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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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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825   2020-02-28 2020-08-22 10:54
1888 이중호적정정에 관하여...
황경아
3128 24 2006-07-08 2006-07-08 16:30
저는 24살의 여자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당시 호적의 이름이 못마땅하여 호적과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다가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새아버지 밑에 저를 출생신고 하여 호적이 두개가 되었습니다. (현재 친아버지는...  
1887 [re] 이중호적정정에 관하여...
운영자
2975 14 2006-07-13 2006-07-13 14:41
우선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호적 정정 상담자와 새 아버지는 소위 가봉자 관계라 하여 법률상 인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호적 등재시에 친어머니의 친자임을 이유로 등재되어야 하는데 사실과는 다른 새 아버지의 출생자...  
1886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궁금이
2243 17 2006-07-07 2006-07-07 18:07
2004년 11월에 전세 계약을 해서 올해 전세계약이 끝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임의경매개시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통 매각까지가 최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계약만료되는 시점입니다~ 집을 비우게 ...  
1885 [re]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운영자
2319 13 2006-07-11 2006-07-11 10:05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상 전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전세계약에 대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성립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상담해주...  
1884 아내가 이상해요.
우민성
2228 16 2006-07-06 2006-07-06 10:47
저희는 결혼한지 2년 3개월 된 부부입니다. 서로가 한번씩 이혼한 상태에서 전 아이가 있고 집사람은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한번씩 상처가 있으니 서로 이해하며 잘 살아보자구 굳게 다짐...  
1883 [re] 아내가 이상해요.
운영자
2159 9 2006-07-13 2006-07-13 14:5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은 법률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생활을 오래하였더라도 사실혼으로서 이혼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  
1882 분할상속
유보연
2257 19 2006-07-06 2006-07-06 08:34
아버님께서 5년전에 돌아가셔서 분할상속을 진행중입니다 '어머님' 명의로 상속을 진행 중인데 다른 형제들은 인감과 호적등본 인감증명서를 모두 준비하였으나 남동생 한명이 계속 미루고 있거 걱정입니다. 벌써 한달이 지났는데 ...  
1881 [re] 분할상속
운영자
2163 7 2006-07-11 2006-07-11 10:00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상속분할은 전원이 모두 참가해야 유효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효입니다.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라면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위...  
1880 법적 처벌이 가능 한 가요?
신순덕
2243 14 2006-07-06 2006-07-06 00:59
저는 비디오와책대여점을 운영 하는 데요. 저희 고객중 한 분이 미수한 채로 소설12권을 2006년4월27일 날 빌려가셔서 지금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 입니다. 연체 1주일 후부터 반납요청 전화를 드렸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반납을 연...  
1879 [re] 법적 처벌이 가능 한 가요?
운영자
2215 16 2006-07-06 2006-07-06 16:15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상 처벌은 법이 정해놓은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국가에서 벌을 주는 것입니다. 고객 분이 처음부터 책을 반납하지 않을 의도로 책을 빌려갔다면 ‘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라고 볼 수 있어 형...  
1878 답답해요...
혜리
2080 19 2006-07-04 2006-07-04 14:53
안녕하세요..전 이혼한지 2년정도 된 이혼녀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문의드립니다.. 결혼3년만에 남편의 간통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삼천만원짜리 전세였는데 제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이혼하자마자 전 충...  
1877 [re] 답답해요...
운영자
2326 9 2006-07-06 2006-07-06 10:21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사상으로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전남편분이 상담자의 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처분하고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상담자 소유의 재산을 위법하게 ...  
1876 재산상속
신선경
2339 10 2006-07-04 2006-07-04 10:04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가시기전에 상속에 대한건 언급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형님의 말로는 자기한테 아버님이 주셨다는데 육남매 중 들은이는 한명도 없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아주버님이 땅을 팔았으면 한...  
1875 [re] 재산상속
운영자
2151 16 2006-07-06 2006-07-06 09: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만이 ...  
1874 친자관계부존제확인 후 인지소송
정상호
2608 23 2006-07-03 2006-07-03 11:22
신청인은 35세의 대한민국 미혼 남성이며, 호적상 친아버지와 큰어머니(즉, 친어머니가아님) 의 아들로 등재되어있고, 저의 친어머니는 아직도 미혼으로 친정오빠 호적에 등재되어있습니다. 아버지와 친어머니의 관계는 한마디로 첩이었...  
1873 [re] 친자관계부존제확인 후 인지소송
운영자
2423 12 2006-07-06 2006-07-06 09:46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어머님이 친어머니와 본인간에 친생자관계있다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본인도 큰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후...  
1872 이혼소송 중에있습니다....
김정애
2109 20 2006-07-02 2006-07-02 21:28
남편의 간통으로 이혼 소송중에있습니다... 며칠전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는데요.....감정이 앞서있고.. 이혼 이야기 하면서 부터 아이를 절대 볼수 없을거라고 협박을 했던일들이 생각나..... 현실을 보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1871 [re] 이혼소송 중에있습니다....
운영자
2288 19 2006-07-06 2006-07-06 09:51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횟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상대방이 간통으로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상담자가...  
1870 미수금에 대한 영업자의 책임 문제.
이정재
2697 20 2006-06-29 2006-06-29 13:34
수고하십니다.. 영업직으로 재직중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납품거래처 마다 부도가 나서 제가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미수금이 많이 생겼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영업담당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니 영업담당자가 끝까지 ...  
1869 [re] 미수금에 대한 영업자의 책임 문제.
운영자
2219 10 2006-07-06 2006-07-06 10:15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론 상담자께서 회사의 단순고용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 듯 합니다. 다만 거래처의 부도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회사에 보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1868 어떻게해야할지...
민들레
2164 17 2006-06-28 2006-06-28 17:26
지금현재경기도안산에살고있습니다..전단독세대주로있고 이혼후 두아이와전남편과 같이 살고있습니다.혼인신고안하고..남편은 사업하다 세금을안내서 사업자등록을 낼수없다고하고 어머니는레스토랑을하다 면허가취소됐다고하더군요..지난번 답변을...  
1867 부부별산제및 통신요금
변정철
2317 25 2006-06-28 2006-06-28 15:29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시골집에 어머니가 살고계신데 그곳의 집과 전화는 아들인 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슴니다. 오래된 고액의 전화료가 청구되어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슴니다. 저에게있는 조금한 돈으로 납입하고 ...  
1866 [re] 부부별산제및 통신요금
운영자
2314 10 2006-07-06 2006-07-06 10:12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부모님이 사용한 아들 명의의 전화요금 채무가 일상 가사에 속하는...  
1865 시어머니의 언어폭력
황정희
3444 78 2006-06-26 2006-06-26 17:24
결혼한지 9년차 현재(8살6살)두형제를 두었고 73세시어머니와 시집안간 손위시누이(47세)와 살고있습니다. 결혼초에 시어머님께 신랑의 월급을 계속관리하시라고 양보 했었는데.. 결혼 9년이 되도록 줄 생각도 안하거니와 갈수록 언어폭력...  
1864 [re] 시어머니의 언어폭력
운영자
2435 13 2006-07-13 2006-07-13 16:1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재산의 분배는 크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재산의 분배가 아니라 위로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  
1863 처가에 재산을 다 빼았겼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나요?
한빈
2520 21 2006-06-26 2006-06-26 11:50
사업상 부동산과 동산을 아내 명의로 했습니다. 이혼 얘기 오가자 자신도 모르게 처가 쪽에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명의를 변경했고, 아이들 앞으로 든 적금은 해약해서 챙겼습니다. 맡겨놓은 2천만원은 돌려 주지...  
1862 [re] 처가에 재산을 다 빼았겼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나요?
운영자
2397 8 2006-06-28 2006-06-28 16:52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 효과로 부부가 혼인의 공동생활 중에 이룩한 재산에 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혼피해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해와...  
1861 도와주세요...
민들레
2335 16 2006-06-26 2006-06-26 00:46
이혼한상태로 아이와전남편과같이 살고있지만 두세대가 사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머니가게를 사업자등록증을내이름으로 하라는데 어머니꺼는취소됐다고하시며...해줘도되는건지 ...문제가생기면 전 돈도한푼없는데 감옥가야...  
1860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200 10 2006-06-28 2006-06-28 16:15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는 사업이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에 관하여는 밝히시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사업등록자가 그 사업의 대표자가 되어 관련 사업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행위 및 법적인 효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  
1859 가압류설정이....
돼지엄마
2366 14 2006-06-24 2006-06-24 17:02
양육비를 받기위해 전남편인 그의 부동산에 가압류 설정을 하려합니다 십년전 협의이혼을하고 아이들 친권과 ,양육을 엄마인 제가맏기로하고 이혼하였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은 여지없이 깨지고 여지껏 ...  
1858 [re] 가압류설정이....
운영자
2268 8 2006-06-26 2006-06-26 18:24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가 쓰신 대로 이혼을 하셨다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부모 공동으로 지며 그러므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1857 전세금 반환 받을 수 있는지....?
2320 14 2006-06-23 2006-06-23 14:09
근저당 잡혀있는 집을 전세 1,9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에 계약만료가 되는데 그 전에 경매가 진행되진 않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청구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1856 [re] 전세금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운영자
2266 6 2006-06-26 2006-06-26 16:32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4천만원, 광역시는 3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3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  
1855 남편이 이혼을 안해줄려고 하는대......
가을처럼
2413 29 2006-06-23 2006-06-23 09:53
남편과 결혼한지 12년째 입니다.딸이 한명 있구요.. 남편과 별거한지는 2년이 넘었읍니다..그동안 생활비는 한푼도 못받았읍니다. 물론 같이 살때도 생활비는 거의 못받았읍니다.집에 일주일에 한번정도 들어오고 이사며 애기 양육비 ...  
1854 [re] 남편이 이혼을 안해줄려고 하는대......
운영자
2608 15 2006-06-26 2006-06-26 16: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은 이혼의 방법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상 재판상 이혼원인의 사유가 있어야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  
1853 월세로 살고 있는데..
김기완
2169 26 2006-06-22 2006-06-22 17:59
월세로 살고 있는데 올 1월에 계약했구요.. 근데 직장을 옮기게 되서... 계약을 철회할수 있는지? 참고로 계약은 1년 했음니다  
1852 [re] 월세로 살고 있는데..
운영자
2173 16 2006-06-26 2006-06-26 15: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수선 등을 하지 않아 임차목적에 맞게 사용이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로 인하여 임차목적을...  
1851 정신적인 아동학대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지영
2421 30 2006-06-21 2006-06-21 22:33
언니가 이혼하면서 친권이랑 양육권을 아빠되는 사람이 가지고 갔습니다. 이혼하면서 합의서에 주말 이틀동안은 엄마한테 보내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공증도 받았구요. 그런데 아빠되는 사람이 자꾸 약속을 어깁니다. 자기 기분 상...  
1850 [re] 정신적인 아동학대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
2487 14 2006-06-26 2006-06-26 15:54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미성년인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이 그 자녀와 면접, 교통, 방문, 숙박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 837조의2) 우리 민법상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  
1849 친권상실 신청...
쿤다리니
2343 26 2006-06-21 2006-06-21 17:44
친권상실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그에 따른 절차와서류등을 알고싶어서 글 남올립니다.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848 [re] 친권상실 신청...
운영자
2567 18 2006-06-26 2006-06-26 14:25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1847 [re] 친권상실 신청...
dbzle
2167 30 2007-04-09 2007-04-09 12:11
제가 청주에 사는데요.. 친권상실 할 수 있는 곳이나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846 사실혼관계...
상담인
2203 31 2006-06-20 2006-06-20 19:00
수고많으십니다. 작년10월쯤 이혼을 하고 따로 원룸에 살면서 동거녀와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첨에 몇일은 같이 있고 몇일은 집에가고 그랬습니다. 올들어 서부터 거의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차이 인지 늘~다투게 되...  
1845 [re] 사실혼관계...
운영자
2419 11 2006-06-26 2006-06-26 15:07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는 사실혼관계라고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법상의 사실혼관계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혼인의 의사없이 남녀가 일시적인 동거를 하다 헤어진 관계라고 볼 ...  
1844 법정이자 계산법(단리/복리)
맹구
16773 70 2006-06-16 2006-06-16 16:48
궁굼한 일이 있어 물어봅니다. 법정이율5~6%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 20~25%로 알고 있으며 단리인가요 복리인가요 만약 100만원을 조건없이 빌려사용하다가 못갚아서 소송으로 변제시 계산방법 알려주셔요 빌린일수 총 3년이며 지...  
1843 [re] 법정이자 계산법(단리/복리)
운영자
28444 92 2006-06-26 2006-06-26 09:50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이...  
1842 결혼 4개월만에 헤어지게 돼었습니다...
야누스
2243 34 2006-06-15 2006-06-15 19:34
아내는 집안일은 신경을 안쓰고 거의 매일 일(스포츠강사)을 핑계로 술먹고 새벽에 들어 오기가 일수 입니다. 이 일로 잦은 말 다툼도 많이 하고 서로에 대해 불만이 깊어져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문제는 결혼전 아내가 빚이 ...  
1841 [re] 결혼 4개월만에 헤어지게 돼었습니다...
운영자
2370 18 2006-06-26 2006-06-26 12:39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상담자의 경우는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정당사유와 상관없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1840 상속절차에 대해서
고마마
2298 36 2006-06-12 2006-06-12 14:22
이번년도 3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으로는 건물한채가 있는데 유족으로 어머님 누나 2명 여동생 1명이 있습니다. 상속은 저 앞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할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1839 [re] 상속절차에 대해서
운영자
2361 23 2006-06-26 2006-06-26 10: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개시있음을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나셨다면 상속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상속분할에 있어 아버님의 유언이 ...  
1838 도와주셈
이귀순
2467 29 2006-06-11 2006-06-11 17:40
다름이 아니라 핸드폰 요금때문에 상담좀받을려고요 저희막내가 핸드폰을 2004년도에 핸드폰을 샀는데 막내친구한테 소개받앗어요 근데 막내말로는 80만원짜리를 50만원으로 준다고햇어 샀는데 저희는 50만원만주면 기계값을 안줘도 &#...  
1837 [re] 도와주셈
운영자
2239 25 2006-06-26 2006-06-26 15:13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충실하게 답변 드리려고 수차례 사연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2004년에 핸드폰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금액과 관련...  
1836 언니가 진 빚
박미진
2309 30 2006-06-10 2006-06-10 17:54
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고민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친언니가 저모르게 쓴 빚이 총 합해서 3천정도 되는데 어떻게 알게되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2004년 12월부터 갚기로 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제가 갚다가...  
1835 [re] 언니가 진 빚
운영자
2211 17 2006-06-15 2006-06-15 19:3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답답하신 심정에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셨다고 하니... 비록 언니가 빚을 졌다고 하나 명의가 상담자로 되어 있다면 그 빚의 책임은 명의자인 상담자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  
1834 임대아파트보증금반환문제
조수경
2386 31 2006-06-09 2006-06-09 08:43
안녕하세요?저는 전주에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2004년 6월부터 임대 아파트에 2년 계약하고 살고 있습니다 . 6월30일이 계약만료일이라서 5월10일경에 계약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는데 계약이 만료된다해도 다른 사람이 입주하지 않...  
1833 [re] 임대아파트보증금반환문제
운영자
2762 19 2006-06-16 2006-06-16 15:56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의무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인의 의무가 동시에 발생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  
1832 장인의 사업실패로 우리 가족이 빚 독촉과 협박 당하는데...
김민호
2559 35 2006-06-08 2006-06-08 16:39
장인의 사업실패로 채권자들이 사위인 저와 처의 직장앞, 우리 아파트 입구에서 대신 빚을 갚으라하며 여러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3살 6살난 아이들도 부모의 당황하는 모습에 밖에 나가기도 꺼리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1831 [re] 장인의 사업실패로 우리 가족이 빚 독촉과 협박 당하는데...
운영자
2411 16 2006-06-15 2006-06-15 19:30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장인의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연대보증 등을 서지 않았다면 사위나 딸은 변제의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도의상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장인을 도울 수는 있겠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강요할 수...  
1830 이혼과....위자료에 대해서 질문이여
박현
2299 32 2006-06-05 2006-06-05 15:48
저는 결혼한지 4년째되는 34살남자입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한건...다름이 아니라...아내의 담배로인한.. 아이의 선청성기형입니다...뇌가 발달이 안된상태서 태아난 제 둘때딸아이..첫째때도 물론...담배를 끈지 안고 10개월 애기나으러...  
1829 [re] 이혼과....위자료에 대해서 질문이여
방영아
2183 26 2006-06-19 2006-06-19 21:47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이도 많이 아프신데 이혼결심까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겠어요 그 아이엄마도 양심이 있다면 자신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됐다면 위자료에 대한 애기는 꺼내지도 못할것 같은데요 힘네세요  
1828 [re] 이혼과....위자료에 대해서 질문이여
운영자
2075 24 2006-06-11 2006-06-11 22:46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상이혼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이 정한 재판상이혼원인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내원하여 면접상담을 하기 권합니다. 경황이 없다면 아...  
1827 면접교섭권
박미정
2373 39 2006-06-02 2006-06-02 19:48
면접교섭권에 대해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4년전 이혼할당시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한달 두번 아이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제가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데 ...  
1826 [re] 면접교섭권
운영자
2261 27 2006-06-11 2006-06-11 21:26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은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1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2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1825 폭력사건의 합의문제등
이정숙
2428 35 2006-06-01 2006-06-01 09:16
제동생의 일행들과 상대방 일행들과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퉜기때문에 쌍방으로 알고있는데여..상대방 일행은 약간의 상처를 입었을뿐 다른 문제는 없는데..제동생이 머리와가 입을 다쳐서 현재까진 3주진단이 나왔고 계속 경과...  
1824 [re] 폭력사건의 합의문제등
운영자
2263 22 2006-06-11 2006-06-11 21:03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사고의 원인에 따라서 의료보험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폭행에 의한 사고라 하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예를 들면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도...  
1823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용기내
2255 21 2006-05-30 2006-05-30 12:50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6년차입니다. 남편이 결혼 초부터 사업한다면서 도박하며 외박하기 일수였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이혼도 못하고 여기까지 살아오다 다시 십여년부터 도박을 시작하여 개인택시하던 일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1822 [re]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운영자
2289 19 2006-06-07 2006-06-07 11:37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용기내서 사연 올려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러나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이혼으로 발생하는 자녀의 양육, 부부 채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한...  
1821 가압류 해결 방법좀~ㅠㅠ
김현정
2740 34 2006-05-18 2006-05-18 13:54
자동차 가압류 때문에 그러는데요! 전 차주한테서 가져올 당시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가져왔구요! 차가 오래되서 팔거나 패차 하려고 하니까 가압류가 걸려있어서 패차는커녕 팔지도 못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을 ...  
1820 [re] 가압류 해결 방법좀~ㅠㅠ
운영자
2468 26 2006-05-29 2006-05-29 12:10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볼 때, 자동차의 소유자를 이전 차주로부터 상담자로의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만을 가져온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차주의 재산으로 알고, 이...  
1819 아파트 매매시 중개사의 과실 여부
김옥경
2481 25 2006-05-18 2006-05-18 11:25
안녕하새요.. 서울소재 18년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루고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했더니 전소유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등록세가 두배로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계약 할때 법인과의 거래시 등록비및 취득세가 더 ...  
1818 [re] 아파트 매매시 중개사의 과실 여부
운영자
2480 18 2006-05-29 2006-05-29 15:04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21에 근거하여 중개대상물을 설명,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  
1817 절도사기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이승철
2287 36 2006-05-15 2006-05-15 08:49
정확히 2년전 아는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갚기로 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돈을 갚지않은체로 도망갔습니다. 현재 연락방법은 없으나 그사람 부모님이 사시는곳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제가 돈을 빌려주던 시기와...  
1816 [re] 절도사기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운영자
2316 23 2006-05-21 2006-05-21 17:12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편, 전화요금 납부의 문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는 따로 생각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대여금인 오백만원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자는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법적인 수...  
1815 사기고소 당했는데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서혜정
2733 39 2006-05-12 2006-05-12 19:47
제가 돈을 빌려 못갚자 빌려준사람이 저희 부부를 부부사기로 고소했습니다. 돈은 조사중에 이자까지 원하는데로 다 갚았는데 그사람은 고소취하를 하지않아서 계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혐의없음을 받았고, 제가 빌렸...  
1814 [re] 사기고소 당했는데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운영자
2343 17 2006-05-21 2006-05-21 16:55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서는 상대방에 대한 무고 또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그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자와 상대방간에 이루어진 채권채무관계 및 그 이행과정 등이 확인되...  
1813 전세만료후 보증금 반환
힘없는 세입자
4007 99 2006-05-08 2006-05-08 17:12
안녕하세요.... 2004년 3월 27일 계약금을 치루면서 확정일자를 받고 2004년 4월7일 잔금을 내면서 2년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6년 3월 15일 수요일 구두로 전세연장하지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집주인은 ...  
1812 [re] 전세만료후 보증금 반환
운영자
2339 20 2006-05-14 2006-05-14 19:11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7일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계약의 갱신을 하지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이상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함과 별도로 계약기간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현재 타지역에 있다고 하...  
1811 대리인 과 전세계약
황만성
2490 36 2006-05-08 2006-05-08 16:37
2003년 7월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건물주 위임장,인감증명서없이...) (그이유는 그전에 살던 사람이 저희 직장동료 이므로 그 직장동료도 그사람과 계약을 하였고,함께 사는 딴가구들도 그대리인과 계약을 하여서,별문제없겠...  
1810 [re] 대리인 과 전세계약
운영자
2149 29 2006-05-14 2006-05-14 21:01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세계약의 당사자는 건물소유주와 세입자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 및 건물대장에 등재된 소유주를 확인하지 않은 상담자의 과실도 있습니다. 상담자의 과실로 인하여 곧바로 소...  
1809 어린이집에서
찬서맘
2282 29 2006-05-04 2006-05-04 11:19
수고하십니다. 저의 네살된 아들이 올해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지 채 일주일도 되지않아 놀이터에서 놀다가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저 멍만 가시면 되겠거니 했는데 타박상을 입은 ...  
1808 [re] 어린이집에서
운영자
2510 23 2006-05-14 2006-05-14 18:0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생긴 상처로 인하여 마음이 무척 아프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 보육시설의 경우 아이들의 크고 작은 사고를 대비하여 상해의 범위를 넓...  
1807 이혼시 아내의 명의로 진 남편의 채무는?
김수호
3302 32 2006-05-03 2006-05-03 11:48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 이혼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련법률에 대하여 워낙 아는게 없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상황> 1. 결혼당시 아내의 명의 및 자산으로 공동으로 개인사업 진행 1)신용기금 : 사...  
1806 [re] 이혼시 아내의 명의로 진 남편의 채무는?
운영자
3357 17 2006-05-14 2006-05-14 14:3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 사안에서 보면, 사업과 관련한 내용(채무등)을 부인명의로 하고 운영은 직접 남편이 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1.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일반은 계약서 등의 명의자가 책임을 집니다. 즉, 금융기관으로...  
1805 도와주세요
오종철
2473 40 2006-05-01 2006-05-01 20:20
저는 2005년10월11일부터 2005년11월18일부터 갑 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후 임금 정산에 있어서 제대에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아 결국은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게되었느데 그 과정에서 약506,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1804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406 20 2006-05-14 2006-05-14 12:1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처음 약정한 대로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여러번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 4일분의 임금의 미지급에 대해서, 상대방이 형법적으로 어떤죄에 해당하는 지를 물은 것으로 보...  
1803 어머니의 미납 세금 상속 관련.
손정호
2558 36 2006-05-01 2006-05-01 09:35
안녕하세요. 편모 슬하에 저와 누나 둘이 있습니다만, 몇 년전 어머니가 자형이 관계된 파이낸스에 돈을 넣었다 전 재산을 잃은 후 어머니와 누나 사이는 급격히 안좋아졌습니다. 얼마전 어머니및 친구분이 취득한 임야에 대해 ...  
1802 [re] 어머니의 미납 세금 상속 관련.
운영자
2653 17 2006-05-02 2006-05-02 11:37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상속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나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채무)를 내용으로 합니다. 현재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  
1801 아버지 재혼 상대에 대한 부양의무
불효자
2149 37 2006-04-28 2006-04-28 12:01
저가 상담하려는 것은 저의 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6.25때 참전하여 부상을 입은 보훈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매달 국가로부터 보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80세이며, 이제는 근력이 모자라 병원의 입원과 퇴원을...  
1800 [re] 아버지 재혼 상대에 대한 부양의무
운영자
3110 22 2006-05-01 2006-05-01 16:52
답변 드리겠습니다. 1.아버지께서 간병인이셨던 분과 재혼을 하신다면, 아버지의 친자녀들과 간병인과는 계모자관계가 됩니다. 계모자 관계는 현행법상(1991년1.1부터 시행된 개정가족법) 법정혈족관계가 아니고 인척관계로 생계를 같이하...  
1799 불행한자께 드리는 마지막 글
가난한자
2253 31 2006-04-27 2006-04-27 12:41
안녕하세요 그동안 저의 고충을 들으주셔서 고맙습니다 짧으나마 님께서 편견이 있으셔서 글을 올립니다 먼저 여기는 가난하고 억울한 자의 최소한의 대변인 역활을 하여야할 자리인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1798 [re] 불행한자께 드리는 마지막 글
운영자
2491 21 2006-04-27 2006-04-27 15:51
다시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본상담원은 귀하가 알고 계신대로 '가난한자, 억울한자. 불행한자, 약자'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곳이며 법률복지기관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귀하는 3월 31일 ...  
1797 정당방위에 대한 질의
정일찬
2225 42 2006-04-25 2006-04-25 17:15
친구가 카페에서 서빙을 하는 처녀인데 새벽에 친구를 강간하려고 하는 두명의 청년(A,B)에게 방어를 하다가 청년A를 밀쳐 쓸어 트려 청년이 의식을 장기간 회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인이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친구는 찰과상...  
1796 [re] 정당방위에 대한 질의
운영자
2291 19 2006-04-30 2006-04-30 22:47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은 법률적 결과를 예단하거나 판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된 구체적 정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내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질문자가 처한 상...  
1795 40여년전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체간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신철민
2647 36 2006-04-24 2006-04-24 19:23
1959년 가량 아버지가 태어날 시점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가덕도(경남)라는 곳에 땅이 있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그의 호적에 아버지 이름이 아들로 올라가...  
1794 [re] 40여년전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체간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2372 19 2006-04-30 2006-04-30 22:42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가 올린 내용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인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정황이 전문(소문이나 구전)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답변에 어려움...  
1793 카드대금 청구시효
홍심우
2224 38 2006-04-24 2006-04-24 19:08
카드로 식당에서 결재후 청구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내역서에는 청구가 아직되지않고있슴니다.사용한지 1년정도 지났슴니다. 청구서가 매달 올때마다 확인하는데 그때식당에서결재한 내역은 없슴니다. 어떤이는 언젠가는 청구가 들...  
1792 [re] 카드대금 청구시효
운영자
2665 42 2006-04-30 2006-04-30 22: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드결제로 음식비를 지불하였다면, 음식점에 대금을 지불한 주체는 일차적으로는 카드회사이며, 이 카드회사와 귀하간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음식점은 카드전표를 카드회사에 제시하여 음식비를 청구하는...  
1791 야간에 일방적 폭행인데여..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네여..
권세무사
2715 29 2006-04-24 2006-04-24 19:01
수고하십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상세히 적으니 지루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여... 저희 누나일인데여..옆에서 보고 있자니 넘 열받고 답답해서여.. 사건은 이렇습니다.. 누나는 술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1790 [re] 야간에 일방적 폭행인데여..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네여..
운영자
2499 14 2006-04-30 2006-04-30 22:18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상대방의 폭행이 인정되며, 지속되는 폭행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팔을 물에 입힌 상처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의 처벌...  
1789 소유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김주한
2229 20 2006-04-24 2006-04-24 16:50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지금은 실직했습니다) 당시 부장이라는 사람이 자신도 그래왔듯이 저에게도 부수입을 올리게 해 준다며 모쇼핑몰에 회사 명의로 임대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그 쇼핑몰에 물건이 들어가야 하는것도 회사에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