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07.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 경위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문의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위자료 역시 혼인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청구하는 것으로서 귀하가 말씀하신 부분은 ‘상대방이 귀하에게 잘못한 부분’이므로 귀하가 배상할 위자료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곤란합니다. 귀하가 배상할 위자료는 ‘귀하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혼 소송의 인지액은 20,000원 또는 위자료에 따른 수수료 중 다액이고, 송달료는 852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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