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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325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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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030   2020-02-28 2020-08-22 10:54
1325 [re] 기숙학원에서 다쳤어요.
운영자
2130 23 2006-02-05 2006-02-05 23:01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래들어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나 학교의 책임에 대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판97다15258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  
1324 상속문제... 도와 주세요
지니
2083 34 2006-01-23 2006-01-23 20:24
1998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남겨진 집(3억쯤)이 있는데)현재까지 할머니께서 팔지 못하게 하시고 형제들이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거나 할머니 명의로 하자고 해도 그 과정에 생기는 수수료 부담을 거부하여 할아버지 명의로 ...  
1323 [re] 상속문제... 도와 주세요
운영자
2444 23 2006-02-01 2006-02-01 15:02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행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며(민법 제997조),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배우자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상속인과 1순위...  
1322 유류분 청구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경자
2145 29 2006-01-23 2006-01-23 19:56
저희 시아버님 소유의 집이 철거가 되면서 보상금으로 나온 1억으로 시누이가 형제들한테는 의논도 없이 몰래 2002년 초순경 자기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형제들이 알게되고(2002년 초순경)나서는 시아버님 마지막 유산이나 마찬가지...  
1321 [re] 유류분 청구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운영자
2693 32 2006-02-01 2006-02-01 16: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시누이에게 보상금을 증여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누이가 임의로 사용을 한 것인지에 따라 상담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즉 시아버지께서 시누이에게 증여를 하신 것이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청...  
1320 급합니다..
junice
2102 40 2006-01-23 2006-01-23 16:25
우선 사건의 요지는 저희아버지께서 1999년쯤 신용협동조합에 2억원을 가족 5명의 명의로 각각 4천만원씩 예금하셨습니다. 그후 이자는 아버지의 통장으로만 지급받으셨구여. 근데 2001년 신용협동조합 이사라는 사람이 고객의 예금을...  
1319 [re] 급합니다..
운영자
2055 28 2006-02-07 2006-02-07 14:26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나라...  
1318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미루는데..
세입자
2224 31 2006-01-23 2006-01-23 14:12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당시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라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대신에 전세권 설정을 집주인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집주인이 전세권 ...  
1317 [re]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미루는데..
운영자
2426 21 2006-01-24 2006-01-24 15:06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에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상담자께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는 그 등기가 ...  
1316 부동산에 관해 여쭙니다.
고대순
1960 42 2006-01-23 2006-01-23 09:36
안녕하세요. 저도 법대출신으로서 몇몇은 알지만 부동산에 관하여 의심쩍은 일이 생겨 말씀을 여쭈기 위해 이렀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집안은 예전에 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 3집안으로서 구성돼어 있었습니다. 할...  
1315 [re] 부동산에 관해 여쭙니다.
운영자
2256 27 2006-01-31 2006-01-31 16:32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합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는지요? 아버지의 형제분이 3형제뿐이신지요? 민법상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있고...  
1314 상속여부에관하여
이청구
2109 31 2006-01-22 2006-01-22 20:45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2004년8월 고인이되셧구요 그이후 저희7남매 재산(전답5000여평)상속에 관하여 의논한결과 누나3명과(18년째생사를모르는형)1명을제외 3형제공동명의를 하자합니다. 어머님명의는 넣을수없구요ㅡ,ㅡ; 가족관계: 1남2녀는 ...  
1313 [re] 상속여부에관하여
운영자
2239 26 2006-02-01 2006-02-01 11:28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행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며(민법 제997조),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배우자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상속...  
1312 선생님 너무 억울해요..
정해심
2323 39 2006-01-22 2006-01-22 10:34
안녕하세요..저는 치과소송에 대해 알고싶은데요..제가 한달전에 어금니를 금으로 씌우는 치료를 받았는데..보름정도 후에 너무 아파서 재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다른 의사선생님에게 인수하시고 그곳에는 안계셨습니다 원...  
1311 [re] 선생님 너무 억울해요..
운영자
2001 26 2006-01-31 2006-01-31 13:14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안이라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의...  
1310 베이징 추락사...
이인호
2129 40 2006-01-22 2006-01-22 05:06
저희 누나가.. 베이징에서.. 추락사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학생활을 1년 동안 하고 있었고.. 박사과정 준비생이었는데.. 베이징에는 보험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손해 배상청...  
1309 [re] 베이징 추락사...
운영자
2137 38 2006-01-31 2006-01-31 13:11
누님의 사망에 대해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상담자가 올리신 내용만으로는 사망과 관련한 사실관계 및 원인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법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원에 내원하셔서 구체적인 정황 등을...  
1308 명에회손으로 성립이 되는는지 알고싶어요...
체리..
2518 32 2006-01-21 2006-01-21 20:38
한달전 에 소개로 남자를소개받아서 만나게되어 사긔게 되았는데.. 사긔는도중에 전여칭구이야기와 남칭구집에 놀러같을때 전에 여자칭구의사진과 함께 임신테스트기를보게되 었어요... 확실하게 끝내라고 그렇게 말을햇고 남자칭구도 끝...  
1307 [re] 명에회손으로 성립이 되는는지 알고싶어요...
운영자
2384 28 2006-02-01 2006-02-01 09:5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으로 보호하는 명예는 개인의 진가여하와는 관계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1306 상속때문에 자녀를 유괴한 친족시댁가족들
신정아
3191 24 2006-01-21 2006-01-21 20:27
평소에 며느리와 시어머와의 고부갈등이 있는 상태였고 며느리가 임신을 해 병원에 한번 데려가지않고 첩첩 산중 여주군 능서면 용은리 과수원속 콘테이너집에서 애기를 중1학년 여학생 큰딸과 함께 홀로외로이 출산을 하고 몇시간...  
1305 간통
김아무개
2218 26 2006-01-21 2006-01-21 18:30
남매를 둔 언니가 남편의 외도로 몇달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대전언니집에 내려가지내는 동안 생활비 한푼을 안보내 친정에 언쳐살게 하더니 그렇게 살다가 너무 생활이 어려워 얼마전 아이들을 데려가라고 했더니 못데려간다고 우기...  
1304 [re] 간통
운영자
2333 14 2006-01-26 2006-01-26 11:14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관계를 맺는 것으로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1303 핸드폰요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동한
2211 16 2006-01-21 2006-01-21 14:28
전 군인입니다. 오늘 외박을 나왔는데 제게 우표물이와서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핸드폰 요금에 관한 법적조치 예고장이 였습니다. 핸드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 하겠습니다. 제가 고2때 친구와 같이 한 핸드폰 매장에가서 핸드폰을...  
1302 [re] 핸드폰요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운영자
2071 10 2006-01-26 2006-01-26 13:4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이전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사용을 해지하신다는 의사표시를 정지하신다고 잘못표시한 듯합니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의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휘...  
1301 무서워서요 ㅜㅜ
이진희
2083 21 2006-01-21 2006-01-21 06:46
안녕하세요 저는 북경에서 중국어 공부를 하고있는 24살여학생인데요 지금은 방학이라 잠깐 한국에 들어와있는 상태 입니다 저는 저번 2005년 여름 7월에 1년짜리 집을 계약을 했는데요 2006년 여름 7월 9일까지여 돈은 우선 6개...  
1300 [re] 무서워서요 ㅜㅜ
운영자
1982 15 2006-01-26 2006-01-26 12:47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하신 계약은 중국의 법이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다시 임대를 하는 경우를 전대라고 하며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전...  
1299 폭력사건 피해보상 소장을 쓰려고 합니다.
윤성태
2096 20 2006-01-21 2006-01-21 00:03
폭력 사건이고요. 5명이서 3명을 구타한 사건입니다. 제동생이 3명쪽 이고요 제 동생 친구들이 대항을 해서 쌍방인대 그쪽은 전혀 다치지 않았고 제 동생은 코 수술 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쌍방인지 이해가 안가지만 이미 형사...  
1298 [re] 폭력사건 피해보상 소장을 쓰려고 합니다.
운영자
2001 9 2006-01-26 2006-01-26 10:08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죄에 대한 합의는 형사상 합의만을 하실 수도 있고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생분이 상대방과 하신 합의의 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  
1297 간통..인가요?
어쩌죠
1935 16 2006-01-20 2006-01-20 16:23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다시 만나게 되었고 9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차에도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데이트도 하고 키스도 하고 포옹도 했습니다. 잠자리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제작년 겨울 한 여자에...  
1296 [re] 간통..인가요?
운영자
2275 22 2006-01-20 2006-01-20 17:23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관계를 맺는 것으로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1295 전세경매
전영은
2067 27 2006-01-20 2006-01-20 15:46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1월 17일 잔금을 납부하여 현재 소유권은 낙찰자로 되어있습니다. 1월 19일날 낙찰자에게서 내용증명이 왔는데 1월 31일까지 방을 빼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방을 빼지 않으면...  
1294 [re] 전세경매
운영자
2092 16 2006-01-25 2006-01-25 21:5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률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세계약 당시의 상황과 계약 내용을 보완해 주십시오.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자이신지요? 전세금 대비 배당액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의문점을 보완하...  
1293 부탁드립니다 .. 급해서요 ..
이미화
1946 20 2006-01-20 2006-01-20 10:32
교통사고가 나서 법원에 소액재판청구소장을 냈는데요 .. 어제가 재판날이었거든요 .. 상대피고가 나오지않고 답변서를 제출햇는데요 .. 저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을 줄수없다고 , 기각청구신고서를 햇더라고요 .. 저희가 여기서 ...  
1292 [re] 부탁드립니다 .. 급해서요 ..
운영자
1957 17 2006-01-20 2006-01-20 11:20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을 몇 번하게 되는지, 최대 몇 번하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상담자께서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소송절차에 참...  
1291 손해배상(보일러계약) 받을수 있을까요?
방형문
2036 22 2006-01-20 2006-01-20 05:39
안녕하세효. 2005년 7월 15일 심야전기보일러,온수기를 구입하고 잔금(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 회사측에서 한전불입금 미납부로 인해 외선공사가 취소됐다고 한전에서 우편한통이왔습니다. 그후 수차례 전화독촉을 하였는...  
1290 [re] 손해배상(보일러계약) 받을수 있을까요?
운영자
2198 18 2006-01-25 2006-01-25 21:51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동안 고생이 심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에 관하여는 매매와 도급계약이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야보일러 구입과 설치에 관한 계약내용을 정확히 보완해 주시기 ...  
1289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해
심정훈
2310 24 2006-01-19 2006-01-19 21:18
5층상가건물에 2층전체에 세들어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월임대료 내는것이 부담스러워 저희학원에 있는 강의실7개중 3개정도를 다른사람에게 전대(전차인: 논술운영예정)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까...  
1288 [re]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해
운영자
2386 16 2006-01-20 2006-01-20 11:05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를 살펴...  
1287 쌍방폭행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chim338
4055 27 2006-01-19 2006-01-19 18:26
폭행사건은 동생을 포함한 회사 동료(총 4명)과 폭력전과가 있는 상대(3명)이 술을 마시고 길을 걷다가 사소한 시비가 붙어 발생됐습니다. 이과정에서 동생이 6주진단, 회사 동료 2주, 나머지 5명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습니...  
1286 [re] 쌍방폭행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운영자
3383 13 2006-01-20 2006-01-20 15:54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1)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  
1285 아버지의 외도
공개
1998 30 2006-01-19 2006-01-19 17:58
안녕하시니까.. 일반인은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통근 버스 운전을 하면서 대기업 내 중소기업의 여직원과 외도를 하는데..증거도 불충부나고 증거를 모을려고 뒷 미행을 하였는데...실패를 하였...  
1284 [re] 아버지의 외도
운영자
2117 12 2006-01-20 2006-01-20 16:51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  
1283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휘슬러
2456 78 2006-01-19 2006-01-19 15:35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싸우고 집을 나간지가 한달이 넘었습니다. 잦은말다툼이 있었다는데,,, 그렇게 집을 나가고 집으로 편지한통이 왔는데 시어머니와 같이 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님 성격이 보통이 넘습니다. 지금 결혼 6...  
1282 [re]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운영자
2355 17 2006-01-20 2006-01-20 11:05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  
1281 도와주세요
오진석
2043 32 2006-01-19 2006-01-19 05:39
저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속아서 저를 임신하시고 아주 힘들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지방에서 약국을하십니다. 아버지에비해 부족한 배경을 갖고계신어머니...아버지집안에서는 어머니를 반대하셨는데 아버지는 조금만 기다리...  
1280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124 22 2006-01-19 2006-01-19 15:1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아버지께서 어머니와의 혼인약속을 어기시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셨다면 약혼의 해제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경우에 파기한 상대방 뿐 아니라 ...  
1279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서안나
2143 29 2006-01-18 2006-01-18 11:48
저는 재판상이혼으로 2년이라는 세월을 잡아 먹었습니다. 했네 안 했네하는 이유로 말입니다. 재판이 참오래갔지요. 재판도중 다른 남자를 만나게되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남편과 호적이 정리가 되야 아이를 호적에 올릴수 ...  
1278 [re]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운영자
2113 22 2006-01-19 2006-01-19 15:0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자녀를 제 나이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출생일을 정정하기를 바라고 계신데,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만5세의 아동의 경우 조기 입학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기 입학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살고...  
1277 빌려준돈을 못받아서 몇가지 궁금해 여쭈어봅니다.
정택민
2031 33 2006-01-17 2006-01-17 16:17
제가 아는 동생 보증금및 생활자금으로 4백을 빌려줬습니다.6개월전에요 뭐 이자니 이런거는 얘기도 안된상태고 받을마음도 없어요....원금만 이라도 받고싶은데 잘안되네요. 지금현재 25만원(3달동안 10 5 10) 갚았구요....동생은 직장...  
1276 [re] 빌려준돈을 못받아서 몇가지 궁금해 여쭈어봅니다.
운영자
2021 27 2006-01-20 2006-01-20 18: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실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 한 계약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계약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 채권자측에서 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현...  
1275 이혼과 위자료 청구
도와주세요
2121 39 2006-01-17 2006-01-17 15:32
시댁과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혼식도 못하고 혼인 신고만 했습니다. 6개월 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임신중 700만원이 넘는 빚이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미안하...  
1274 [re] 이혼과 위자료 청구
운영자
2079 24 2006-01-20 2006-01-20 12:31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  
1273 증여받은토지 유류분청구에 관해..
유정일
2728 50 2006-01-16 2006-01-16 13:19
아주 오래전 증조 할아버님 께서는 1500평 되는 토지를 자식인 할아버지께서 노름을 좋아해 탕진당할것이 우려되어 어린손자들중 장남인 큰삼촌께 증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증조할아버님.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으며 ...  
1272 [re] 증여받은토지 유류분청구에 관해..
운영자
3213 38 2006-01-19 2006-01-19 10:44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며(민법 제997조),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배우자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상속인과 1순위 상...  
1271 가출한 엄마없이 전세계약 할수있나여?
나나난
2263 45 2006-01-16 2006-01-16 12:10
집을 나가신 이유는 아빠의 폭력때문입니다. 엄마는 절대 돌아오시지 않겠다고 하고 아빠와는 전화통화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집 때문인데요. 지금 살고있는 3층건물 주택이 엄마의 명의로 되어있어요. 근데...  
1270 [re] 가출한 엄마없이 전세계약 할수있나여?
운영자
2023 35 2006-01-20 2006-01-20 17:48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을 하시는데 있어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어머니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이 정당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실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하실 수 있으므로 상담자께서 전화...  
1269 초등학교입학유예
권인희
2924 52 2006-01-16 2006-01-16 10:05
급합니다. 2000년2월생 아이의 취학통지서 나와서 1월20일날 예비소집입니다. 문의사항은 입학유예를 시키려고 하는데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기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할경우, 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1268 [re] 초등학교입학유예
운영자
8080 76 2006-01-16 2006-01-16 23:47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를 살펴보면, 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  
1267 전과 기록
궁금녀
2190 59 2006-01-16 2006-01-16 02:27
결혼후 남편의 과거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젊었을때 성폭력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한달정도 영창에 있다가 돈 천만원주고 빼냈다는데 전과 기록에 남나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니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  
1266 [re] 전과 기록
운영자
4105 32 2006-01-16 2006-01-16 23:41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벌금 이상의 형의 선...  
1265 시댁에 소송할 수 있을까요??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2267 44 2006-01-16 2006-01-16 02:17
결혼한지 일년 조금 넘었습니다. 6개월 된 아기가 있구요. 분가해서 살다가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집안에 싸움이 났는데 숨겨진 비밀이 하나둘씩 터졌습니다. 시부모님은 1년 전에 이미 이혼을 하신 상태고 남...  
1264 [re] 시댁에 소송할 수 있을까요??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운영자
2444 28 2006-01-22 2006-01-22 16:0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배우자의 혼인전 사실을 이유로 하여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전과사실이나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  
1263 유산상속포기
정만재
2958 42 2006-01-15 2006-01-15 13:23
(전남해남)장인이(보증인)1999년5월25일에사망하셨고,그후2001년10월에상속포기를하였습니다.아버님의형에게보증을서셨는대친인척아무도그사실을말해주지않았고집으로(최초빚화인일)체무용지가(보증보험)와서그걸보고나서3개월전에(전남해남법원)상속포기를하였으...  
1262 [re] 유산상속포기
운영자
2484 36 2006-01-22 2006-01-22 16:35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제1019조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1261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승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인성
3016 35 2006-01-14 2006-01-14 22:04
제가 재건축아파트를 하나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조합원을 결성하여 시청에 올렸다가 현재까지 재건축 추진이 안되고 무산되었답니다.. 현재 그쪽은 재건축이 아닌 지역 재개발로 추...  
1260 별거한지 벌써 4년째 ,,,
이희정
2099 44 2006-01-13 2006-01-13 13:54
3년전에 이혼 소송을 냈는데 기각이되었어요. 그래서 별거한지가 벌써4년째입니다. 제가 이혼소송을 하자 그쪽에서 제 남동생을 조카성폭행햇다구 고소를했는데 동생이 거의 3개월반이나 살고나왓구여 그쪽에선 합의도 않해주고 해서요...  
1259 [re] 별거한지 벌써 4년째 ,,,
운영자
1995 30 2006-01-22 2006-01-22 15:3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당사자의 협의로 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사유에 해당...  
1258 대여금청구와 임대차...
장효진
2208 49 2006-01-12 2006-01-12 19:58
2005년 4월경 한 사단법인 단체를 설립하는데 회장직을 맡을분의 요청으로 저는 사무국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직책을 맡으며 저는 저의 명의로된 협회사무실 보증금 1천만원(월세 30만원은 협회에서 지급하기로 합의)과 기타 ...  
1257 [re] 대여금청구와 임대차...
운영자
2160 29 2006-01-22 2006-01-22 14:4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자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차용증을 쓸 때 차용인을 누구로 했는지요? 사단법인 대표자로서 했는지 협회장 본인의 이름으로 했는지요? 금전대여의 채무자를 사단법인으로 했는지 협회장본인으로 했는...  
1256 간통혐의...구속여부
황혜전
3509 92 2006-01-12 2006-01-12 15:36
저는 32살에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2005년 12월31일 집을 나가서 새벽녁 어느 모르는 전화번호가 왔길래..받았더니 여자가 술먹고 횡설수설 하는 것이어서 욕을 해주었습니다. 제남편하고 지금 같이 있다나.. 그...  
1255 [re] 간통혐의...구속여부
운영자
2441 35 2006-01-19 2006-01-19 14:20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관계를 맺는 것으로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교관계를 맺는 ...  
1254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민법)
조진수
2266 50 2006-01-11 2006-01-11 18:11
저희 집은 작년 3월경에 이사를 왔는데 윗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관리비란 명목으로 한달에 1만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솔직이 나이도 먹고 그래서 용돈주는 기분으로 아버지가 만원을 몇달치를 주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여기 빌...  
1253 [re]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민법)
운영자
2048 28 2006-01-22 2006-01-22 14:3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윗집 할아버지가 집주인이신가요? 빌라는 사신 것인지 아니면 전세인지요? 윗집할아버지가 집주인이시고 전세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전세계약 당시 관리비와 ...  
1252 산재처리후 손해배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김윤미
2154 43 2006-01-11 2006-01-11 17:27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중장비공업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불경기로 몇년째 흑자는 고사하고 손해만 보고 있어 생활고에 희달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에...  
1251 [re] 산재처리후 손해배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운영자
2196 19 2006-01-22 2006-01-22 15:1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재 손해배상에 관해 조정이 여러차례 결렬되고 재판으로 회부를 앞두고 계신 듯합니다. 상대방에게 협의조정의 의사가 없다면 결국은 정식재판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산재처리를 하여...  
1250 문의 드립니다.
김태련
2100 34 2006-01-11 2006-01-11 16:25
안녕 하세요? 고민끝에 글 올립니다. 좀 길더라도 꼭 읽어주시고 도움을 주세요! 저는 지금 20층 고층아파트 4층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5층이 밤마다 넘 시끄러워 스트레스를 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사온지 3년이 안되었고 ...  
1249 [re]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2325 25 2006-01-20 2006-01-20 10:48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층간 소음문제 1) 법제처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를 모아 법정비실무위원회를 열고,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주민신고가 접수되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  
1248 최저임금과 주민번호 도용
이대영
2108 38 2006-01-11 2006-01-11 12:48
안녕하세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이번 겨울방학동안 생계비에 도움이 될까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습니다. 한달간만 하려고요 근데.. 이력서를 낼때 혹시나 해서 제이름으로는 다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8...  
1247 [re] 최저임금과 주민번호 도용
운영자
2473 24 2006-01-20 2006-01-20 12:15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 ②에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상담자의 행위는,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  
1246 이혼이후에도 전남편의 계속돼는 폭행과 협박
김영식
2326 35 2006-01-10 2006-01-10 22:29
저에 친구이야깁니다. 제 사정은 아니지만 하도 기가막히고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제친구는 결혼을 강간당해서 임신을 하고 햇읍니다. 아이를 지우거나 신고하면 죽여버리고 친정쪽식구들도 가만두지 않켓다는...  
1245 [re] 이혼이후에도 전남편의 계속돼는 폭행과 협박
운영자
2068 27 2006-01-22 2006-01-22 14:5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자녀들을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을 이유로 전배우자의 일상에 해가 되는 것을 막...  
1244 재산상속문제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영기
2038 46 2006-01-10 2006-01-10 21:3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88년도에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집을 구입할 당시 아버지께서 모으신 돈으로 ...  
1243 [re] 재산상속문제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110 36 2006-01-22 2006-01-22 14:2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안에 답변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집을 구입하실 때 명의만 할아버지로 하셨다는 말씀인지, 할아버지와 공동출자하여 사셨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집을 살 당시 집에 대한 아버...  
1242 퇴직금 관련 문제 입니다.
박종석
1949 36 2006-01-09 2006-01-09 19:17
공장에 경기가 어려워서 7,8월 공장 휴업을 하다가 9월에 제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제대로 못타니까 그만두게 되었는데 지금은 다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회사라고 부...  
1241 [re] 퇴직금 관련 문제 입니다.
운영자
1967 29 2006-01-19 2006-01-19 15:22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긴준법 제34조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근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240 3년근 약초를 도난 당했어요/../
김인원
1987 37 2006-01-09 2006-01-09 11:07
안녕하세요.. 바쁜신데 이렇게 부담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3년근 약초(향기)3000평 정도 짓고 있는데 원 땅 주인이 농사를 지으라고 하여 짖게 되었습니다. 근데 작년 겨울에 땅을 팔았고 새로운...  
1239 [re] 3년근 약초를 도난 당했어요/../
운영자
2281 29 2006-01-20 2006-01-20 16:1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그 경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원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토지의 신소유자로부터 경작권을 부여받지 못하였다하...  
1238 아버지가 신용분량자인데요...
권혜경
1990 43 2006-01-08 2006-01-08 20:51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입니다. 다른 사람 보증을 서서 생긴빚이랑 카드빚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이랑 살진 않구요 친구분 일 도와준다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연락만 오는정도 이구요 가족들도 안본지 오래됐구요.....  
1237 [re] 아버지가 신용분량자인데요...
운영자
1934 26 2006-01-19 2006-01-19 15:0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따님 명의로 임대아파트 계약이 되어있는데 따님 명의의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한다는 통고이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시고, 아버지가 실재로 거주하고 계시지 않으면 동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주민등...  
1236 전세금반환(이혼시)
김연주
2592 42 2006-01-07 2006-01-07 13:32
안녕하세요. 2000년 8월 20일 2500만원에 전세집을 올케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엄마,아빠,오빠,올케, 언니,나,동 생 이렇게 일곱식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2500만원중에 1500만원은 그전 전세금에서 나머지 700만원은 언니와 제가 적...  
1235 [re] 전세금반환(이혼시)
운영자
2088 30 2006-01-19 2006-01-19 14:3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진행중인 사건의 승소여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전세금 출처를 댈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라 하였으면 준...  
1234 이혼소송패소후소송비용에대해질문요..
건모
3790 37 2006-01-06 2006-01-06 15:31
여러글을살펴보니 이혼소송패소한사람에게 판사님이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은 (원고나 피고)패소자가 부담한다고 하시는데 그 소송비용에 승소자 변호사선임비까지 포함되나요. 패소자가 부담해야하는 소송비용에 무엇무엇이 포함되는지 알려주...  
1233 [re] 이혼소송패소후소송비용에대해질문요..
운영자
5066 30 2006-01-16 2006-01-16 23:2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송비용은 당사자중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패소의 이유, 패소자의 고의․과실을 불문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결과책임입니다. 그러나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  
1232 너무너무 답답함에 호소합니다..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은화
2104 44 2006-01-06 2006-01-06 07:21
먼저 수고가 많으십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 경남 진주에서 조그마한 해장국집을 하고있는 7개월된 임산부입니다.. 저희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시아버님은 주차장을 다니시고,시어머니와저희신랑저는 식당을하고있습...  
1231 [re] 너무너무 답답함에 호소합니다..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041 27 2006-01-22 2006-01-22 14:1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사람에게 밥을 제공하고 차를 무상으로 빌려 쓰게 하고 계신지요? 돈을 빌려줄 때 계...  
1230 어머니가 술취한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8주나왔는데요
박천모
2341 37 2006-01-05 2006-01-05 12:40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술취한 남자가 어머니를 잡고 흔들다 밀쳐서 어머니가 넘어지셨고 팔이 부러져 8주 진단이 나왔거든요! 가해자가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중풍이 ...  
1229 [re] 어머니가 술취한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8주나왔는데요
운영자
3095 27 2006-01-08 2006-01-08 22:46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폭행치상을 당하셨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이란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폭행치상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  
1228 재산상속권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강대성
2254 45 2006-01-04 2006-01-04 23:40
아버지가 2005.12.16에 별세를 하였고, 어머니가 계시고 , 장조카가 저희 어머니를 현재 모시고 있으며 , 둘째형님이 호주승계를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둘째형님과 살고싶지않다고 하며 현재 얼마되지 않는 집을 어머니 앞으로 해달...  
1227 [re] 재산상속권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
2297 34 2006-01-08 2006-01-08 19: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째 형님이 호주승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큰형님이 먼저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버님의 상속인은 큰형님의 자녀와 큰형수님이 계시면 큰형수님, 상담자, 둘째와 셋째 형님, 여동생, 어머니...  
1226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조용철
2124 40 2006-01-04 2006-01-04 14:28
소주방을 영업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이번 1월1일 새벽 파출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폭력 사건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경찰관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3일날 3시까지 파출소로 나오라고 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