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2318 | | 2020-02-28 | 2020-08-22 10:54 |
| 1888 |
이중호적정정에 관하여...
|
황경아 | 4290 | 24 | 2006-07-08 | 2006-07-08 16:30 |
|
저는 24살의 여자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당시 호적의 이름이 못마땅하여 호적과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다가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새아버지 밑에 저를 출생신고 하여 호적이 두개가 되었습니다. (현재 친아버지는...
|
| 1887 |
[re] 이중호적정정에 관하여...
|
운영자 | 4354 | 14 | 2006-07-13 | 2006-07-13 14:41 |
|
우선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호적 정정 상담자와 새 아버지는 소위 가봉자 관계라 하여 법률상 인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호적 등재시에 친어머니의 친자임을 이유로 등재되어야 하는데 사실과는 다른 새 아버지의 출생자...
|
| 1886 |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
궁금이 | 3249 | 17 | 2006-07-07 | 2006-07-07 18:07 |
|
2004년 11월에 전세 계약을 해서 올해 전세계약이 끝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임의경매개시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통 매각까지가 최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계약만료되는 시점입니다~ 집을 비우게 ...
|
| 1885 |
[re]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
운영자 | 3210 | 13 | 2006-07-11 | 2006-07-11 10:05 |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상 전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전세계약에 대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성립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상담해주...
|
| 1884 |
아내가 이상해요.
|
우민성 | 3298 | 16 | 2006-07-06 | 2006-07-06 10:47 |
|
저희는 결혼한지 2년 3개월 된 부부입니다. 서로가 한번씩 이혼한 상태에서 전 아이가 있고 집사람은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한번씩 상처가 있으니 서로 이해하며 잘 살아보자구 굳게 다짐...
|
| 1883 |
[re] 아내가 이상해요.
|
운영자 | 3923 | 9 | 2006-07-13 | 2006-07-13 14:54 |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은 법률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생활을 오래하였더라도 사실혼으로서 이혼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
|
| 1882 |
분할상속
|
유보연 | 3209 | 19 | 2006-07-06 | 2006-07-06 08:34 |
|
아버님께서 5년전에 돌아가셔서 분할상속을 진행중입니다 '어머님' 명의로 상속을 진행 중인데 다른 형제들은 인감과 호적등본 인감증명서를 모두 준비하였으나 남동생 한명이 계속 미루고 있거 걱정입니다. 벌써 한달이 지났는데 ...
|
| 1881 |
[re] 분할상속
|
운영자 | 3473 | 7 | 2006-07-11 | 2006-07-11 10:00 |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상속분할은 전원이 모두 참가해야 유효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효입니다.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라면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위...
|
| 1880 |
법적 처벌이 가능 한 가요?
|
신순덕 | 3236 | 14 | 2006-07-06 | 2006-07-06 00:59 |
|
저는 비디오와책대여점을 운영 하는 데요. 저희 고객중 한 분이 미수한 채로 소설12권을 2006년4월27일 날 빌려가셔서 지금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 입니다. 연체 1주일 후부터 반납요청 전화를 드렸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반납을 연...
|
| 1879 |
[re] 법적 처벌이 가능 한 가요?
|
운영자 | 3255 | 16 | 2006-07-06 | 2006-07-06 16:15 |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상 처벌은 법이 정해놓은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국가에서 벌을 주는 것입니다. 고객 분이 처음부터 책을 반납하지 않을 의도로 책을 빌려갔다면 ‘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라고 볼 수 있어 형...
|
| 1878 |
답답해요...
|
혜리 | 3475 | 19 | 2006-07-04 | 2006-07-04 14:53 |
|
안녕하세요..전 이혼한지 2년정도 된 이혼녀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문의드립니다.. 결혼3년만에 남편의 간통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삼천만원짜리 전세였는데 제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이혼하자마자 전 충...
|
| 1877 |
[re] 답답해요...
|
운영자 | 3417 | 9 | 2006-07-06 | 2006-07-06 10:21 |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사상으로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전남편분이 상담자의 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처분하고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상담자 소유의 재산을 위법하게 ...
|
| 1876 |
재산상속
|
신선경 | 3240 | 10 | 2006-07-04 | 2006-07-04 10:04 |
|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가시기전에 상속에 대한건 언급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형님의 말로는 자기한테 아버님이 주셨다는데 육남매 중 들은이는 한명도 없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아주버님이 땅을 팔았으면 한...
|
| 1875 |
[re] 재산상속
|
운영자 | 3462 | 16 | 2006-07-06 | 2006-07-06 09:55 |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만이 ...
|
| 1874 |
친자관계부존제확인 후 인지소송
|
정상호 | 3979 | 23 | 2006-07-03 | 2006-07-03 11:22 |
|
신청인은 35세의 대한민국 미혼 남성이며, 호적상 친아버지와 큰어머니(즉, 친어머니가아님) 의 아들로 등재되어있고, 저의 친어머니는 아직도 미혼으로 친정오빠 호적에 등재되어있습니다. 아버지와 친어머니의 관계는 한마디로 첩이었...
|
| 1873 |
[re] 친자관계부존제확인 후 인지소송
|
운영자 | 3386 | 12 | 2006-07-06 | 2006-07-06 09:46 |
|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어머님이 친어머니와 본인간에 친생자관계있다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본인도 큰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후...
|
| 1872 |
이혼소송 중에있습니다....
|
김정애 | 3331 | 20 | 2006-07-02 | 2006-07-02 21:28 |
|
남편의 간통으로 이혼 소송중에있습니다... 며칠전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는데요.....감정이 앞서있고.. 이혼 이야기 하면서 부터 아이를 절대 볼수 없을거라고 협박을 했던일들이 생각나..... 현실을 보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
| 1871 |
[re] 이혼소송 중에있습니다....
|
운영자 | 3262 | 19 | 2006-07-06 | 2006-07-06 09:51 |
|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횟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상대방이 간통으로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상담자가...
|
| 1870 |
미수금에 대한 영업자의 책임 문제.
|
이정재 | 3855 | 20 | 2006-06-29 | 2006-06-29 13:34 |
|
수고하십니다.. 영업직으로 재직중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납품거래처 마다 부도가 나서 제가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미수금이 많이 생겼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영업담당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니 영업담당자가 끝까지 ...
|
| 1869 |
[re] 미수금에 대한 영업자의 책임 문제.
|
운영자 | 3945 | 10 | 2006-07-06 | 2006-07-06 10:15 |
|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론 상담자께서 회사의 단순고용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 듯 합니다. 다만 거래처의 부도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회사에 보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
| 1868 |
어떻게해야할지...
|
민들레 | 3269 | 17 | 2006-06-28 | 2006-06-28 17:26 |
|
지금현재경기도안산에살고있습니다..전단독세대주로있고 이혼후 두아이와전남편과 같이 살고있습니다.혼인신고안하고..남편은 사업하다 세금을안내서 사업자등록을 낼수없다고하고 어머니는레스토랑을하다 면허가취소됐다고하더군요..지난번 답변을...
|
| 1867 |
부부별산제및 통신요금
|
변정철 | 3733 | 25 | 2006-06-28 | 2006-06-28 15:29 |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시골집에 어머니가 살고계신데 그곳의 집과 전화는 아들인 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슴니다. 오래된 고액의 전화료가 청구되어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슴니다. 저에게있는 조금한 돈으로 납입하고 ...
|
| 1866 |
[re] 부부별산제및 통신요금
|
운영자 | 3360 | 10 | 2006-07-06 | 2006-07-06 10:12 |
|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부모님이 사용한 아들 명의의 전화요금 채무가 일상 가사에 속하는...
|
| 1865 |
시어머니의 언어폭력
|
황정희 | 4685 | 78 | 2006-06-26 | 2006-06-26 17:24 |
|
결혼한지 9년차 현재(8살6살)두형제를 두었고 73세시어머니와 시집안간 손위시누이(47세)와 살고있습니다. 결혼초에 시어머님께 신랑의 월급을 계속관리하시라고 양보 했었는데.. 결혼 9년이 되도록 줄 생각도 안하거니와 갈수록 언어폭력...
|
| 1864 |
[re] 시어머니의 언어폭력
|
운영자 | 3387 | 13 | 2006-07-13 | 2006-07-13 16:18 |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재산의 분배는 크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재산의 분배가 아니라 위로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
|
| 1863 |
처가에 재산을 다 빼았겼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나요?
|
한빈 | 4173 | 21 | 2006-06-26 | 2006-06-26 11:50 |
|
사업상 부동산과 동산을 아내 명의로 했습니다. 이혼 얘기 오가자 자신도 모르게 처가 쪽에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명의를 변경했고, 아이들 앞으로 든 적금은 해약해서 챙겼습니다. 맡겨놓은 2천만원은 돌려 주지...
|
| 1862 |
[re] 처가에 재산을 다 빼았겼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나요?
|
운영자 | 3577 | 8 | 2006-06-28 | 2006-06-28 16:52 |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 효과로 부부가 혼인의 공동생활 중에 이룩한 재산에 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혼피해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해와...
|
| 1861 |
도와주세요...
|
민들레 | 4073 | 16 | 2006-06-26 | 2006-06-26 00:46 |
|
이혼한상태로 아이와전남편과같이 살고있지만 두세대가 사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머니가게를 사업자등록증을내이름으로 하라는데 어머니꺼는취소됐다고하시며...해줘도되는건지 ...문제가생기면 전 돈도한푼없는데 감옥가야...
|
| 1860 |
[re] 도와주세요...
|
운영자 | 3419 | 10 | 2006-06-28 | 2006-06-28 16:15 |
|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는 사업이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에 관하여는 밝히시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사업등록자가 그 사업의 대표자가 되어 관련 사업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행위 및 법적인 효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
|
| 1859 |
가압류설정이....
|
돼지엄마 | 3502 | 14 | 2006-06-24 | 2006-06-24 17:02 |
|
양육비를 받기위해 전남편인 그의 부동산에 가압류 설정을 하려합니다 십년전 협의이혼을하고 아이들 친권과 ,양육을 엄마인 제가맏기로하고 이혼하였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은 여지없이 깨지고 여지껏 ...
|
| 1858 |
[re] 가압류설정이....
|
운영자 | 4398 | 8 | 2006-06-26 | 2006-06-26 18:24 |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가 쓰신 대로 이혼을 하셨다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부모 공동으로 지며 그러므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
| 1857 |
전세금 반환 받을 수 있는지....?
|
맘 | 3700 | 14 | 2006-06-23 | 2006-06-23 14:09 |
|
근저당 잡혀있는 집을 전세 1,9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에 계약만료가 되는데 그 전에 경매가 진행되진 않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청구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
| 1856 |
[re] 전세금 반환 받을 수 있는지....?
|
운영자 | 3236 | 6 | 2006-06-26 | 2006-06-26 16:32 |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4천만원, 광역시는 3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3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
|
| 1855 |
남편이 이혼을 안해줄려고 하는대......
|
가을처럼 | 3393 | 29 | 2006-06-23 | 2006-06-23 09:53 |
|
남편과 결혼한지 12년째 입니다.딸이 한명 있구요.. 남편과 별거한지는 2년이 넘었읍니다..그동안 생활비는 한푼도 못받았읍니다. 물론 같이 살때도 생활비는 거의 못받았읍니다.집에 일주일에 한번정도 들어오고 이사며 애기 양육비 ...
|
| 1854 |
[re] 남편이 이혼을 안해줄려고 하는대......
|
운영자 | 4112 | 15 | 2006-06-26 | 2006-06-26 16:45 |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은 이혼의 방법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상 재판상 이혼원인의 사유가 있어야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
|
| 1853 |
월세로 살고 있는데..
|
김기완 | 3394 | 26 | 2006-06-22 | 2006-06-22 17:59 |
|
월세로 살고 있는데 올 1월에 계약했구요.. 근데 직장을 옮기게 되서... 계약을 철회할수 있는지? 참고로 계약은 1년 했음니다
|
| 1852 |
[re] 월세로 살고 있는데..
|
운영자 | 3357 | 16 | 2006-06-26 | 2006-06-26 15:44 |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수선 등을 하지 않아 임차목적에 맞게 사용이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로 인하여 임차목적을...
|
| 1851 |
정신적인 아동학대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지영 | 3488 | 30 | 2006-06-21 | 2006-06-21 22:33 |
|
언니가 이혼하면서 친권이랑 양육권을 아빠되는 사람이 가지고 갔습니다. 이혼하면서 합의서에 주말 이틀동안은 엄마한테 보내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공증도 받았구요. 그런데 아빠되는 사람이 자꾸 약속을 어깁니다. 자기 기분 상...
|
| 1850 |
[re] 정신적인 아동학대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운영자 | 3502 | 14 | 2006-06-26 | 2006-06-26 15:54 |
|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미성년인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이 그 자녀와 면접, 교통, 방문, 숙박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 837조의2) 우리 민법상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
|
| 1849 |
친권상실 신청...
|
쿤다리니 | 3422 | 26 | 2006-06-21 | 2006-06-21 17:44 |
|
친권상실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그에 따른 절차와서류등을 알고싶어서 글 남올립니다.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 1848 |
[re] 친권상실 신청...
|
운영자 | 3491 | 18 | 2006-06-26 | 2006-06-26 14:25 |
|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
| 1847 |
[re] 친권상실 신청...
|
dbzle | 3101 | 30 | 2007-04-09 | 2007-04-09 12:11 |
|
제가 청주에 사는데요.. 친권상실 할 수 있는 곳이나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 1846 |
사실혼관계...
|
상담인 | 3177 | 31 | 2006-06-20 | 2006-06-20 19:00 |
|
수고많으십니다. 작년10월쯤 이혼을 하고 따로 원룸에 살면서 동거녀와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첨에 몇일은 같이 있고 몇일은 집에가고 그랬습니다. 올들어 서부터 거의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차이 인지 늘~다투게 되...
|
| 1845 |
[re] 사실혼관계...
|
운영자 | 3819 | 11 | 2006-06-26 | 2006-06-26 15:07 |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는 사실혼관계라고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법상의 사실혼관계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혼인의 의사없이 남녀가 일시적인 동거를 하다 헤어진 관계라고 볼 ...
|
| 1844 |
법정이자 계산법(단리/복리)
|
맹구 | 21592 | 70 | 2006-06-16 | 2006-06-16 16:48 |
|
궁굼한 일이 있어 물어봅니다. 법정이율5~6%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 20~25%로 알고 있으며 단리인가요 복리인가요 만약 100만원을 조건없이 빌려사용하다가 못갚아서 소송으로 변제시 계산방법 알려주셔요 빌린일수 총 3년이며 지...
|
| 1843 |
[re] 법정이자 계산법(단리/복리)
|
운영자 | 35158 | 92 | 2006-06-26 | 2006-06-26 09:50 |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이...
|
| 1842 |
결혼 4개월만에 헤어지게 돼었습니다...
|
야누스 | 3460 | 34 | 2006-06-15 | 2006-06-15 19:34 |
|
아내는 집안일은 신경을 안쓰고 거의 매일 일(스포츠강사)을 핑계로 술먹고 새벽에 들어 오기가 일수 입니다. 이 일로 잦은 말 다툼도 많이 하고 서로에 대해 불만이 깊어져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문제는 결혼전 아내가 빚이 ...
|
| 1841 |
[re] 결혼 4개월만에 헤어지게 돼었습니다...
|
운영자 | 3287 | 18 | 2006-06-26 | 2006-06-26 12:39 |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상담자의 경우는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정당사유와 상관없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
| 1840 |
상속절차에 대해서
|
고마마 | 3547 | 36 | 2006-06-12 | 2006-06-12 14:22 |
|
이번년도 3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으로는 건물한채가 있는데 유족으로 어머님 누나 2명 여동생 1명이 있습니다. 상속은 저 앞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할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
| 1839 |
[re] 상속절차에 대해서
|
운영자 | 3389 | 23 | 2006-06-26 | 2006-06-26 10:04 |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개시있음을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나셨다면 상속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상속분할에 있어 아버님의 유언이 ...
|
| 1838 |
도와주셈
|
이귀순 | 3468 | 29 | 2006-06-11 | 2006-06-11 17:40 |
|
다름이 아니라 핸드폰 요금때문에 상담좀받을려고요 저희막내가 핸드폰을 2004년도에 핸드폰을 샀는데 막내친구한테 소개받앗어요 근데 막내말로는 80만원짜리를 50만원으로 준다고햇어 샀는데 저희는 50만원만주면 기계값을 안줘도 &#...
|
| 1837 |
[re] 도와주셈
|
운영자 | 3347 | 25 | 2006-06-26 | 2006-06-26 15:13 |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충실하게 답변 드리려고 수차례 사연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2004년에 핸드폰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금액과 관련...
|
| 1836 |
언니가 진 빚
|
박미진 | 3691 | 30 | 2006-06-10 | 2006-06-10 17:54 |
|
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고민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친언니가 저모르게 쓴 빚이 총 합해서 3천정도 되는데 어떻게 알게되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2004년 12월부터 갚기로 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제가 갚다가...
|
| 1835 |
[re] 언니가 진 빚
|
운영자 | 3306 | 17 | 2006-06-15 | 2006-06-15 19:37 |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답답하신 심정에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셨다고 하니... 비록 언니가 빚을 졌다고 하나 명의가 상담자로 되어 있다면 그 빚의 책임은 명의자인 상담자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
|
| 1834 |
임대아파트보증금반환문제
|
조수경 | 3342 | 31 | 2006-06-09 | 2006-06-09 08:43 |
|
안녕하세요?저는 전주에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2004년 6월부터 임대 아파트에 2년 계약하고 살고 있습니다 . 6월30일이 계약만료일이라서 5월10일경에 계약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는데 계약이 만료된다해도 다른 사람이 입주하지 않...
|
| 1833 |
[re] 임대아파트보증금반환문제
|
운영자 | 3666 | 19 | 2006-06-16 | 2006-06-16 15:56 |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의무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인의 의무가 동시에 발생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
|
| 1832 |
장인의 사업실패로 우리 가족이 빚 독촉과 협박 당하는데...
|
김민호 | 3874 | 35 | 2006-06-08 | 2006-06-08 16:39 |
|
장인의 사업실패로 채권자들이 사위인 저와 처의 직장앞, 우리 아파트 입구에서 대신 빚을 갚으라하며 여러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3살 6살난 아이들도 부모의 당황하는 모습에 밖에 나가기도 꺼리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
| 1831 |
[re] 장인의 사업실패로 우리 가족이 빚 독촉과 협박 당하는데...
|
운영자 | 3468 | 16 | 2006-06-15 | 2006-06-15 19:30 |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장인의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연대보증 등을 서지 않았다면 사위나 딸은 변제의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도의상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장인을 도울 수는 있겠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강요할 수...
|
| 1830 |
이혼과....위자료에 대해서 질문이여
|
박현 | 3192 | 32 | 2006-06-05 | 2006-06-05 15:48 |
|
저는 결혼한지 4년째되는 34살남자입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한건...다름이 아니라...아내의 담배로인한.. 아이의 선청성기형입니다...뇌가 발달이 안된상태서 태아난 제 둘때딸아이..첫째때도 물론...담배를 끈지 안고 10개월 애기나으러...
|
| 1829 |
[re] 이혼과....위자료에 대해서 질문이여
|
방영아 | 3123 | 26 | 2006-06-19 | 2006-06-19 21:47 |
|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이도 많이 아프신데 이혼결심까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겠어요 그 아이엄마도 양심이 있다면 자신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됐다면 위자료에 대한 애기는 꺼내지도 못할것 같은데요 힘네세요
|
| 1828 |
[re] 이혼과....위자료에 대해서 질문이여
|
운영자 | 3120 | 24 | 2006-06-11 | 2006-06-11 22:46 |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상이혼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이 정한 재판상이혼원인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내원하여 면접상담을 하기 권합니다. 경황이 없다면 아...
|
| 1827 |
면접교섭권
|
박미정 | 3409 | 39 | 2006-06-02 | 2006-06-02 19:48 |
|
면접교섭권에 대해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4년전 이혼할당시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한달 두번 아이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제가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데 ...
|
| 1826 |
[re] 면접교섭권
|
운영자 | 3464 | 27 | 2006-06-11 | 2006-06-11 21:26 |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은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1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2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
| 1825 |
폭력사건의 합의문제등
|
이정숙 | 3507 | 35 | 2006-06-01 | 2006-06-01 09:16 |
|
제동생의 일행들과 상대방 일행들과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퉜기때문에 쌍방으로 알고있는데여..상대방 일행은 약간의 상처를 입었을뿐 다른 문제는 없는데..제동생이 머리와가 입을 다쳐서 현재까진 3주진단이 나왔고 계속 경과...
|
| 1824 |
[re] 폭력사건의 합의문제등
|
운영자 | 3208 | 22 | 2006-06-11 | 2006-06-11 21:03 |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사고의 원인에 따라서 의료보험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폭행에 의한 사고라 하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예를 들면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도...
|
| 1823 |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
용기내 | 3855 | 21 | 2006-05-30 | 2006-05-30 12:50 |
|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6년차입니다. 남편이 결혼 초부터 사업한다면서 도박하며 외박하기 일수였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이혼도 못하고 여기까지 살아오다 다시 십여년부터 도박을 시작하여 개인택시하던 일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
| 1822 |
[re]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
운영자 | 3386 | 19 | 2006-06-07 | 2006-06-07 11:37 |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용기내서 사연 올려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러나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이혼으로 발생하는 자녀의 양육, 부부 채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한...
|
| 1821 |
가압류 해결 방법좀~ㅠㅠ
|
김현정 | 5952 | 34 | 2006-05-18 | 2006-05-18 13:54 |
|
자동차 가압류 때문에 그러는데요! 전 차주한테서 가져올 당시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가져왔구요! 차가 오래되서 팔거나 패차 하려고 하니까 가압류가 걸려있어서 패차는커녕 팔지도 못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을 ...
|
| 1820 |
[re] 가압류 해결 방법좀~ㅠㅠ
|
운영자 | 3626 | 26 | 2006-05-29 | 2006-05-29 12:10 |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볼 때, 자동차의 소유자를 이전 차주로부터 상담자로의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만을 가져온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차주의 재산으로 알고, 이...
|
| 1819 |
아파트 매매시 중개사의 과실 여부
|
김옥경 | 3371 | 25 | 2006-05-18 | 2006-05-18 11:25 |
|
안녕하새요.. 서울소재 18년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루고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했더니 전소유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등록세가 두배로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계약 할때 법인과의 거래시 등록비및 취득세가 더 ...
|
| 1818 |
[re] 아파트 매매시 중개사의 과실 여부
|
운영자 | 3951 | 18 | 2006-05-29 | 2006-05-29 15:04 |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21에 근거하여 중개대상물을 설명,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
|
| 1817 |
절도사기로 고소하고싶습니다.
|
이승철 | 3500 | 36 | 2006-05-15 | 2006-05-15 08:49 |
|
정확히 2년전 아는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갚기로 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돈을 갚지않은체로 도망갔습니다. 현재 연락방법은 없으나 그사람 부모님이 사시는곳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제가 돈을 빌려주던 시기와...
|
| 1816 |
[re] 절도사기로 고소하고싶습니다.
|
운영자 | 3409 | 23 | 2006-05-21 | 2006-05-21 17:12 |
|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편, 전화요금 납부의 문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는 따로 생각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대여금인 오백만원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자는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법적인 수...
|
 |
사기고소 당했는데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
서혜정 | 4015 | 39 | 2006-05-12 | 2006-05-12 19:47 |
|
제가 돈을 빌려 못갚자 빌려준사람이 저희 부부를 부부사기로 고소했습니다. 돈은 조사중에 이자까지 원하는데로 다 갚았는데 그사람은 고소취하를 하지않아서 계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혐의없음을 받았고, 제가 빌렸...
|
| 1814 |
[re] 사기고소 당했는데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
운영자 | 3339 | 17 | 2006-05-21 | 2006-05-21 16:55 |
|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서는 상대방에 대한 무고 또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그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자와 상대방간에 이루어진 채권채무관계 및 그 이행과정 등이 확인되...
|
| 1813 |
전세만료후 보증금 반환
|
힘없는 세입자 | 5307 | 99 | 2006-05-08 | 2006-05-08 17:12 |
|
안녕하세요.... 2004년 3월 27일 계약금을 치루면서 확정일자를 받고 2004년 4월7일 잔금을 내면서 2년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6년 3월 15일 수요일 구두로 전세연장하지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집주인은 ...
|
| 1812 |
[re] 전세만료후 보증금 반환
|
운영자 | 3322 | 20 | 2006-05-14 | 2006-05-14 19:11 |
|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7일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계약의 갱신을 하지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이상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함과 별도로 계약기간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현재 타지역에 있다고 하...
|
| 1811 |
대리인 과 전세계약
|
황만성 | 3696 | 36 | 2006-05-08 | 2006-05-08 16:37 |
|
2003년 7월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건물주 위임장,인감증명서없이...) (그이유는 그전에 살던 사람이 저희 직장동료 이므로 그 직장동료도 그사람과 계약을 하였고,함께 사는 딴가구들도 그대리인과 계약을 하여서,별문제없겠...
|
| 1810 |
[re] 대리인 과 전세계약
|
운영자 | 3400 | 29 | 2006-05-14 | 2006-05-14 21:01 |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세계약의 당사자는 건물소유주와 세입자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 및 건물대장에 등재된 소유주를 확인하지 않은 상담자의 과실도 있습니다. 상담자의 과실로 인하여 곧바로 소...
|
| 1809 |
어린이집에서
|
찬서맘 | 3276 | 29 | 2006-05-04 | 2006-05-04 11:19 |
|
수고하십니다. 저의 네살된 아들이 올해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지 채 일주일도 되지않아 놀이터에서 놀다가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저 멍만 가시면 되겠거니 했는데 타박상을 입은 ...
|
| 1808 |
[re] 어린이집에서
|
운영자 | 4154 | 23 | 2006-05-14 | 2006-05-14 18:09 |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생긴 상처로 인하여 마음이 무척 아프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 보육시설의 경우 아이들의 크고 작은 사고를 대비하여 상해의 범위를 넓...
|
| 1807 |
이혼시 아내의 명의로 진 남편의 채무는?
|
김수호 | 5089 | 32 | 2006-05-03 | 2006-05-03 11:48 |
|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 이혼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련법률에 대하여 워낙 아는게 없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상황> 1. 결혼당시 아내의 명의 및 자산으로 공동으로 개인사업 진행 1)신용기금 : 사...
|
| 1806 |
[re] 이혼시 아내의 명의로 진 남편의 채무는?
|
운영자 | 4715 | 17 | 2006-05-14 | 2006-05-14 14:30 |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 사안에서 보면, 사업과 관련한 내용(채무등)을 부인명의로 하고 운영은 직접 남편이 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1.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일반은 계약서 등의 명의자가 책임을 집니다. 즉, 금융기관으로...
|
| 1805 |
도와주세요
|
오종철 | 3610 | 40 | 2006-05-01 | 2006-05-01 20:20 |
|
저는 2005년10월11일부터 2005년11월18일부터 갑 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후 임금 정산에 있어서 제대에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아 결국은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게되었느데 그 과정에서 약506,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
| 1804 |
[re] 도와주세요
|
운영자 | 3585 | 20 | 2006-05-14 | 2006-05-14 12:16 |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처음 약정한 대로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여러번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 4일분의 임금의 미지급에 대해서, 상대방이 형법적으로 어떤죄에 해당하는 지를 물은 것으로 보...
|
| 1803 |
어머니의 미납 세금 상속 관련.
|
손정호 | 3718 | 36 | 2006-05-01 | 2006-05-01 09:35 |
|
안녕하세요. 편모 슬하에 저와 누나 둘이 있습니다만, 몇 년전 어머니가 자형이 관계된 파이낸스에 돈을 넣었다 전 재산을 잃은 후 어머니와 누나 사이는 급격히 안좋아졌습니다. 얼마전 어머니및 친구분이 취득한 임야에 대해 ...
|
| 1802 |
[re] 어머니의 미납 세금 상속 관련.
|
운영자 | 4328 | 17 | 2006-05-02 | 2006-05-02 11:37 |
|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상속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나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채무)를 내용으로 합니다. 현재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
|
| 1801 |
아버지 재혼 상대에 대한 부양의무
|
불효자 | 3418 | 37 | 2006-04-28 | 2006-04-28 12:01 |
|
저가 상담하려는 것은 저의 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6.25때 참전하여 부상을 입은 보훈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매달 국가로부터 보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80세이며, 이제는 근력이 모자라 병원의 입원과 퇴원을...
|
| 1800 |
[re] 아버지 재혼 상대에 대한 부양의무
|
운영자 | 4420 | 22 | 2006-05-01 | 2006-05-01 16:52 |
|
답변 드리겠습니다. 1.아버지께서 간병인이셨던 분과 재혼을 하신다면, 아버지의 친자녀들과 간병인과는 계모자관계가 됩니다. 계모자 관계는 현행법상(1991년1.1부터 시행된 개정가족법) 법정혈족관계가 아니고 인척관계로 생계를 같이하...
|
| 1799 |
불행한자께 드리는 마지막 글
|
가난한자 | 3394 | 31 | 2006-04-27 | 2006-04-27 12:41 |
|
안녕하세요 그동안 저의 고충을 들으주셔서 고맙습니다 짧으나마 님께서 편견이 있으셔서 글을 올립니다 먼저 여기는 가난하고 억울한 자의 최소한의 대변인 역활을 하여야할 자리인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
| 1798 |
[re] 불행한자께 드리는 마지막 글
|
운영자 | 3374 | 21 | 2006-04-27 | 2006-04-27 15:51 |
|
다시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본상담원은 귀하가 알고 계신대로 '가난한자, 억울한자. 불행한자, 약자'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곳이며 법률복지기관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귀하는 3월 31일 ...
|
| 1797 |
정당방위에 대한 질의
|
정일찬 | 3255 | 42 | 2006-04-25 | 2006-04-25 17:15 |
|
친구가 카페에서 서빙을 하는 처녀인데 새벽에 친구를 강간하려고 하는 두명의 청년(A,B)에게 방어를 하다가 청년A를 밀쳐 쓸어 트려 청년이 의식을 장기간 회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인이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친구는 찰과상...
|
| 1796 |
[re] 정당방위에 대한 질의
|
운영자 | 3195 | 19 | 2006-04-30 | 2006-04-30 22:47 |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은 법률적 결과를 예단하거나 판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된 구체적 정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내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질문자가 처한 상...
|
| 1795 |
40여년전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체간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신철민 | 3746 | 36 | 2006-04-24 | 2006-04-24 19:23 |
|
1959년 가량 아버지가 태어날 시점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가덕도(경남)라는 곳에 땅이 있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그의 호적에 아버지 이름이 아들로 올라가...
|
| 1794 |
[re] 40여년전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체간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운영자 | 4305 | 19 | 2006-04-30 | 2006-04-30 22:42 |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가 올린 내용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인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정황이 전문(소문이나 구전)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답변에 어려움...
|
| 1793 |
카드대금 청구시효
|
홍심우 | 3237 | 38 | 2006-04-24 | 2006-04-24 19:08 |
|
카드로 식당에서 결재후 청구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내역서에는 청구가 아직되지않고있슴니다.사용한지 1년정도 지났슴니다. 청구서가 매달 올때마다 확인하는데 그때식당에서결재한 내역은 없슴니다. 어떤이는 언젠가는 청구가 들...
|
| 1792 |
[re] 카드대금 청구시효
|
운영자 | 4030 | 42 | 2006-04-30 | 2006-04-30 22:33 |
|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드결제로 음식비를 지불하였다면, 음식점에 대금을 지불한 주체는 일차적으로는 카드회사이며, 이 카드회사와 귀하간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음식점은 카드전표를 카드회사에 제시하여 음식비를 청구하는...
|
| 1791 |
야간에 일방적 폭행인데여..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네여..
|
권세무사 | 3810 | 29 | 2006-04-24 | 2006-04-24 19:01 |
|
수고하십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상세히 적으니 지루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여... 저희 누나일인데여..옆에서 보고 있자니 넘 열받고 답답해서여.. 사건은 이렇습니다.. 누나는 술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
| 1790 |
[re] 야간에 일방적 폭행인데여..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네여..
|
운영자 | 3613 | 14 | 2006-04-30 | 2006-04-30 22:18 |
|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상대방의 폭행이 인정되며, 지속되는 폭행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팔을 물에 입힌 상처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의 처벌...
|
| 1789 |
소유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김주한 | 3181 | 20 | 2006-04-24 | 2006-04-24 16:50 |
|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지금은 실직했습니다) 당시 부장이라는 사람이 자신도 그래왔듯이 저에게도 부수입을 올리게 해 준다며 모쇼핑몰에 회사 명의로 임대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그 쇼핑몰에 물건이 들어가야 하는것도 회사에서 안...
|
.gif)
.gif)
.gif)
.gif)
.gif)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