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전세권등기를 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전세금이라고 하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실질은 임대차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라고 하는 경우, 귀하의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 및 제한을 받게 됩니다. 동법 제6조에서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임대차관계가 갱신 없이 종료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3년 말에 이미 이사를 가겠다는 뜻을 서로 통지하셨기 때문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며, 따라서 계약기간은 본래 약정된 2014년 4월 27일까지로 보입니다. 즉, 귀하가 계약 만료일 이후 이사를 가기 전까지 한 달이라도 연장․갱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이 이사를 고려하여 계약만료일 이후까지 임차인을 살게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달 동안 집을 구할 수 없어 길에 나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임대인과 최대한 협의하여 양해를 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사실관계에는 드러나지 않으나 이사와 관련한 특약사항이 없었는지 계약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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