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3,781
번호
제목
글쓴이
13781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시 비용청구 문의 secret
cliff
1   2018-12-15 2018-12-15 05:45
비밀글입니다  
13780 소액임차보증금 문의 secret
가을이
2   2018-12-14 2018-12-14 20:34
비밀글입니다  
13779 이복동생 호적정리
이복동생
3   2018-12-14 2018-12-14 17:43
저의 아버지가 약30년전에 밖에서 낳은 자식(여자)을 우리집 호적에 올리셨습니다. 호적에만 올려져 있을뿐 아버지와도 아주 오래전부터 아예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머니나 저는 한번도 본적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자아...  
13778 강아지 분양 관련 1
댕댕이
12   2018-12-12 2018-12-13 10:33
12/8일 오후 강아지 두마리(1,2) 분양 (샵+병원 운영중인 가게) 12/9일 새벽부터 1,2설사로 12/9일 아침 샵에 컨택 > 일요일은 병원이 쉬니 지켜보자고 연락옴 12/9일 오후 상태가 더 안좋아져 컨택하니 우선 샵에 오라고 함 샵 ...  
13777 이혼소송 1
정은경
10   2018-12-12 2018-12-13 10:48
결혼 13년차입니다 남편은 교사였으며 지금은 퇴직중입니나 결혼후 매일 술마시는 모습에 놀랐으나 생활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 지내는중 음주사고와 알코올 의존으로 두번 입원후 8년간 단주했습니다 교직생활의 어려움으로 불면 우...  
13776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임차인은 연락 두절입니다) 1
김하나
10   2018-12-12 2018-12-13 09:47
어머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집에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2005.05.06)을 하고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곳이 재개발지역으로 은행에서 대출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서 곤란하게 됐습니다. 임...  
13775 불륜 1
자수정
21   2018-12-12 2018-12-13 09:35
사실혼으로.살고.있는뎌.남편이.다는여자랑.바람.피는데요 문자도.보았고..전화오는것도... 오케하면.될까요? 알려.주세요  
13774 조정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1 file
wjsdhrwls
20   2018-12-11 2018-12-12 11:16
남편의 상습적 언어폭행과 폭행 친정식구들을 무시하는 발언과 외출못하게 하는등 여러가지 혼인중 문제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 현재 남편과 같은 공간에서 지낼수 없어서 별거중이고 아이는 남편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13773 이해가 안되어서 상담하고싶습니다. 1
30   2018-12-09 2018-12-10 10:42
상속으로 두사람이 각각1/2 권리를 갖는것으로 결정지어서 ,더불어 별도 이면약정서를 만들었어요. 둘이 인감도장과 사인을 끝냈습니다만... 그래도 속상해서.. 원래는 상속인4명이 1/4씩 하는건데, 저랑 언니가 오빠에게 양보를 했...  
13772 전세 만기 전 이사 관련 보증금 1
이사이사
23   2018-12-09 2018-12-10 10:42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전세 만기 전 이사 보증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 만기는 내년 3월 26일입니다. 하지만 올 초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집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구요.. 집 주인과는 전세 연...  
13771 입양상담 1
슬프다
11   2018-12-08 2018-12-10 10:19
11월26일 이혼서류접수되어 3월 초에 합의이혼성립이 될거같습니다. 서로 키울여력이 되지않아 현재 생후60일 이혼성립후엔 150일쯤이 되어있을애를 입양보내는것이 가능한가요?  
13770 가압류 금액 1
동동이
57   2018-12-08 2018-12-10 10:15
부동산 재산 5억이 있는 자에게 1억원을 금전 대차해 주고, 부동산 5억에 가압류를 할 경우, 2억을 할 수 있나요? 1억을 못 갚는다면, 2억을 가압류 해 주겠다고 하면, 추후 부동산 처분 시, 2억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3769 직계 비속 인정 기준 1
주니준
22   2018-12-08 2018-12-10 10:10
갑(여, 본인)씨와 을(남편)씨는 자식이 없습니다. 병(아들)를 입양하여 장성시켰습니다. 병(아들)는 정(며느리)와 결혼하여, (손자), (손녀)를 낳았습니다. 불행히 병(아들)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정(며느리)는 (손자),F(손녀)를 데리고 ...  
13768 지급명령신청 1
둥둥
21   2018-12-08 2018-12-08 10:18
전 15년생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친부로 등록 안되있음) 친부라는 사람이 16년도 6월에 연락이 와 언제까지 엄마네 얹혀살거냐며 자기가 집 전세(본인이름으로)를 해주고 생활비,양육비,핸드폰비를 주겠다 해서 16.8월...  
13767 상가 누수관련 손해배상 1
나무
14   2018-12-07 2018-12-08 10:07
미용실은 운영중입니다 상가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건물 자체 하수도 문제로 상가 모든 건물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누수는 해결됐지만 이미 매장 안으로 물이 넘쳐 모든 시설물이 다 젖어 사용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매장운영을 못해...  
13766 특별한정승인 후 변제 1
김재록
17   2018-12-07 2018-12-08 10:04
2105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4천만원을 상속받고 4400 덩도 변제한후에 2018년도에 추가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특별한정승인을 잗앗습니다. 신문공고후 2주 지났구요 적극제산에 400만원 쯤 있는데 그걸 건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13765 임차권등기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전영지
18   2018-12-07 2018-12-08 10:07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시 계약자가 가족들만 남기고 전입이전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계약자: 남편 새로운 집 계약자: 남편 배우자인 저만 전입유지를 한채 계약 만료 전 계약자인 남편이 전입이전을 해도 확정...  
13764 치과소송 1
김정환
30   2018-12-05 2018-12-06 09:35
안녕하세요 치과의료소송 질문입니다. 치과에서 큰어금니(36,37번)에 골드크라운을 했는데 크라운이 너무 낮아 안씹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메이크 해야겠다고 했더니 의사가 크라운은 인상채득의 오차때문에 다시 만들어봤자 정확히 맞...  
13763 양육비 1
안녕하세요
26   2018-12-04 2018-12-05 11:05
현재 양육비를 주고있는 사람입니다 . 양육비는 한달의 50만원으로 합의를 했었고, 이혼직후 3~4달정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뒤로는 50만원씩 꼬박꼬박 지급했구요. 양육비이행신청과 감치 신청을 하였더라구요. 50만원의 양육비를...  
13762 베란다 세탁기 사용 누수 1
후우
18   2018-12-03 2018-12-05 14:07
안녕하세요. 아랫집 누수 문제로 집주인과 의견 충돌 있는 세입자입니다. 2주전부터 아랫집에서 베란다 천정에서 누수가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저희는 베란다에 세탁기를 두고 3년째 쓰고 있는데 이제껏 문제가 없다가 최근에 아랫...  
13761 합의이혼 신청 후 주소 이전 관련문의 드립니다 1
콩이
99   2018-12-02 2018-12-03 10:46
합의이혼 신청한 상태입니다 . 1. 2주후 이혼 판결을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만 남편의 주민등록에 전출을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등록 전출을 판결을 받으러 가기전에 가야할까요? or 판결 후 전출을 하러 가...  
13760 다가구주택 주차문제 1
이준환
35   2018-11-30 2018-12-03 10:39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가구주택이며, 법적 주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외부인이 주차하는 상황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부차량에 대해 견인, 벌금 또는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요?...  
13759 전세만기 다가오는데 임대인 연락이 안됩니다 1
궁금
42   2018-11-29 2018-11-30 10:31
2019년 2월 전세계약이 끝나고, 타지역으로 이사예정입니다. 2017년 재계약 당시 2019년 2월에 이사 나갈 예정임을 통보는 했지만, 혹시나 싶어 10월에 부동산 통해 의사전달을 했는데, 중개인이 전화해보니 계약했던 임대인 전화번...  
13758 이혼 후 성인 자녀들 부인으로 호적 이동 원할시 1
제발
39   2018-11-29 2018-11-30 10:15
알코올 중독과 폭력 등 가정파탄의 주범인 아버지의 호적에서 영원히 사라지길 두 성인자녀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꾸고 아버지의 호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이혼서류 정리와 동시에 상속포기서도...  
13757 상속한정승인 후 배당절차 1
직장인
30   2018-11-28 2018-11-30 10:31
오래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온 양수금 소장때문에 한정승인받고, 변론기일 참석해서 상속재산내에 변제하라고 판결 받았습니다. 아버지통장 그대로 둔게 90만원정도 되는데요. 부채증명서에 나온 채무기관은 은행-특수채권(상각채권), 국...  
13756 외할머니 부양 및 수급자수당관련 1
42   2018-11-28 2018-11-29 10:27
저희 부모님이 십년넘게 할머니모시게 됐고 몇년전부터 치매가 왔어요 이모나 외삼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살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생활비며 준적없습니다. 한번씩올때 용돈정도 얼마전 할머니 수급자인데 자꾸 통장을 달...  
1375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가능성 1
홍길동
34   2018-11-28 2018-11-29 09:50
안녕하세요. 상담원의 많은 도움을 받아 혼인무효소송을 하였으나, 1심 패소하고, 난국을 타개하고자 일제히 범죄자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관련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를 받고, 폐업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  
13754 전세보증금 반환관련하여 1
손수
54   2018-11-27 2018-11-28 09:44
전세금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은 18년 6월까지로 만료가 되었고 현재 전세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존 입주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 두었으나 새로 이사를 가며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되어 새 주소지로 ...  
13753 누수되고 2년이 지나 도배값을 청구해도 줘야하나요 1
이영옥
47   2018-11-27 2018-11-28 09:36
2년전쯤 저희집 화장실벽 누수로 아파트 올수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가 30년도 더 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랫집 주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때 우리집때문에 벽이 젖었었으니 도배값을 달라고요. 벌써 2년전 ...  
13752 월세미납으로 인한 1
48   2018-11-26 2018-11-27 17:19
안녕하세요. 월세미납으로 인하여 거의 석달정도 밀린거 같습니다. 기타공과비는 다 내고있습니다. 내년1월까지 계약인데 주인은 경찰입회하에 퇴실시키고 번호키까지 다 바꾼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물론 처음부터 밀렸던건 ...  
13751 공유지분에 대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1 file
뚱서방
39   2018-11-26 2018-11-27 10:24
사이다같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3750 부양료 청구 심판 후... 1
김종선
58   2018-11-25 2018-11-26 16:21
너무 긴 글이지만...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8세때 이혼. 양육권 강탈로 어머니와 연락단절 한세월 일을 하신적 없음. 노름 도박 바람 사기로 자식인 저는 한세월 남의집 더부살이로 한평생을 삶(20살까지) 20살이 되자마자(외동아...  
13749 주택임대차관련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1
순애
46   2018-11-24 2018-11-26 16:21
2017년12월 8일 다가구주택매매하였고 기존 세입자(최초계약2008년2월-2010년2월)와 12월15일 월세입금일전(월세입금일 매월17일) 월세계좌변경 및 임대인 인적사항 변경을 위해 임대차승계목적의 계약서를 서로 작성했습니다.임차인에게 작성...  
13748 입주지연 전세 가계약 1
최혜진
60   2018-11-24 2018-11-24 10:29
전세집을 가계약했습니다.가계약금 200백 아직 정식계약전입니다. 새 입주 아파트인데. 입주지연으로( 가계약서상 잔금예정 12월말이)입주일이 아직 안나오고 2차사전점검 날짜가 12월 8일 9일만 나오고 입주일은 추후로 공지하기로 한...  
13747 궁금한게 있어요 1
사랑이
71   2018-11-22 2018-11-26 16:20
9월 10일경 사기죄로 고소하고 10월 30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왔습니다. 수사 진행이 궁금하여 물어봤더니 피고소인이 연락이 안되고 거주지에도 살고 있지 않아 현재 소재파악중이라고 했습니다. 직장도 없고, 본인 명의로 ...  
13746 토지무단사용에 대한 법률자문 부탁드려요 ㅜ 1
손은미
57   2018-11-21 2018-11-26 16:2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순천시 임야 - 사고일시 : 2018.05 - 사건의 경위 : 아버지께서 가축을 키우시는데, 저희땅 주변으로 당시에는 친척분땅으로 오해하시어, 인근부지(500평가량)를 대략10년 쓰시다가, 갑자기 땅주인이라...  
13745 상속한정승인후 배당 관련 1
직장인
81   2018-11-21 2018-11-26 16:20
아버지 8년전 돌아가시고, 최근에 양수금소장이 와서 상속한정승인 결정받았습니다. 부채증명서에 나온 채무기관 2군데(은행 특수상각채권,국민행복기금 일반자금대출) 내용증명 다 보내고 신문공고도 했고, 현재 변론기일 남겨두고 있습...  
13744 이혼후 사실혼 유지시 1
지지
80   2018-11-21 2018-11-26 16:20
약 4년전 이혼후 그냥 사실혼 관계로 계속 함께 지내왔습니다. 이혼할 당시 와이푸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갈라서게 되는데요. 이때 친권과 양육권을 다시 협의 ...  
13743 배우자 외도 상담 1
답답
71   2018-11-20 2018-11-26 16:19
안녕하세요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하였는데 권한이 없다고 제 글을 볼 수가 없어 다시 작성합니다. 남편 외도를 18년 9월 13일 알게되었고, 상간녀는 제 7년된 친구였습니다. 외도 기간은 4년이구요. 상간녀는 제 남편과 불륜을 저...  
13742 월세보증금 상속 반환 1
김선철
65   2018-11-19 2018-11-20 13:51
외할머니께서 2년짜리 월세계약을 하시고 3개월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월세보증금에 대한 상속인은 저희 어머니와 이모가 계십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나 언제 세입자가 들어올 지도 모르고 그|때...  
13741 누나상대유류분 1
이동원
82   2018-11-19 2018-11-19 12:11
어머니와누나는오랜시간함께살면서누나가돈관리를해왔는데부모님돌아가시기전아파트를처분했어요. 제지분받을수있지않나요?  
13740 절도죄 1
정현빈
67   2018-11-19 2018-11-26 16:19
남편이 급여를 가불 받아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1년동안 무급으로 일을 하면서 사장 밑에서 빛만 계속 늘어가는 상황에 남편이 저의 명으로 된 차량을 운전하고 있였습니다. 이후 남편의 차를 다시 구입해서 저의 차는...  
13739 아들명의로 사둔 빌라를 아들이 임의처분 - 좋은 방법있을까요? 1 secret
김인수
6   2018-11-19 2018-11-26 16:19
비밀글입니다  
13738 원룸주인의 갑질 1
대학생
76   2018-11-18 2018-11-19 11:11
원룸에 세들어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원룸주인과 1년 계약을 하고 6개월만 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계약을 했구요. 그런데 세면대 아래 호스가 고장났고 집주인이 고쳤습니다.(전에 살던 사람이 고장냈습...  
13737 변론기일 연기 1
최진수
60   2018-11-18 2018-11-19 11:07
안녕하세요! 지방출장근무 중이란 사유로 변론기일을 연장할 수 있나요? 하루 휴가를 별도로 잡아야 합니다. 출장종료는 12월말 입니다.  
13736 짐을빼지않고있습니다 1
희선
73   2018-11-18 2018-11-19 11:53
법인으로임대차계약이 되어있던 상가에 법인대표가 사임된후에 건물주에게 사임된걸말하지 않고 법인대표로권리를 행사하여 다른세입자에게 새로운 계약을 하게한것이 발각되어 새로운 계약자에게 2200만원 받은것중에 1700만원을 돌려 주...  
13735 유족연금 신청후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1
짱구
57   2018-11-17 2018-11-19 11:12
어머니가 국민연금 수급자 입니다. 부친사망으로 아버지가 받던 노령연금을 어머니가 유족연금으로 신청하면 중복신청이 가능해서 아버지노령연금을 어머니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부채가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13734 임차인 사망으로 계약종료 및 보증금반환 문의 1
아름이
81   2018-11-17 2018-11-26 16:18
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보증금300에 월50만원) 임대인에게 연락하였더니 계약종료 8개월전이므로 상속자가 직접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라고 해서 근처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왔습니다 또한 짐빼올때 임대인이 계약...  
13733 도와주세요 1
다니
98   2018-11-15 2018-11-16 09:47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수사진행중입니다. 아무래도 혼인을 빙자한 연인간 금전거래였기에 쉽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아니며 아이 출산후 결혼하자는 말에 속았고, 육아용품 등, 갚이 살고자 할 집에 이사비용...  
13732 명도확인서 1
궁금
96   2018-11-14 2018-11-15 10:23
궁금하고,,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제가 월세로 사는 집이 경매에 들어가 현재 낙찰이 되었구요... 낙찰자분이 갑자기 오셔서 이사기간 두달정도 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후 배당통지서가 왔는데 배당기일에 명도확인서도 갖...  
13731 비공개게시판에 글을 작성했는데 접근 권한이 없다고 뜨네요 1
qwe
95   2018-11-13 2018-11-14 09:35
답변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13730 사망자 예금 수령문제 1
3kkk
108   2018-11-13 2018-11-14 10:27
아버지 명의의 4천 정기예금이 있는데 수령전에 돌아가셔서 상속하려니 문제가 있네요. 문제1.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연락안되는 자녀가 있습니다.(저에게는 사촌 여동생임)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며 삼촌이 이혼? ...  
13729 녹음파일의 효력 1
홍길동
124   2018-11-13 2018-11-14 10:53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입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상담원의 엄청난 도움을 받아 각종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오늘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화는 내용을 담은 약 1시간 짜리 녹음 파...  
13728 보증금 반환 소송 중 원상복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담짱
205   2018-11-12 2018-11-13 10:31
주택을 매매하였고 기존에 살던 임차인이 아무말 없이 6개월 지난 뒤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밝힌뒤 일주일 후 불시에 이사했으며 그뒤 보증금반환 금액을 놓고 계약해지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냐를 두고 ...  
13727 부양료청구 1
백민정
138   2018-11-09 2018-11-14 10:53
4세7세남매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신랑은매번싸울때마다 폭행을하고 하물며 둘째만삭때도 폭행을하였습니다 문제는 매번싸울때마다 집을나가서 연락도없고받지도않습니다 이젠 저도지쳐서 아예연락조차하지않습니다 지금집을나간지10일정도되...  
13726 월세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1
궁금이
156   2018-11-09 2018-11-09 15:49
안녕하세요 월세계약 해지건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월세 계약기간이 2년인데 1년이 지난 지금 급하게 방을 빼야될 상황입니다. 제가 임대차보호법에서 들었던 부분은 임대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13725 지급명령신청 1
나무
149   2018-11-08 2018-11-09 10:34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 진행중입니다. 못받은 돈이 있어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는데 이름, 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고 있으나 1) 폰번호가 본인 명의인지, 주소지도 명확하지는 않으나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2) 고소진...  
13724 상속한정승인 후 변론기일 준비서면 문의 1
직장인
112   2018-11-08 2018-11-14 10:53
아버지 사망하신지 10년정도 됐는데 양수금 소장이 와서 한정승인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공제후 남은 적극재산은 1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변론기일 일자가 다가 오는데, 그 전에 한정승인결정문과 신문공고한거에 대해 미리...  
13723 임대인 계약 위반 1
Dumi
177   2018-11-06 2018-11-07 10:42
2년 전세 계약을 했는데,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이사을 가야 해서 3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려 집을 내놓은 상태였는데 이번에 계약건이 나와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임대인분이 바쁘니깐 잠시 후에 연락 준다고 한 후 일방적으로 ...  
13722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승소에 대해서요 1
홍길동
199   2018-11-06 2018-11-07 10:36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상담원의 많은 도움을 받아 여성을 상대로 민법815조 제1호 사유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이 이혼소송을 제소하여 기각시켰습니다. (민법 840조 제 3호 남편의 부당대우) 다...  
13721 누나유류분 1
이동원
186   2018-11-06 2018-11-07 10:23
어머닝와누나공동소유아파트어머니사망아파트형성에누나가많은기여 재지분은없나요?  
13720 사실혼관계 친권양육권 1
서누아
187   2018-11-06 2018-11-07 10:16
사실혼관계로 아이둘을 남편밑으로올렸습니다 등본을떼면 저는 동거인으로나오고 아이들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떼면 부는 남편 모는 저로나옵니다 이때남편과사별하게되면 아이들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제가 모로 나와있는...  
13719 상속한정승인 이후 내용증명 문의 1
직장인
239   2018-11-05 2018-11-05 10:29
상속한정승인 결정된 이후, 신문공고와 채무기관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낼때 상속비용으로 신문공고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도 공제하고 보낼 수 있는 건가요? 장례비용은 포함되는걸 ...  
13718 중개업자 고소시 유죄선고 가능성 1
홍길동
271   2018-11-02 2018-11-03 10:08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제결혼사기를 당해서, 외국인 여자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판사님이 혼인무효해 줄 듯 하더니 기각시켰습니다. 벌써 소송이 2년째인지라, 사기를 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고소하려고 합...  
13717 전세만기관련문의 1
Cmandy12
285   2018-11-02 2018-11-03 09:50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있고 , 한국에 전세 세입자와 이야기중 충돌이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전세 만기일이 12.16일 입니다. 계약시 만기후 12월경 우리가 그집으로 들어갈것같은 아야길했었고 세입자도 만기일 3달...  
13716 배우자 외도.... 1
홍석한
291   2018-11-01 2018-11-02 10:47
저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차 안에서 불륜행위 하는 모습을 제가 우연히 발견하고 카메라로 동영상 찍었습니다. 이혼소송하고 증거로 제출하고 싶은데요.... 배우자가 불륜행위 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것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  
13715 상간남 위자료 소송 1
alwpf
245   2018-11-01 2018-11-03 09:50
안녕하세요. 상간남 위자료 소송되기 직전인 남자입니다. 한달전쯤 회사 동료가 유부녀임을 알고있음에도 현 남편때문에 힘들다며 또, 저 본인 그때 당시 여자친구때문에 힘들었기때문에 서로 상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장소는 카페에...  
13714 토지(농지) 상속등기 문의드립니다. 1
상속인
227   2018-10-31 2018-11-01 09:29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서산쪽에 작은 농지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 상속등기에 필요서류에서 빠진게 없나 의문이 들어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가 영농조합이라는 곳에서 관리하고 운영(경작)하여 일정부분의 쌀...  
13713 전세 집수리 1
Loykim
277   2018-10-30 2018-10-31 09:35
저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도배, 마루바닥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전 25년된 아파트에 2년 거주하였고, 에어컨 누수로 인한 손상이라 제가 수리해주어야 해요~ 여기서, 문제는 임대인은 ...  
13712 월세집 결로 곰팡이 문제 상담드립니다. 1 file
최지현
386   2018-10-29 2018-10-30 12:01
안녕하세요 집 곰팡이때문에 고민올려봐요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부탁합니다 집 월세로 들어왔구요 작년12월에 입주했어요. 시공한지 2년 된 건물이고, 두번째 세입자입니다. 이주자택지이고, 1층에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1년계약이라...  
13711 전세입자 수리 1
Roykim
281   2018-10-29 2018-11-03 09:50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마루바닥 변색 등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 임차인은 변색된 부분만 수리해주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지저분하다면서, 전체 마루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 임차인이 부분 수리만 해주어도 되는건지요? ...  
13710 전세계약기간 기산점 문의 1
미르
311   2018-10-28 2018-10-29 17:27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최근 임차 계약하였고 전세 기간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정확한 계약 기간을 확인 하고자 합니다. 우선 24개월 (2년)이며 계약서 상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 201...  
13709 윗집누수로 인한 세입자 이사 1
jhy
331   2018-10-25 2018-10-25 15:26
비공개에 올렸는데 가입오류나고 글을 읽을수가 없어서 다시 글 남깁니다 ㅠㅠ 윗집 누수로 주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생겼어요. 이틀새에 피해가 심해져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윗집 주인분은 보상처리 다...  
13708 전세 만기 전 이사 1
Loykim
346   2018-10-25 2018-10-25 09:46
2019.02.23.이 전세 만기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자신들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이사갈 준비를 해야겠고~~ 그러던 중 2018.9월경...만기 전인 12월에 이사를 할 수 있냐고 물었고 그 대답은 안된다 였습니다 그 후에 10월경 다시...  
13707 폐업한 국제결혼중개 법인회사 고소건 1
홍길동
347   2018-10-23 2018-10-24 09:36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제결혼중개 사기를 당했고, 곧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혼인무효가 선고될 것 같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주식회사로 운영되던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바지사장을 세우고...  
13706 접근금지 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ㅇㅇ
375   2018-10-23 2018-10-24 09:26
아버님이 산악회에서 어떤여자분을 만났는데 그여자분이 아버님께 계속 만나자는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아버님이 이를 거부하고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않자 어머님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어머님 회사로 찾아오고 찾아와서 아버님 관련 내...  
13705 임대인이 제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 신고를 했네요.. 1 secret
윤기범
6   2018-10-23 2018-10-23 14:03
비밀글입니다  
13704 합의혼이혼관련 1
완전체
350   2018-10-23 2018-11-03 09:50
합의혼 이혼 협의중임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갈곳이 없어서 나가서 살집의 보증금정도 위자료 요청하고 잇는 상태. 위자료 조정이 안되어서 될때까지 이혼안할 생각 상대방에서 소송을 걸겠다고함 집은 세대주가 남편의 명의로 되...  
13703 가족간휴대폰명의도용 1
유니
277   2018-10-22 2018-10-23 10:55
갑자기 서울보증보험에서 200만원가량을 내라고 날라왔더군요 3건이고요 알아본결과 케이티에 아직 보증보험으로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2건의 미납내역이 더 있담니다 17.년4월쯤 동생에게 명의로핸드폰개통을 해준적은있지만 총5건이라는데...  
13702 전세 반려동물 관련해 가계약 파기? 문의드려요 1
옹야니
332   2018-10-18 2018-10-19 10:21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 내년 2월에 계약만료 상태여서 이번에 결혼하고 나서 계약만료 뒤 신혼집을 알아보고 신축빌라로 알아봐서 집주인께 계약전 반려동물 (소형견 1마리) 있다는것을 말씀드린뒤 집주인도 알겠다 하고 계약진행했...  
13701 소장 각하 명령 관련 문의 ㅠㅠ 1
뿌뿌
395   2018-10-17 2018-10-18 09:49
친생자관계부존재 관련 소송을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신상을 알지 못해 우선적으로 소장만 제출했는데 역시나 보정 명령이 떨어졌어요 직장 일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 잊어버려 오늘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 소장 각하 명령...  
13700 전세 명의이전 문의 1
dandelion
360   2018-10-17 2018-10-17 09:35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하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 만기 시기가 도래하여 임대인인 남편이 재계약을 할 때 부인 명의를 이전하면서 부인은 전세보증금의 인상분만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전 보증금은 남편에게서 받은 것인데 이러한...  
13699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1
김경주
334   2018-10-15 2018-10-16 09:35
호적상모가 친모가 아닙니다 사망여부와 주소는 모릅니다 본인은 현재 친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유전자검사 완료했습니다 전자소송을 하려합니다 호적상 모와 친모에게 청구하는 소장 작성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시기를 부...  
13698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궁금해요
414   2018-10-15 2018-10-15 11:11
안녕하세요. 작년에 퇴직했지만 아직까지도 퇴직금을 다 받지 못하였는데 사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신것과 다르게 퇴직금 계산을 하시는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저는 연봉계약서 작성 당시 기본급 38,400,000원을 1/12 하여 받기로 하였...  
13697 성년후견 신청 없이 우선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만을 먼저 할 수 있습니까? 1
김재명
379   2018-10-14 2018-10-15 09:44
안녕하세요. 성년후견인 제도 중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법원에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성년후견 신청을 하고 이와 동시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성년후견 신청은 하지 않...  
13696 전세임대차계약 1
임차인
298   2018-10-12 2018-10-13 09:26
전세임대차계약 종료일이 11월 20입니다 8월 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연장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임대인에게 연장의사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신경쓸일이 많다며 다음에 연락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 달 동...  
13695 월세 묵시적 갱신 후 이사통보 한 3개월 동안 1
사회초년생
436   2018-10-12 2018-10-12 09:32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월세 2년 계약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나가겠다고 통보하고 2개월째인 상태입니다. 이사통보한지 11/9일이 3개월 째 되는 날인데요. 지금 현재 저는 그 집을 비운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저에게...  
13694 재산 등기이전 1
친구
394   2018-10-11 2018-10-11 09:55
우선 빠른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친구문제인데요 친구가 약간 장애가 있어서 안타가운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7년전 이고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빌라 한칸입니다 형제 자매는...  
13693 문의 드립니다. 1
힘듦
454   2018-10-10 2018-10-11 09:51
함께 근무 하던 친구1랑 2와 술을 먹던 도중 (이전 상황은 모릅니다. )그런데 1이(가) 계속 때려보라고 시비를 걸었고, 3번정도 참았더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이가 욕설을 하며 도발을 하는 말에 넘어가 친구1을 때리게 되...  
13692 외국인과 이혼 소송 1
glee
399   2018-10-09 2018-10-11 09:51
미국시민권자 남편과 합의 이혼하려 합니다다별거한지 5년 넘었고 남편은 아이와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사유는 남편의 외도이지만 문제를 삼지 않으려 합니다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도 나눌게 없어서 다 합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13691 월세 임대 계약기간 중 세입자 일방 계약 파기관련 1
lucy
415   2018-10-08 2018-10-10 09:29
수고 많으십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2018.6.1자로 세입자와 보증금 500 / 월 40만원, 2년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9 중순경 세입자 사정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파기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13690 부양료 미지급 1
전정자
423   2018-10-06 2018-10-08 11:20
부양료청구결정난 금액을 1년간 잘주다가 상간녀소송하자 9월달안 주었습니다 입금하라고 전화해도 안받고 문자해도 입금을 안시키고있습니다 저는 만성 간염이있고 간암 가족력이있어서 매일간약을 먹어야하고 간 체크도해야합니다 몇해...  
13689 전세 만료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뀔 경우 1
두무산
430   2018-10-06 2018-10-08 11:14
저희 집 전세 만료일은 2018년 12월 15일입니다. 집 주인이 10월3일 집을 내놓았다고 연락이 왔고, 일주일 새 집이 나가 10월7일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아파트이고, 지은지 20년이 넘은지라 화장...  
13688 유류분 청구와 유언무효확인의 소의 관계 1
김재명
371   2018-10-06 2018-10-08 11:05
안녕하세요. 몇개월 전에도 문의를 드려 친절하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월 27일자. 문의자 김재명) 지난번 답변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 기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상황과 관련해 또 질문을...  
13687 한정승인신청후 알게된 상속부채 1
정 민
371   2018-10-05 2018-10-15 11:11
한정승인 신청하고 판결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인과 헤어져 산지가 심수년이 넘고 그동안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부고를 접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후 상속문제로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지만 떨어져 지낸지가 워낙...  
13686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이 다른경우 상속 1
정진호
388   2018-10-04 2018-10-04 17:12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다보니 누나 이름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순예 順禮 주민등록등본에는 순례 順禮 이며 주민번호는 서로 일치합니다. 분할협의서에 어떤 이름을 써야할가요?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은 순례입니다. 답변 손곱...  
13685 재혼, 재산 관련 질문 1
수기
374   2018-10-03 2018-10-04 09:42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어머니가 3년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아시는 분 소개로 새로운 분과 동거하신지 6개월 되셨습니다.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재혼하신다시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어머니가 돌아가실때 사망보험금이 ...  
13684 한정승인관련 피상속인의 압류통장 문의 1
민성파파
405   2018-10-02 2018-10-02 15:54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훨신 많아 한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하면서 몇가지 궁금한점 문의드릴께요. 1.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4개 정도 있으며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외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  
13683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분 1
삼순이
427   2018-10-01 2018-10-04 09:32
안녕하세요 2015년도 이혼하고 두명의 자녀(남)는 전남편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지금 남편과 2017년도에 결혼했으며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우연히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보게되었는데 전남편 자녀가 나오는겁니다 서류에 안나오게 정리...  
13682 차압통지서 1
해결
312   2018-09-30 2018-10-01 17:03
가정 민법 월급차압한다는 통지서가 회사 사장님 집으로 오게되었고, 송달된 후 일주일이내 답 달라고하는데, 일주일 지난 상태이나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10월에 판결예정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걸까요? 제출 안하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