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사람은 자녀를 자신의 지배하에 둘 필요가 있고, 이에 비양육친으로 지정된 자가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거나 약취한 경우에는 양육권의 방해배제로서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이에 대한 이행명령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현재 귀하가 이혼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하셨으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양육자를 귀하로 지정해달라는 청구 및 이에 유아인도청구를 함께 할 수 있고,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히 자녀를 인도받고자 한다면 심판확정 전 유아인도 사전처분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과태료 등의 간접강제만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 62조 제1항, 제67조 제1항).

그러나 유아인도심판 및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우선 당사자들간 원만한 합의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심판청구에 앞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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