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였을 때, 건물주의 채무불이행이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수리 의무의 성질상 부수적 채무라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판례는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베이터 수리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채무인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만약 건물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의 행사로 인정된다면 계약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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