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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제목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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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2174   2020-02-28 2020-08-22 10:54
14888 친권양육권 변경 1
광주엄마
 6993   2018-05-06 2018-05-08 16:56
2014년 6월 이혼을 하고 초6, 중2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생활이 어려워 차상위계층이고, 아빠가 보내준 양육비 한 아이당 50만원씩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제대로...  
14887 (가)계약금 배액배상 1
한승혜
 6991   2018-02-27 2018-02-27 17:08
안녕하세요. 먼저 상담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목요일 잔금 일정 구두 조율하고 금요일 2시에 만나서(임대인이 지방분)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가)계약금을 입금하라며 신분증과 계좌번호 사진을 보내와 등기부를 확...  
14886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시 전세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중개수수료 부담 1
포랭이
 6989   2015-10-06 2015-10-06 14:13
안녕하세요 2년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11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에게 통보하였고 집주인이 자신이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여 계약자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기존 전세금에서 8천만원을 증액하여 전세를 내...  
14885 합의이혼 조정기간인데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 1
jhm
 6985   2011-02-21 2011-02-22 14:38
결혼한지 15년되었는데 제가 올해 실직이되었는데 그일을 핑계로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더니 별일 아닌 문제로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돈관리를 아내가 했었는데 카드값이나 관리비등도 모두 지불하지 않고 은행에 두었...  
14884 계모(명도소송) 1
도움
 6985   2010-03-18 2010-03-19 17:17
본인이 살아온 과정 본인은 1934년 생으로 (올해나이 76세) 1973년 경기도 이천으로 재가를 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인(ㅇㅇㅇ)씨가 돌아가시고 (정확히 기역은 안나지만 1978~1979 년경) 경기도 이천에 살던 시골집을 정...  
14883 친자확인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상담
 6979   2009-09-10 2009-09-12 10:17
이혼하신 아버지가 친자확인을 법원을 통해서 출두?서 같은걸 보내셧다고 하는데요 이걸 3번 받기를 거부하면 20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고 하시네요. 이혼은 제가 22살 되던 해에 하셨습니다.그당시에는 별말 없으시다가 10년정도 지...  
14882 이의제기신청 양식과요령좀알려주세요 1
질문자
 6977   2010-07-12 2010-07-15 15:39
법원으로부터 95년에 구매한 물품대금의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어왔습니다 그당시 똑같은물건을 두군데업체에서 구매하면서 한군데업체에서 먼저구매한곳의 물품을 반품해준다고 가져갔었습니다 그후 물품을 가져간사람하고 전화통화에서도 해...  
14881 애견샵 사기분양 1
sienna
 6968   2015-09-05 2015-09-07 14:45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잠실에있는 애견샵에서 강아지한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말티즈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제가 처음이라 지식이 너무 없었던 나머지 누가봐도 믹스견인 아이를 깜빡속아 데려왔더군요. 털도 말티즈처럼 자라지않고...  
14880 상가임대차건에 관해 1
bok
 6968   2013-11-08 2013-11-08 13:57
안녕하세요. 2007년 11월 21에 상가를 2년간 임대하여 장사를 해오던중 장사가 잘될지 않아 내년 3월까지 내놓고 그래도 안되면 장사를 끝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2009년, 2011년 2번이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  
14879 인테리어업자의 거짓말 손해보상 1
무늬
 6966   2010-02-25 2010-03-01 06:27
2010년 1월26일 피씨방 창업을 위해 두군대 견적의뢰를 하고 두군대중 한군대를 선택을했습니다. 1월27일 견적서및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요. 계약서 내용은 2월12일 설연휴전에 가계오픈을하고 13일부터 영업을 시작할수 있게 해준...  
14878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관련해서 기소유예 받으면.. 1
궁금이
 6962   2011-08-11 2011-08-19 10:01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 사망신고 하시기 전에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감증명을 띠셨습니다. 인감증명은 사용하지 않았었구요, 이후에 사망신고 후 동사무소에서 고발이 들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시고 이후에 ...  
14877 재산분활정지신청 1
황비홍
 6961   2009-08-25 2009-08-27 17:32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 자매들이 배다른 형제들에 대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지분을 어머니의 자매들의 동의없이 함부로 매매할수 없게끔 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없을까 해서요. 호적상에는 배다른 형제들이 저희 외할머니 자...  
14876 혼자서 이혼하려합니다. 1
진스맘
 6959   2011-10-31 2011-10-31 17:15
몇가지 질문 올립니다. 1. 제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는데 지금 매매가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제 명의의 아파트를 가출한 남편이 저 몰래 매매할수도 있나요? 전세 놓을때도 저없이 결정해놓고 저보고 도장만...  
14875 스토킹 처벌 및 신고 1
유영태
 6956   2013-11-20 2013-11-21 14:08
제 여자친구가 몇일 사이에 스토킹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버스에서 자기를 보았다고 집 앞까지 쫓아와 그 이후로 부터 집 앞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접근하는 방식인대요. 벌써 3 회 이상 한 것 같고 여자 친구...  
14874 파산신청과면책여부에대해 여쭙니다. 부탁드립니다. 1
세상꼭대기
 6956   2009-11-14 2009-11-23 17:51
몃날밤낮인터넷검색과씨름하다 이사이트님의 답변글들을 유용하개읽고 오개댓습니다 좋은 정보기다려요 ㅠㅠ 안녕하새요 저는 29살의 미혼인여자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제목그대로 보증으로인한 상담고민과 해결방안을 도움을받고자 글을올립니...  
14873 남편의 주식투자 빚으로 인한 이혼을 원합니다. 1
사람이
 6950   2014-12-29 2014-12-30 12:16
남편은 퇴직연금 대출과 개인신용 대출로 총 1억 3천만원의 주식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대출을 해서 주식으로 날렸다네요... 처음엔 총 3천만원정도여서 제가 보험 해약하고 일정 갚아주고 월급에서 얼마씩 갚는 걸...  
14872 간통죄 신고 기간을 알고싶어요 1
사랑니
 6949   2011-03-09 2011-03-09 12:17
신랑이 바람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죄를 신고 할수 있다고 하던데 그이후에는 신고할수 없나요 지금 현재는 안 만나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가지 질문 더 있습니다.... 그 상대방 여자에게 고소를 할수는 없...  
14871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문의 1
홀로맘
 6948   2010-05-27 2010-05-29 12:34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우연한 협의이혼 과정에서 친권,양육권이 모두 제게 있습니다. 중,고생 두명의 자녀가 있는데,,,실제 이혼을 하고보니 제 수입만으로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버겁네요,, 혹시, 친권,양육권 모두 갖...  
14870 파산신청만 하면,남에돈 않갚아도됩니까? 1
이승원
 6948   2010-03-23 2010-03-24 17:10
저의 할머니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자,조언을 얻고자합니다. 할머니께서 동네에서 오래 알고지내시는분들과 여러해 친목계를 운영하고 계신데요-할머니께서 계주'이십니다. 그러던중 원래 계원이 아닌분(저희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알고...  
14869 월세 1년계약 자동연장해지 문의드려요 1
shu
 6943   2017-11-22 2017-11-23 10:28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피스텔 월세계약해지 문의좀드리려구요 제가 2016년 5월에 오피스텔을 1년계약하여 입주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 바로했구요 2017년 9월에 퇴실의사를 밝혔고 3개월뒤인 12월에 퇴실하...  
14868 상가임대차건에 관한 재질문 1
bok
 6943   2013-11-08 2013-11-09 13:04
보내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최초 계약일은 2007년 11월 21일이고 2009년 11월 21일 종료일(재계약않고 묵시적연장) 2011년 11월 21일 종료일(재계약않고 묵시적연장) 얼마전에 임차인인 제가 가게를 그만둘 수도 있다고한 이야기를 듣...  
14867 이혼전 명의 변경...... 1
unwoo
 6939   2010-02-03 2010-02-05 12:04
30년을 동고동락하셨던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3년전 불륜을 저지르셨고 결국 1년전 본인 의지로 지방으로 떠나 혼자 사십니다. 어머니와 자식들은 아버지 명의로 된 4억짜리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구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을 ...  
14866 대여금 청구소송과 항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민춘기
 6932   2010-07-23 2010-07-27 17:04
대여금 청구소송의 피고 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본인의 답변서 입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가. 채권자(OOO)는 200X년 XX월 XX일 채무자(XXX)에게 일금 10.000.000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돈의 지급을 구하고...  
14865 성인이 된 아이 성변경과 이민자의 입양관계 1
상담
 6926   2011-02-06 2011-02-10 14:58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의 성 변경과 이민자 입양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인데 아이와 함께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1살 때 아이아빠와 이혼하...  
14864 호적정리... 1
홍길동
 6925   2010-01-12 2010-01-12 15:5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상담을 받고자 몇자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홍길동 처럼 작은부인의 "자식" 입니다. 현재, 호적은 아버지와 큰어머니(사망)의 "자" 로 되어 있구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까지 혼인신고도 못하구...  
14863 상가 누수관련 손해배상 1
나무
 6924   2018-12-07 2018-12-08 10:07
미용실은 운영중입니다 상가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건물 자체 하수도 문제로 상가 모든 건물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누수는 해결됐지만 이미 매장 안으로 물이 넘쳐 모든 시설물이 다 젖어 사용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매장운영을 못해...  
14862 모욕죄 고소에 관해 1
허성현
 6924   2009-10-07 2009-10-12 12:31
안녕하세요. 법을 모르니 당황스럽네요. 이야기인즉 일을 해주고 대금결재를 안해줘서 계속연락을 했지만 아예전화도안받고 각서까지썼지만 그것도 무시해버리더군요. 얼마안되는 금액이라 포기해도 되지만 상대방하는짓이 너무 아닌지...  
14861 [re] 친구를 찾으려는데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923 2 2009-08-06 2009-08-14 12:27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저희 기관에서 도움을 드리는데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또한 본 게시판의 성격과 맞지 않는 글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4860 이혼후출생신고 1
수민
 6911   2010-12-28 2010-12-29 14:28
안녕하세요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하고 곧 아이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아이성을 아빠성으로 해주고 제호적에 올릴수 없나요 아이 주민등본을 떼면 성은 아빠성이고 주소는 저랑같아 아이등본에 저랑 아이만 기재될수가 있나요ㅣ....  
14859 이혼 않하게 도와주세요,, 1
고민남
 6907   2009-10-07 2009-10-08 16:40
결혼한지 16년차 부부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가출한지 10일째 이고요 제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그런것도 아니고 16년 살면서 10번 이내이며 전부 그때 마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사람 때리...  
14858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6906 41 2005-02-05 2005-02-05 13:47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 명의로 해드린 집을 제외하고 아버님이 형에게 생전에 증여하신 재산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남기신 재산의 총액 중에서 귀하의 법정상속분을 달라 요청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14857 양육비 상담 1
goqjq
 6905   2011-06-27 2011-06-29 13:40
안녕 하세요 저는 6년 전 협의이혼 후 현재 대학교1학년과 고등학교3학년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아빠 입니다 이혼 할 당시 아이엄마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고. 저는 아이엄마에게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양...  
14856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가 가능할까요? 1
답답이
 6905   2011-02-12 2011-02-15 17:20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하도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 저는 2010년 3월 15일 부산 하단동의 다가구 주택(원룸)을 계약하고, 2010년3월 18일 등기이전을 하였으나, 2010년 4월 27일 구청에서 위반건축물 시정명...  
14855 재산분할 1
moon
 6897   2010-04-21 2010-04-26 12:19
1.가정폭력으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청구도 같이 하려고 해요. 필요한 서류는 없을까요? 지금은 전업주부이지만 최근까지 일을 했었고, 남편보다 수입이많았고, IMF에 있었던 많은 빚을...  
14854 생부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
손님
 6888   2014-12-04 2014-12-08 11:11
아이는 중학생이며 초등학교때 생부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일반입양의 경우와 친양자입양의 경우에 각각 상속여부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어떻게 보이는지. 친양자입양 가능 기간등이 궁금합니다. 1. 상속 가능여부: 일반입양과...  
14853 카드 쓴 누나와 매형간 이혼 관련 아랫글에 추가 질문입니다. 1
시민
 6885   2011-06-20 2011-06-22 12:22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못해 좀더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첫째, 부모님 집 담보로 인한 대출금액의 차후 책임문제입니다. 아래 글에 쓴 것처럼 누나에게 책임이 있고, 매형이 실질적...  
14852 이혼소송시... 1
이은영
 6883   2011-01-19 2011-01-21 13:52
전 한달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상태이며,미성년자 자녀를 두어서 3개월 숙려기간중입니다 이혼사유는 남편의 부정이며,결혼2년동안 여자문제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이혼도장 찍어주고 한달동안 연락도 없고 집에도 들어...  
14851 중고거래 사기관련, 민사소송 문의 1
피해자1
 6877   2013-12-12 2013-12-13 11:12
2013.12.06 네이버중고나라 카페에서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구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날인 2013.12.07 오전 05시 20분에 피의자로부터 등기비용 포함 27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그날 오후 13시에 무통장입금으로 ...  
14850 [re] 장애아를 세대주로 만들어서 주택부금을 만들고 .....
운영자
 6876 63 2005-02-08 2005-02-08 20:27
올려주신 사연만 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1. 이모부가 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서 이모부는 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상 등록을 했는지요? 아니면 이모부가 세대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표는 그대로...  
14849 아버지가 의처증에 걸리신것 같습니다. 1
김진석
 6870   2010-01-27 2010-02-01 13:12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일원이 이런 글을 올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의처증에 걸린것같은 행동을 하셔서(확신은 하지만 병원진단이 나온게 아니라서 이렇게 적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려 하십니다. 자기가한 추측을 가...  
14848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청구(상속재산협의분할의 경우) 1
서직수
 6868   2009-12-08 2009-12-12 22:38
밭 (737평방미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몇년 되었는데 밭에 대한 등기부권리증은 아버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글쓴이)에게 명의 이전할려고 합니다. 저의 형제자매 3남 1녀 입니다. 이미 어머니 및 동생들에게 합...  
14847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의 소 1
아트
 6867   2015-08-03 2015-08-04 12:06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저희4남매는 친모(생존)와의 법적관계 회복을 위해 적모(생존)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친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친은 2011년 사망) 이 경우, 1. 소장을 각각 따로 ...  
14846 정신병력이있는 여친을 어떻게해야되나요? 1
보헴
 6866   2010-05-10 2010-05-14 13:07
제가 힘든시기에 저처럼 딱해보이던 여친을 지방에서 만났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종종 조울증 같은증상을 몇번봐왔지만 내가 돈좀벌어서 병원가서 치료하면 괜찮겠지하고 지내왔죠 여친스스로 우울증때문에 정신병원 다녔다는 말도...  
14845 수출의탑 1
김복기
 6865   2014-01-16 2014-01-20 10:56
모 기업이 실질적인 수출을 하지않고 한것처럼 속여 수출의탑수상을 거짓으로 했다면 어떤 죄가되나요?  
14844 한정승인 신청 수리된 후 자동차 처리 건 1
icpark
 6859   2010-01-27 2010-01-27 15:32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부채가 많아 가족들 모두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한정승인) 그러나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차가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은 장기간 지병으로 병원에 계신 관계로 ...  
14843 주택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고민중
 6855   2012-09-06 2012-09-07 12:35
얼마전 어머님이 암으로 61세에 운명하셨습니다. 어머니 재산으로 유일한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입니다. 명의도 어머님이시구여. 국민은행 대출로 1억 4천 정도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부의금 및 자녀들 비상금으로...  
14842 합의 이혼후 재산분할 1
여름
 6852   2017-01-02 2017-01-03 15:03
10년 결혼 생활했고요.아픈 아이가 있어서 저는 가사만 했습니다. 아픈 아이보내면서 이혼하게 되었고요. 올해 4월 합의 이혼 했습니다. 아직처분 하지 않은 아파트 시세 1억 9천에 4 천 5백 대출금. 시대에서 받은 집 살때 받...  
14841 변제공탁시 미납월세계산법과 임차권등기비용청구하지않겠다는각서써주는 조건으로 변제공탁할 수 있나요 1
하늘이00
 6845   2011-10-21 2011-10-25 16:25
수많은 사건에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해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일 많이 하시니 복 받을꺼예요^^ "임대인도 당할 수있다 "란내용에 답을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등록번호 10887번입니다 (위의 온라인 상담에 있는 내용...  
14840 아빠가 술만 마시면...
익명에학생
 6838 60 2005-02-10 2005-02-10 00:56
아빠가 술만 마시면 주사를 부리셔서 괜히 엄마를 트집잡으시는데요, 이 일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수 없을까요 ? 저희아빠가 술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 자긴 알콜 중독은 아니라는데 남이 보기엔 그렇게[알콜중독] 보이거든요...  
14839 [re] 궁금합니다..
운영자
 6835 39 2005-02-07 2005-02-07 06:01
답변 드립니다. 간통을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에게 간통고소를 당해서 화가 나서 경찰서에서 간통했다 진술했다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하시도록 하십시오. 앞으로는 진실만을 진술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14838 친권양육권 변경 1
dkagoddjtk
 6831   2015-10-28 2015-10-29 10:32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거주하고있으며 아내는 작은딸과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4년전 아내와 협의 이혼했으며 두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아빠인 저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 자녀중 중학생인 아이는 현재 엄마가 보살...  
14837 월세계약 1
주주
 6827   2020-02-02 2020-02-03 14:54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를 구하려고 집을 보러 다녔는데요 마음에 드는 집을 보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하수구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새 건물인데 말이죠 부동산 분 께서는 새 건물이라서 아무도 살지 않고 물을 쓰지...  
14836 재혼시 배우자 자녀 본과 성 바꾸는 방법 (급) 1
다성 승우 아빠
 6827   2014-12-09 2014-12-10 15:39
안녕하세요! 법이라는게 시작할땐 간단?하게 끝날땐 복잡?하네요...끝내고 다시 시작하려니깐 더 복잡?하고 쉬운게 없네요... 그래도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재혼할 상대를 8년만에 만나 미래를 약속하고 내년에 1월에 재혼 및 서류...  
14835 상속재산 소유권등기이전 법적효력 지분에 대해서 1
단비
 6826   2012-02-07 2012-02-07 16:07
안녕하세요. 2003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집을 이때까지 소유권 등기이전을 안해서 시어머님 명의로 2012년 2월 초에 할려구 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상속포기를 했구요..그래서 구청에 가서 등록세까지 냈구요.. 등기소가서 할려...  
14834 밀린 양육비 이자관련 1
derilla
 6824   2016-03-04 2016-03-05 11:35
12803번 밀린 양육비관련 상담 답변 감사드리며, 이에 더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몇년전 제기했던 양육비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그동안의 미지급 양육비와 판결이후 월 40 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만 미지급시 ...  
14833 임차권등기명령비용 문의드려요.. 1
허리케인
 6815   2018-04-17 2018-04-18 16:57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차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인용으로 결정이 났구요.. 그런데 등기부를 떼도 임차권등기가 안 올...  
14832 밑에 지급명령의 보정명령에 대한 내용 정정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임차인
 6812   2012-12-26 2012-12-26 14:20
내용을 다시 말씀 드리면 오천오백만원중 오천만원은 11월에 5회에 걸쳐 입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아직도 5백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받은 오천만원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청구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  
14831 가정복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성팔복
 6798 3 2009-08-03 2009-08-03 22:05
1.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노력중입니다. 지난 7월 17일 금요일 저녁에 딸두명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도와 달라고 했으나 엄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것을 말하면서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사실은 제가 과거 한10여년동안 외도문제...  
14830 [re] 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운영자
 6797 29 2008-06-02 2008-06-02 17:41
답변드립니다. 1.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던 유체동산 경매 시 배우자는 우선 매수할...  
14829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시 중개수수료 문의 1
상큼거북이
 6781   2015-03-05 2015-03-05 10:23
3월 3일 낮에 계약금 100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같은 날 저녁8시에 계약금 1000만원 중 나머지 900만원을 3월 5일까지 입금하기로하는 정식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빌라의 전세금을 3월말까지 돌려받기로 되어있었는...  
14828 한정승인후 또 다른 부친의 채무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권기환
 6781 58 2005-02-15 2005-02-15 13:41
다름이 아니라~ 부친이 사망후~부친의채무관계로 인하여 한정승인을 하게되었습니다. 우편으로 결과도 법원에서 받았구여~그러나 그후 또다른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 의해 재판을 받게 생겻습니다~한정승인후 다끝났는줄 알앗는데~ 또...  
14827 도시가스라고 속인것 같습니다. 1 file
계약취소
 6778   2013-11-25 2013-11-25 15:13
신축 빌라를 사려고 했었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1700만원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2개월 뒤에 치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금을 냈으니 마음껏 집에 드나들어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어차피 ...  
14826 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에 따른 문제 1
행복한세상
 6776   2018-08-02 2018-08-11 11:11
상황 1. 전세계약일 : 2017. 3. 13. 전세계약기간 : 2017. 5. 8. ~ 2019. 5. 8. (24개월) - 계약서 특약사항 : 전세존손기간전에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임대인은 협조하기로 한다. 2. 집주인 1차 변경: 2017. 4월경 3. 집주...  
14825 캐나다로 떠난 아내~~
임종필
 6774 49 2005-03-21 2005-03-21 11:23
안녕하세요. 2004년 12월7일 갑자기 편지 한통을 남기고 아들과 떠났습니다. 자기와의 성격문제라고 한동안 떨어져 살아보면서 자기 마음을 뒤돌아보라고 하던군요. 저는 지금 회사원입니다. (저는37세, 아내는33세, 아들6세) 2005년 ...  
14824 [re]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운영자
 6766 139 2005-01-21 2005-01-21 18:17
올려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의도용을 해서 핸드폰을 발급 받아쓰고 대금도 납부하지 않아 귀하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시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어 그에 대한 보상을 받...  
14823 문의드립니다. 1
마롱
 6753   2011-06-14 2011-06-14 17:07
사건이 일어난건 2011년 4월9일 새벽02:30분경입니다. 저는 동네 아는동생과 오토바이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목이말라 대림역사거리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던중 한국50대아저씨랑 중국조선족 30대로보이는 ...  
14822 원룸 연세계약 상담 부탁드립니다. 1
김기환
 6750   2010-05-11 2010-05-17 14:35
사건내용: 성명:김기환 연락처:01099802042 연락가능시간: 상담지역:충청남도 당진군 상담구분: 부동산 사건내용: 원룸 연세계약 상담 원룸 연세계약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3월 대학으로 인하여 1년계약 입주를 했습니다. 12달 ...  
14821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문제 1
주준식
 6750   2009-10-06 2009-10-08 16:40
제가 지금 세입자입니다. 저희 가게는 체인점이고 시설비가 약 8천만원정도에 현제 주인이 바뀌지 않은채 3년째 영업중입니다. 근데 저희 건물이 좀 위치가 좋지않아 이번에 건물주께서 리모델링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 가게가 1층...  
14820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일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이예지
 6748   2017-04-09 2017-04-10 11:2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일에 따른 법률적 자문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당시 분양사무소에서 2017년 12월 입주예정이라고 고지를 받았으며, 입주시기가 빨라져 11월정도에 입주가 가...  
14819 재혼후 자녀 성,본 변경 관련 1
아톰
 6741   2011-05-11 2011-05-12 15:02
2010년9월말에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재혼할때 아내쪽에 딸(97년2월생 )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내의 성,본으로 아이를 이미 변경한 상태 입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때문에 제앞으로 성,본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14818 양육권... 1
도와주세요
 6740   2011-04-09 2011-04-12 14:53
지금 현재 남편과는 6개월째 별거 중에 있습니다. 아이와 저를 두고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현재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구요. 별거 이전에도 지금도 저는 대화를 통해 풀어보려는 반면 남편은 제가 얘기를 꺼내도 대답도 잘 안...  
14817 억울합니다. 1
김형민
 6739   2010-03-12 2010-03-12 11:29
안녕하세요 ~~ !!! 억울한 일이있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군복무를 하고있는 군인신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도중 민원인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등록을하고 접수하고 이용을 하고있는데... 자세한 이용규정이 있습니다. 그...  
14816 이혼하는방법알려주세요ㅕ 1
안스
 6732   2011-07-04 2011-07-06 12:14
저희어머니가 아빠몰래 대출을하고 집을나간지 5달정도됬습니다 결국아버지가 선택한방법이 이혼인대 어머니동의 없이이혼이대나요 ?  
14815 [re] 가정 법률) 남편이 때린후 각서에다 자녀포기의 조건을 붙혔을 경우.법적효력에 관하여
운영자
 6732 57 2005-02-12 2005-02-12 12:14
답변 드립니다. 각서가 법적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정 소송화 될 경우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각서를 써 준다면 받아 보관하시도록 하십시오. 참고로 이혼 부부간에 양육권에 대한 ...  
14814 재혼 시 재산분할 1
로즈1470
 6731   2012-01-18 2012-01-18 11:38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혼한 여자입니다. 재혼 시 남편과 저 공동의 재산으로 집을 장만하고 명의를 공동으로 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며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남편과 저의 아들은 남남...  
14813 아파트단지내 시설물에 부딪혀 다쳤을 경우의 치료비 보상 여부 1
곱진이
 6731   2009-10-12 2009-10-14 20:22
지난 10월 1일 저녁 7시10분경 남편과 같이 산책하러 이웃아파트 단지내 인도를 천천히 걷던 중 인도 한 쪽에 설치된 도로반사경에 부딪혀 오른쪽 눈위에 ㄷ자 형태로 약 6cm가량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순간 출혈이 심...  
14812 [re]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운영자
 6731   2009-07-13 2009-07-13 12:20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살고 계신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집을 담보로 해 놓은 날짜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정확히 언제 하셨는지요. 1~3. 세대주를 남편에서...  
14811 해외서 임신시키고 귀국한.. 1
오렌지
 6729   2011-06-05 2011-06-07 15:22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7개월 정도 만난 남친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쪽이 귀국을 앞두고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업상 쓰는 가명만 알지 이름. 한국 연락처도 없다고 그러고 여권도 안보여주는거예요 이메...  
14810 리모델링 하자보수 1
김명희
 6718   2011-10-26 2011-10-27 14:28
빌라를 리모델링하고 이사온 지 한 달째입니다. 씽크대에 있는 가스렌지보다 후드 사이즈가 작아 연기를 제대로 빨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스렌지쪽 천정 도배지가 음식할 때마다 일어나는데요 지금으로봐선 후드를 큰 사이즈...  
14809 직장내 성희롱 누명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1
bob
 6717   2011-03-22 2011-03-23 17:54
본인은 국내회사에 다니며, 부장/팀장 직위를 가지고 지난해 8월부터 이곳에 스카웃되어 업무 중에 있습니다. 금번 회사내 인원축소 및 회사간 합병관련 조직내 불만이 팽배해 있었고 그 와중에 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  
14808 월세 보증금 관련 문의 1
KJY
 6712   2011-06-09 2011-06-10 13:04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 문제로 2008년경 2년계약, 200만 보증금 월세 26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통보를 하지 않았고 월세 등 계약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자세...  
14807 제발 꼭좀 읽고 도와주세요ㅜ.ㅜ 1
star
 6712   2010-05-20 2010-05-24 13:24
저는 2월 5일 1년이라는 긴 시간끝에 5년간의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조정을 하라는 판사의 권고에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난 후 전 남편의 계속되는 인간이하의 행위에 자꾸 이전일과 재판과정이 떠올...  
14806 [re] 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운영자
 6711 50 2007-06-03 2007-06-03 18:56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물권변동의 효과를 가지려면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동법 제186조 참조). 등기없는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14805 합의이혼시 양육비와 위자료청구 비율 1
이혼바람
 6706   2012-04-05 2012-04-07 06:05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고요..숙려기간입니다. 이혼하려는 사유는..남편의 폭력과 폭언이고요..시댁식구들이 신랑이 저에게 폭력을 쓰는 걸 알면서도 모른체 했고요...평상시에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14804 [re]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하셔서..
운영자
 6704 126 2005-01-21 2005-01-21 18:1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술만 마시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시고 그런 행위를 하신다면 알콜중독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료기관에 가족들이 먼저 가서 상담을 하시고 아버지...  
14803 임의경매시 대위변제에 대하여 1
김영호
 6701   2011-08-05 2011-08-06 11:17
*** 10776번의 질문에 자세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1. 현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의경매신청인의 채권액을 대위변제하여 경매를 취하할려고 하는데 아파트의 소유자(채무자)의 하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2...  
14802 어머님 재산을 찾고자 합니다..... 1
부탁합니다
 6700   2010-05-09 2010-05-12 13:23
24년만에 친모를 찾았습니다 . 어머님은 다른분과 결혼하셔서 잘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만난지 6개월만에 어머님이 운명을 달리 하셧습니다..맘이 넘 아픔니다....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어머님이 아저씨와 살면서 그리 ...  
14801 친입양 정정된 기본증명서와 폐쇄된 기본증명서 1
나미진
 6698   2013-02-27 2013-02-28 17:43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을 하여 제 아이를 재혼한 사람에게 친입양하였습니다. 새로 정정된 기본증명서로 모든게 끝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습니다. 동사무소가서 기본증명서 발급받는데 폐쇄된 기본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더군요...  
14800 도난차량 신고후 마지막 소유주가 아닌 제 3자가 인계해 갔을 경우... 1
서광종
 6691   2010-05-20 2010-05-24 13:36
친누나가 차량 도난 신고후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때문에 매형 누나에게 위임을 하고 간 상태입니다. 얼마전 차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었는데 마지막으로 차를 몰고 다니던 사람이 아닌 제 3자(자동차 매매업자)가 차량등록증과...  
14799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데요... 1
손해배상
 6688   2009-12-01 2009-12-07 18:36
참고하세요. A인테리어는 위층 화장실 및 발코니 공사한 업체 B은 법정에 가기 전 위층 공사를 위해 중재를 해준 업체 길어도 꼭 읽어주셔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3년전 입주 당시> 3년전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2006년...  
14798 [re] 전세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운영자
 6686 33 2006-09-11 2006-09-11 14:57
답변 드리겠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 보다 전세금 전체를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 및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보증금의 일부를 최우선으로 근저당에 앞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14797 세대주변경 1
이윤희
 6680   2017-10-14 2017-10-14 12:11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대주,가정주부,주택소유.지역의료보험. 미취업,미혼인 자녀명의로 세대주 변경하려고합니다. 목적은 청약하기위함인데 세대주 변경하면 앞으로 이전과 달라지는 사항이 있나요? 경제적인 손실같은 거요. 궁금해서 여...  
14796 도와주세요,,, 1
이윤미
 6679   2010-03-08 2010-03-11 12:21
도와주세요,, 아빠가 어렸을적에 돌아가셔서 저희 남매 1남3녀와 할머니와 엄마와 살아가고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저희를 잘 키워주셨지만 엄마가 매일 술을 드십니다.. 엄마가 차 사고를 내신후 빚이 더 늘어나고 .. ...  
14795 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김대환
 6679 53 2008-05-29 2008-05-29 23:36
카드 연체로 인하여 유체동산ㅇ압류후 경매일이 잡혔습니다. 금액은39만원정도 이고요 압류는 2008년 5월 9일 이고 경매일자는 2008.6.4일 인데요 지금 배우자 배당 신청을 해도 되는지 또 하는 방법은? 제가 듣기로는 압류후 10...  
14794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입니다. 1
민원인
 6668   2010-03-02 2010-03-04 11:43
어머니 명의로 2006년 5월 16일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 재계약하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번에 이사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구두로 먼저 얘기했는데 명확하게 올 계약이...  
14793 도와주세요.음주운전험의경찰조사 1
유니버스
 6660   2013-10-16 2013-10-19 09:33
2013년10월5일21시20분경 자동차가 뻥끄나 우측에 세운후 보험희사(동부)에 뻥끄접수 21시50견인기사도착 경인시작 견인기사는 견인중 술냄새가 난다며 자기(견인기사)말을 잘들으면 경찰에 신고 안한다며 협박을 시작 하였습니다 자차...  
14792 전남편 사망후.. 1
김혜진
 6657   2013-01-03 2013-01-09 15:19
2003년 임신후 수녀원에 들어가 몇개월을 지내다가 2004년 10월 딸아이(이모모)를 출산후 2개월만에 양육권 모든것을 나(김혜진)혼자 짊어진채 이혼후 2012년 3월 사망전 까지 양육비 한푼 못받고 나(김혜진)혼자 키웠습니다. 2012년3...  
14791 동거녀의사기와그녀아버지의대한절도가 성립되는지문의드립니다
박진상
 6657 67 2005-03-01 2005-03-01 21:44
사랑하는사람한테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믿고 잇엇는데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아픕니다....너무힘듭니다.... 작년8월부터 시작한 연예가 이렇게 새해에 깨지는군여... 작년8월그녀와 전 안마시술소 서로 일하면서 알게됫습니다... 숙...  
14790 상속포기에 관하여
박희영
 6657 56 2005-02-04 2005-02-04 10:4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정 아버지가 2001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구요..., 아버지 앞으로 주공 아파트 한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이나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14789 연인사이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가능한가요? 1
ㅇㅇ
 6654   2015-07-24 2015-07-25 12:27
저희 엄마는 노래방을 운영하시는데요. 엄마가 며칠전에 가게에 나갔다가 맞아서 들어온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가게진상 손님한테 맞았다고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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