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취득세가 납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귀하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온 것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확인할 수도 없다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상속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 없이 이뤄진다고 규정합니다. 그리하여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귀하의 이름이 없다고 해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인 귀하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하에게 상속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부여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조속히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관계에 맞게 돌려놓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아버지의 형제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사실관계에 맞게 소유권을 돌려놓기 위하여 아버지의 가족관계 등에 따라 상속 절차 등을 밟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위해 방문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사시는 경우 해당 지방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으로 처벌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회피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1995년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명의신탁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최고 5년 징역 또는 2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가액의 30% 범위 안에서 과징금 등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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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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