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홍 | 6961 | | 2009-08-25 | 2009-08-27 17:32 |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 자매들이 배다른 형제들에 대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지분을 어머니의 자매들의 동의없이 함부로 매매할수 없게끔 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없을까 해서요.
호적상에는 배다른 형제들이 저희 외할머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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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6 |
혼자서 이혼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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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스맘 | 6959 | | 2011-10-31 | 2011-10-31 17:15 |
몇가지 질문 올립니다.
1. 제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는데 지금 매매가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제 명의의 아파트를 가출한 남편이 저 몰래 매매할수도 있나요? 전세 놓을때도 저없이 결정해놓고 저보고 도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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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5 |
스토킹 처벌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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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태 | 6956 | | 2013-11-20 | 2013-11-21 14:08 |
제 여자친구가 몇일 사이에 스토킹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버스에서 자기를 보았다고 집 앞까지 쫓아와 그 이후로 부터 집 앞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접근하는 방식인대요.
벌써 3 회 이상 한 것 같고 여자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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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4 |
파산신청과면책여부에대해 여쭙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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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꼭대기 | 6956 | | 2009-11-14 | 2009-11-23 17:51 |
몃날밤낮인터넷검색과씨름하다 이사이트님의 답변글들을 유용하개읽고 오개댓습니다 좋은 정보기다려요 ㅠㅠ 안녕하새요 저는 29살의 미혼인여자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제목그대로 보증으로인한 상담고민과 해결방안을 도움을받고자 글을올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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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주식투자 빚으로 인한 이혼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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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 6950 | | 2014-12-29 | 2014-12-30 12:16 |
남편은 퇴직연금 대출과 개인신용 대출로 총 1억 3천만원의 주식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대출을 해서 주식으로 날렸다네요... 처음엔 총 3천만원정도여서 제가 보험 해약하고 일정 갚아주고 월급에서 얼마씩 갚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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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2 |
간통죄 신고 기간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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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 6949 | | 2011-03-09 | 2011-03-09 12:17 |
신랑이 바람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죄를 신고 할수 있다고 하던데 그이후에는 신고할수 없나요
지금 현재는 안 만나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가지 질문 더 있습니다....
그 상대방 여자에게 고소를 할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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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1 |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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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맘 | 6948 | | 2010-05-27 | 2010-05-29 12:34 |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우연한 협의이혼 과정에서 친권,양육권이 모두 제게 있습니다.
중,고생 두명의 자녀가 있는데,,,실제 이혼을 하고보니
제 수입만으로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버겁네요,,
혹시,
친권,양육권 모두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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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0 |
파산신청만 하면,남에돈 않갚아도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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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 6948 | | 2010-03-23 | 2010-03-24 17:10 |
저의 할머니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자,조언을 얻고자합니다.
할머니께서 동네에서 오래 알고지내시는분들과 여러해 친목계를 운영하고 계신데요-할머니께서 계주'이십니다.
그러던중 원래 계원이 아닌분(저희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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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계약 자동연장해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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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 | 6943 | | 2017-11-22 | 2017-11-23 10:28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피스텔 월세계약해지 문의좀드리려구요 제가 2016년 5월에 오피스텔을 1년계약하여 입주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 바로했구요 2017년 9월에 퇴실의사를 밝혔고 3개월뒤인 12월에 퇴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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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8 |
상가임대차건에 관한 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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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 | 6943 | | 2013-11-08 | 2013-11-09 13:04 |
보내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최초 계약일은 2007년 11월 21일이고 2009년 11월 21일 종료일(재계약않고 묵시적연장) 2011년 11월 21일 종료일(재계약않고 묵시적연장)
얼마전에 임차인인 제가 가게를 그만둘 수도 있다고한 이야기를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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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7 |
이혼전 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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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woo | 6939 | | 2010-02-03 | 2010-02-05 12:04 |
30년을 동고동락하셨던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3년전 불륜을 저지르셨고 결국 1년전 본인 의지로 지방으로 떠나 혼자 사십니다. 어머니와 자식들은 아버지 명의로 된 4억짜리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구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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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소송과 항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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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춘기 | 6932 | | 2010-07-23 | 2010-07-27 17:04 |
대여금 청구소송의 피고 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본인의 답변서 입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가. 채권자(OOO)는 200X년 XX월 XX일 채무자(XXX)에게 일금 10.000.000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돈의 지급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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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아이 성변경과 이민자의 입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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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6926 | | 2011-02-06 | 2011-02-10 14:58 |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의 성 변경과 이민자 입양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인데 아이와 함께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1살 때 아이아빠와 이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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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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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6925 | | 2010-01-12 | 2010-01-12 15:54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상담을 받고자 몇자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홍길동 처럼 작은부인의 "자식" 입니다.
현재, 호적은 아버지와 큰어머니(사망)의 "자" 로 되어 있구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까지 혼인신고도 못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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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누수관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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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 6924 | | 2018-12-07 | 2018-12-08 10:07 |
미용실은 운영중입니다 상가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건물 자체 하수도 문제로 상가 모든 건물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누수는 해결됐지만 이미 매장 안으로 물이 넘쳐 모든 시설물이 다 젖어 사용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매장운영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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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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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현 | 6924 | | 2009-10-07 | 2009-10-12 12:31 |
안녕하세요. 법을 모르니 당황스럽네요. 이야기인즉 일을 해주고 대금결재를 안해줘서 계속연락을 했지만 아예전화도안받고 각서까지썼지만 그것도 무시해버리더군요. 얼마안되는 금액이라 포기해도 되지만 상대방하는짓이 너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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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구를 찾으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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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6923 | 2 | 2009-08-06 | 2009-08-14 12:27 |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저희 기관에서 도움을 드리는데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또한 본 게시판의 성격과 맞지 않는 글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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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0 |
이혼후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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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 | 6911 | | 2010-12-28 | 2010-12-29 14:28 |
안녕하세요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하고 곧 아이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아이성을 아빠성으로 해주고 제호적에 올릴수 없나요
아이 주민등본을 떼면 성은 아빠성이고 주소는 저랑같아 아이등본에 저랑 아이만 기재될수가 있나요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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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않하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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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남 | 6907 | | 2009-10-07 | 2009-10-08 16:40 |
결혼한지 16년차 부부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가출한지 10일째 이고요 제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그런것도 아니고 16년 살면서 10번 이내이며 전부 그때
마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사람 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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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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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906 | 41 | 2005-02-05 | 2005-02-05 13:47 |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 명의로 해드린 집을 제외하고 아버님이 형에게 생전에 증여하신 재산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남기신 재산의 총액 중에서 귀하의 법정상속분을 달라 요청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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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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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qjq | 6905 | | 2011-06-27 | 2011-06-29 13:40 |
안녕 하세요
저는 6년 전 협의이혼 후 현재 대학교1학년과 고등학교3학년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아빠 입니다
이혼 할 당시 아이엄마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고. 저는 아이엄마에게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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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위해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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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이 | 6905 | | 2011-02-12 | 2011-02-15 17:20 |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하도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 저는 2010년 3월 15일 부산 하단동의 다가구 주택(원룸)을 계약하고, 2010년3월 18일 등기이전을 하였으나, 2010년 4월 27일 구청에서 위반건축물 시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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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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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 6897 | | 2010-04-21 | 2010-04-26 12:19 |
1.가정폭력으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청구도 같이 하려고 해요.
필요한 서류는 없을까요?
지금은 전업주부이지만 최근까지 일을 했었고, 남편보다 수입이많았고, IMF에 있었던 많은 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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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4 |
생부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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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 6888 | | 2014-12-04 | 2014-12-08 11:11 |
아이는 중학생이며 초등학교때 생부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일반입양의 경우와 친양자입양의 경우에 각각 상속여부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어떻게 보이는지. 친양자입양 가능 기간등이 궁금합니다. 1. 상속 가능여부: 일반입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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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쓴 누나와 매형간 이혼 관련 아랫글에 추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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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 6885 | | 2011-06-20 | 2011-06-22 12:22 |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못해 좀더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첫째, 부모님 집 담보로 인한 대출금액의 차후 책임문제입니다.
아래 글에 쓴 것처럼 누나에게 책임이 있고, 매형이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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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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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 6883 | | 2011-01-19 | 2011-01-21 13:52 |
전 한달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상태이며,미성년자 자녀를 두어서 3개월 숙려기간중입니다
이혼사유는 남편의 부정이며,결혼2년동안 여자문제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이혼도장 찍어주고 한달동안 연락도 없고 집에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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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관련, 민사소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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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1 | 6877 | | 2013-12-12 | 2013-12-13 11:12 |
2013.12.06 네이버중고나라 카페에서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구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날인 2013.12.07 오전 05시 20분에 피의자로부터 등기비용 포함 27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그날 오후 13시에 무통장입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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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장애아를 세대주로 만들어서 주택부금을 만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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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876 | 63 | 2005-02-08 | 2005-02-08 20:27 |
올려주신 사연만 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1. 이모부가 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서 이모부는 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상 등록을 했는지요? 아니면 이모부가 세대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표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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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의처증에 걸리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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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6870 | | 2010-01-27 | 2010-02-01 13:12 |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일원이 이런 글을 올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의처증에 걸린것같은 행동을 하셔서(확신은 하지만 병원진단이 나온게 아니라서 이렇게 적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려 하십니다.
자기가한 추측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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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8 |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청구(상속재산협의분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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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직수 | 6868 | | 2009-12-08 | 2009-12-12 22:38 |
밭 (737평방미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몇년 되었는데 밭에 대한 등기부권리증은 아버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글쓴이)에게 명의 이전할려고 합니다.
저의 형제자매 3남 1녀 입니다.
이미 어머니 및 동생들에게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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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7 |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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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 6867 | | 2015-08-03 | 2015-08-04 12:06 |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저희4남매는 친모(생존)와의 법적관계 회복을 위해 적모(생존)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친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친은 2011년 사망) 이 경우, 1. 소장을 각각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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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6 |
정신병력이있는 여친을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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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헴 | 6866 | | 2010-05-10 | 2010-05-14 13:07 |
제가 힘든시기에 저처럼 딱해보이던 여친을 지방에서 만났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종종 조울증 같은증상을 몇번봐왔지만 내가 돈좀벌어서 병원가서 치료하면 괜찮겠지하고 지내왔죠
여친스스로 우울증때문에 정신병원 다녔다는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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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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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 | 6865 | | 2014-01-16 | 2014-01-20 10:56 |
모 기업이 실질적인 수출을 하지않고 한것처럼 속여 수출의탑수상을 거짓으로 했다면
어떤 죄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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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수리된 후 자동차 처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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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park | 6859 | | 2010-01-27 | 2010-01-27 15:32 |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부채가 많아 가족들 모두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한정승인)
그러나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차가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은 장기간 지병으로 병원에 계신 관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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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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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중 | 6855 | | 2012-09-06 | 2012-09-07 12:35 |
얼마전 어머님이 암으로 61세에 운명하셨습니다.
어머니 재산으로 유일한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입니다.
명의도 어머님이시구여.
국민은행 대출로 1억 4천 정도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부의금 및 자녀들 비상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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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2 |
합의 이혼후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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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 6852 | | 2017-01-02 | 2017-01-03 15:03 |
10년 결혼 생활했고요.아픈 아이가 있어서 저는 가사만 했습니다. 아픈 아이보내면서 이혼하게 되었고요. 올해 4월 합의 이혼 했습니다. 아직처분 하지 않은 아파트 시세 1억 9천에 4 천 5백 대출금. 시대에서 받은 집 살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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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시 미납월세계산법과 임차권등기비용청구하지않겠다는각서써주는 조건으로 변제공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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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00 | 6845 | | 2011-10-21 | 2011-10-25 16:25 |
수많은 사건에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해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일 많이 하시니 복 받을꺼예요^^
"임대인도 당할 수있다 "란내용에 답을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등록번호 10887번입니다
(위의 온라인 상담에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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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술만 마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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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에학생 | 6838 | 60 | 2005-02-10 | 2005-02-10 00:56 |
아빠가 술만 마시면 주사를 부리셔서 괜히 엄마를 트집잡으시는데요, 이 일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수 없을까요 ? 저희아빠가 술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 자긴 알콜 중독은 아니라는데 남이 보기엔 그렇게[알콜중독]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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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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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835 | 39 | 2005-02-07 | 2005-02-07 06:01 |
답변 드립니다. 간통을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에게 간통고소를 당해서 화가 나서 경찰서에서 간통했다 진술했다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하시도록 하십시오. 앞으로는 진실만을 진술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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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8 |
친권양육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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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agoddjtk | 6831 | | 2015-10-28 | 2015-10-29 10:32 |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거주하고있으며 아내는 작은딸과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4년전 아내와 협의 이혼했으며 두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아빠인 저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 자녀중 중학생인 아이는 현재 엄마가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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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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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 6827 | | 2020-02-02 | 2020-02-03 14:54 |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를 구하려고 집을 보러 다녔는데요 마음에 드는 집을 보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하수구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새 건물인데 말이죠 부동산 분 께서는 새 건물이라서 아무도 살지 않고 물을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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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시 배우자 자녀 본과 성 바꾸는 방법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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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성 승우 아빠 | 6827 | | 2014-12-09 | 2014-12-10 15:39 |
안녕하세요! 법이라는게 시작할땐 간단?하게 끝날땐 복잡?하네요...끝내고 다시 시작하려니깐 더 복잡?하고 쉬운게 없네요... 그래도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재혼할 상대를 8년만에 만나 미래를 약속하고 내년에 1월에 재혼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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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소유권등기이전 법적효력 지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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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 | 6826 | | 2012-02-07 | 2012-02-07 16:07 |
안녕하세요.
2003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집을 이때까지 소유권 등기이전을 안해서 시어머님 명의로 2012년 2월 초에 할려구 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상속포기를 했구요..그래서 구청에 가서 등록세까지 냈구요.. 등기소가서 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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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 이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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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lla | 6824 | | 2016-03-04 | 2016-03-05 11:35 |
12803번 밀린 양육비관련 상담 답변 감사드리며, 이에 더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몇년전 제기했던 양육비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그동안의 미지급 양육비와 판결이후 월 40 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만 미지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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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비용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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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 6815 | | 2018-04-17 | 2018-04-18 16:57 |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차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인용으로 결정이 났구요.. 그런데 등기부를 떼도 임차권등기가 안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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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지급명령의 보정명령에 대한 내용 정정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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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6812 | | 2012-12-26 | 2012-12-26 14:20 |
내용을 다시 말씀 드리면 오천오백만원중 오천만원은 11월에 5회에 걸쳐 입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아직도 5백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받은 오천만원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청구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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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원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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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팔복 | 6798 | 3 | 2009-08-03 | 2009-08-03 22:05 |
1.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노력중입니다. 지난 7월 17일 금요일 저녁에 딸두명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도와 달라고 했으나 엄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것을 말하면서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사실은 제가 과거 한10여년동안 외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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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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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797 | 29 | 2008-06-02 | 2008-06-02 17:41 |
답변드립니다. 1.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던 유체동산 경매 시 배우자는 우선 매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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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해지시 중개수수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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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거북이 | 6781 | | 2015-03-05 | 2015-03-05 10:23 |
3월 3일 낮에 계약금 100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같은 날 저녁8시에 계약금 1000만원 중 나머지 900만원을 3월 5일까지 입금하기로하는 정식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빌라의 전세금을 3월말까지 돌려받기로 되어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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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또 다른 부친의 채무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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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환 | 6781 | 58 | 2005-02-15 | 2005-02-15 13:41 |
다름이 아니라~ 부친이 사망후~부친의채무관계로 인하여 한정승인을 하게되었습니다. 우편으로 결과도 법원에서 받았구여~그러나 그후 또다른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 의해 재판을 받게 생겻습니다~한정승인후 다끝났는줄 알앗는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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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라고 속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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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 6778 | | 2013-11-25 | 2013-11-25 15:13 |
신축 빌라를 사려고 했었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1700만원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2개월 뒤에 치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금을 냈으니 마음껏 집에 드나들어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어차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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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에 따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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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세상 | 6776 | | 2018-08-02 | 2018-08-11 11:11 |
상황 1. 전세계약일 : 2017. 3. 13. 전세계약기간 : 2017. 5. 8. ~ 2019. 5. 8. (24개월) - 계약서 특약사항 : 전세존손기간전에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임대인은 협조하기로 한다. 2. 집주인 1차 변경: 2017. 4월경 3.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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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로 떠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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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필 | 6774 | 49 | 2005-03-21 | 2005-03-21 11:23 |
안녕하세요. 2004년 12월7일 갑자기 편지 한통을 남기고 아들과 떠났습니다. 자기와의 성격문제라고 한동안 떨어져 살아보면서 자기 마음을 뒤돌아보라고 하던군요. 저는 지금 회사원입니다. (저는37세, 아내는33세, 아들6세) 200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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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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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766 | 139 | 2005-01-21 | 2005-01-21 18:17 |
올려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의도용을 해서 핸드폰을 발급 받아쓰고 대금도 납부하지 않아 귀하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시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어 그에 대한 보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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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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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롱 | 6753 | | 2011-06-14 | 2011-06-14 17:07 |
사건이 일어난건 2011년 4월9일 새벽02:30분경입니다. 저는 동네 아는동생과 오토바이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목이말라 대림역사거리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던중 한국50대아저씨랑 중국조선족 30대로보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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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연세계약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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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 6750 | | 2010-05-11 | 2010-05-17 14:35 |
사건내용: 성명:김기환 연락처:01099802042 연락가능시간: 상담지역:충청남도 당진군 상담구분: 부동산 사건내용: 원룸 연세계약 상담 원룸 연세계약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3월 대학으로 인하여 1년계약 입주를 했습니다. 12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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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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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준식 | 6750 | | 2009-10-06 | 2009-10-08 16:40 |
제가 지금 세입자입니다. 저희 가게는 체인점이고
시설비가 약 8천만원정도에 현제 주인이 바뀌지 않은채 3년째 영업중입니다.
근데 저희 건물이 좀 위치가 좋지않아 이번에 건물주께서 리모델링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 가게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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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입주예정일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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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지 | 6748 | | 2017-04-09 | 2017-04-10 11:24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일에 따른 법률적 자문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당시 분양사무소에서 2017년 12월 입주예정이라고 고지를 받았으며, 입주시기가 빨라져 11월정도에 입주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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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 자녀 성,본 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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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톰 | 6741 | | 2011-05-11 | 2011-05-12 15:02 |
2010년9월말에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재혼할때 아내쪽에 딸(97년2월생 )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내의 성,본으로 아이를 이미 변경한 상태 입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때문에 제앞으로 성,본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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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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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 6740 | | 2011-04-09 | 2011-04-12 14:53 |
지금 현재 남편과는 6개월째 별거 중에 있습니다. 아이와 저를 두고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현재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구요.
별거 이전에도 지금도 저는 대화를 통해 풀어보려는 반면 남편은 제가 얘기를 꺼내도 대답도 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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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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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 6739 | | 2010-03-12 | 2010-03-12 11:29 |
안녕하세요 ~~ !!!
억울한 일이있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군복무를 하고있는 군인신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도중 민원인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등록을하고 접수하고 이용을 하고있는데... 자세한 이용규정이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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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방법알려주세요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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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스 | 6732 | | 2011-07-04 | 2011-07-06 12:14 |
저희어머니가 아빠몰래 대출을하고 집을나간지 5달정도됬습니다
결국아버지가 선택한방법이 이혼인대
어머니동의 없이이혼이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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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정 법률) 남편이 때린후 각서에다 자녀포기의 조건을 붙혔을 경우.법적효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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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732 | 57 | 2005-02-12 | 2005-02-12 12:14 |
답변 드립니다. 각서가 법적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정 소송화 될 경우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각서를 써 준다면 받아 보관하시도록 하십시오. 참고로 이혼 부부간에 양육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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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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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1470 | 6731 | | 2012-01-18 | 2012-01-18 11:38 |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혼한 여자입니다. 재혼 시 남편과 저 공동의 재산으로 집을 장만하고 명의를 공동으로 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며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남편과 저의 아들은 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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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시설물에 부딪혀 다쳤을 경우의 치료비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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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진이 | 6731 | | 2009-10-12 | 2009-10-14 20:22 |
지난 10월 1일 저녁 7시10분경 남편과 같이 산책하러 이웃아파트 단지내 인도를 천천히 걷던 중
인도 한 쪽에 설치된 도로반사경에 부딪혀 오른쪽 눈위에 ㄷ자 형태로 약 6cm가량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순간 출혈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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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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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731 | | 2009-07-13 | 2009-07-13 12:20 |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살고 계신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집을 담보로 해 놓은 날짜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정확히 언제 하셨는지요. 1~3. 세대주를 남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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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임신시키고 귀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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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 6729 | | 2011-06-05 | 2011-06-07 15:22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7개월 정도 만난 남친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쪽이 귀국을 앞두고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업상 쓰는 가명만 알지 이름. 한국 연락처도 없다고 그러고 여권도 안보여주는거예요 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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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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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 6718 | | 2011-10-26 | 2011-10-27 14:28 |
빌라를 리모델링하고 이사온 지 한 달째입니다.
씽크대에 있는 가스렌지보다 후드 사이즈가 작아 연기를 제대로 빨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스렌지쪽 천정 도배지가 음식할 때마다 일어나는데요 지금으로봐선 후드를 큰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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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누명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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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 | 6717 | | 2011-03-22 | 2011-03-23 17:54 |
본인은 국내회사에 다니며, 부장/팀장 직위를 가지고 지난해 8월부터 이곳에 스카웃되어 업무 중에 있습니다.
금번 회사내 인원축소 및 회사간 합병관련 조직내 불만이 팽배해 있었고 그 와중에 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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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8 |
월세 보증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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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 | 6712 | | 2011-06-09 | 2011-06-10 13:04 |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 문제로 2008년경 2년계약, 200만 보증금 월세 26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통보를 하지 않았고 월세 등 계약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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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꼭좀 읽고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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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 6712 | | 2010-05-20 | 2010-05-24 13:24 |
저는 2월 5일 1년이라는 긴 시간끝에 5년간의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조정을 하라는 판사의 권고에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난 후 전 남편의 계속되는 인간이하의 행위에 자꾸 이전일과 재판과정이 떠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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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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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711 | 50 | 2007-06-03 | 2007-06-03 18:56 |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물권변동의 효과를 가지려면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동법 제186조 참조). 등기없는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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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5 |
합의이혼시 양육비와 위자료청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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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바람 | 6706 | | 2012-04-05 | 2012-04-07 06:05 |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고요..숙려기간입니다. 이혼하려는 사유는..남편의 폭력과 폭언이고요..시댁식구들이 신랑이 저에게 폭력을 쓰는 걸 알면서도 모른체 했고요...평상시에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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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4 |
[re]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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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704 | 126 | 2005-01-21 | 2005-01-21 18:14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술만 마시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시고 그런 행위를 하신다면 알콜중독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료기관에 가족들이 먼저 가서 상담을 하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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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시 대위변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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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6701 | | 2011-08-05 | 2011-08-06 11:17 |
*** 10776번의 질문에 자세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1. 현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의경매신청인의 채권액을
대위변제하여 경매를 취하할려고 하는데 아파트의 소유자(채무자)의 하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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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재산을 찾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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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합니다 | 6700 | | 2010-05-09 | 2010-05-12 13:23 |
24년만에 친모를 찾았습니다 . 어머님은 다른분과 결혼하셔서 잘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만난지 6개월만에 어머님이 운명을 달리 하셧습니다..맘이 넘 아픔니다....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어머님이 아저씨와 살면서 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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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1 |
친입양 정정된 기본증명서와 폐쇄된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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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진 | 6698 | | 2013-02-27 | 2013-02-28 17:43 |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을 하여 제 아이를 재혼한 사람에게 친입양하였습니다.
새로 정정된 기본증명서로 모든게 끝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습니다.
동사무소가서 기본증명서 발급받는데
폐쇄된 기본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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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0 |
도난차량 신고후 마지막 소유주가 아닌 제 3자가 인계해 갔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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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종 | 6691 | | 2010-05-20 | 2010-05-24 13:36 |
친누나가 차량 도난 신고후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때문에 매형 누나에게 위임을 하고 간 상태입니다.
얼마전 차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었는데
마지막으로 차를 몰고 다니던 사람이 아닌
제 3자(자동차 매매업자)가 차량등록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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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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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6688 | | 2009-12-01 | 2009-12-07 18:36 |
참고하세요.
A인테리어는 위층 화장실 및 발코니 공사한 업체
B은 법정에 가기 전 위층 공사를 위해 중재를 해준 업체
길어도 꼭 읽어주셔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3년전 입주 당시>
3년전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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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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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686 | 33 | 2006-09-11 | 2006-09-11 14:57 |
답변 드리겠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 보다 전세금 전체를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 및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보증금의 일부를 최우선으로 근저당에 앞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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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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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 6680 | | 2017-10-14 | 2017-10-14 12:11 |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대주,가정주부,주택소유.지역의료보험. 미취업,미혼인 자녀명의로 세대주 변경하려고합니다. 목적은 청약하기위함인데 세대주 변경하면 앞으로 이전과 달라지는 사항이 있나요? 경제적인 손실같은 거요. 궁금해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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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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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미 | 6679 | | 2010-03-08 | 2010-03-11 12:21 |
도와주세요,,
아빠가 어렸을적에 돌아가셔서
저희 남매 1남3녀와 할머니와 엄마와 살아가고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저희를 잘 키워주셨지만
엄마가 매일 술을 드십니다..
엄마가 차 사고를 내신후 빚이 더 늘어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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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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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 6679 | 53 | 2008-05-29 | 2008-05-29 23:36 |
카드 연체로 인하여 유체동산ㅇ압류후 경매일이 잡혔습니다. 금액은39만원정도 이고요 압류는 2008년 5월 9일 이고 경매일자는 2008.6.4일 인데요 지금 배우자 배당 신청을 해도 되는지 또 하는 방법은? 제가 듣기로는 압류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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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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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6668 | | 2010-03-02 | 2010-03-04 11:43 |
어머니 명의로 2006년 5월 16일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 재계약하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번에 이사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구두로 먼저 얘기했는데 명확하게 올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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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음주운전험의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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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스 | 6660 | | 2013-10-16 | 2013-10-19 09:33 |
2013년10월5일21시20분경 자동차가 뻥끄나 우측에 세운후 보험희사(동부)에 뻥끄접수 21시50견인기사도착 경인시작 견인기사는 견인중 술냄새가 난다며 자기(견인기사)말을 잘들으면 경찰에 신고 안한다며 협박을 시작 하였습니다 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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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사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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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 6657 | | 2013-01-03 | 2013-01-09 15:19 |
2003년 임신후 수녀원에 들어가 몇개월을 지내다가 2004년 10월 딸아이(이모모)를 출산후 2개월만에 양육권 모든것을 나(김혜진)혼자 짊어진채 이혼후 2012년 3월 사망전 까지 양육비 한푼 못받고 나(김혜진)혼자 키웠습니다. 2012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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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사기와그녀아버지의대한절도가 성립되는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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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상 | 6657 | 67 | 2005-03-01 | 2005-03-01 21:44 |
사랑하는사람한테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믿고 잇엇는데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아픕니다....너무힘듭니다.... 작년8월부터 시작한 연예가 이렇게 새해에 깨지는군여... 작년8월그녀와 전 안마시술소 서로 일하면서 알게됫습니다...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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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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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 6657 | 56 | 2005-02-04 | 2005-02-04 10:42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정 아버지가 2001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구요..., 아버지 앞으로 주공 아파트 한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이나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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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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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 6654 | | 2015-07-24 | 2015-07-25 12:27 |
저희 엄마는 노래방을 운영하시는데요. 엄마가 며칠전에 가게에 나갔다가 맞아서 들어온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가게진상 손님한테 맞았다고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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