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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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1156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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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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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희 | 3594 | 28 | 2006-03-14 | 2006-03-14 09:47 |
안녕하세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여쭤봅니다? 아파트는 약 8년접어들고있고3년전에 남편이 이집을사가지고 오면서 도배며 장판까지해서 약150만원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위에 옥상에 방수가 깨져서 지금은 4년도 안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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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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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44 | 19 | 2006-03-22 | 2006-03-22 00:1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법규에 근거하여 자체 관리에 관한 약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약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옥상의 방수 및 도색 공사는 아파트 관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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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애기만은 꼭 살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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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아빠 | 3357 | 42 | 2006-03-14 | 2006-03-14 01:54 |
동거녀의 가족(아버지)의 반대로 현재 태아가 낙태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믿었던 그녀도 결국은 갖은 협박과 저하고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의지를 잃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태아는 지금 임신5개월째이고, 그전에 계속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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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의 애기만은 꼭 살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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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66 | 23 | 2006-03-21 | 2006-03-21 14:08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는 혼인의사가 있으시면 이를 여자측에 그 의사를 명백히 하시고, 혼인을 추진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동거를 하셨다니 여자분도 혼인을 원할 것입니다. 사랑은 느끼기는 쉬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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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
공증 받지 못한 차용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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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 5225 | 38 | 2006-03-14 | 2006-03-14 00:10 |
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쯤에 집을 얻으면서 1000만원 정도를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물론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긴 했지만 그걸 공증받지는 않았습니다. 차용증 내용에는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전세계약서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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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증 받지 못한 차용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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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646 | 70 | 2006-03-21 | 2006-03-21 12:53 |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관련 차용증이 있다면 공증 여부와 별도로, 계약 및 차용증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 및 소액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미변제 금액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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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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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수 | 3871 | 45 | 2006-03-13 | 2006-03-13 22:57 |
안녕하세요 궁굼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상담내용] 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건물에 가압류를 하고 소제기를 해서 1심에서는 제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항소를 해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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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의신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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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81 | 22 | 2006-03-23 | 2006-03-23 19:39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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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주차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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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팅이 | 3582 | 38 | 2006-03-13 | 2006-03-13 21:58 |
제가 한 달 전에 학교 근처의 원룸으로 이사왔습니다. 저는 차가 없구요... 제가 친한 친구가 차가 있는데요, 제가 장을 볼 때 이 친구가 태워줍니다. 근데 지금 학교가 공사중이라서 학교에 주차를 못하는데요~ 저희 원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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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원룸 주차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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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87 | 21 | 2006-03-21 | 2006-03-21 11:29 |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주차장은 건물의 거주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간입니다. 따라서 건물내 주차장은 건물 거주자들의 거주 및 그 건물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유면적이라고 할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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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반환에 대한 급한 질문을 올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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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록 | 3934 | 43 | 2006-03-13 | 2006-03-13 21:13 |
편의상 저의 아버님을 甲으로, 면장을 乙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1956년도에는 면장乙이 시의 땅을 매매할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버지이신 甲이 乙로부터 2400여평에 토지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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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토지반환에 대한 급한 질문을 올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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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11 | 24 | 2006-03-20 | 2006-03-20 18:08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대장에 기재(아버지 소유 및 경작자 등)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적어도 농지대장에는 기재되어있을 것이고, 단지 아버지명의로 등기만 안 된 상태라면 그 소유관계를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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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굴욕을 느껴서 상해를 일으킨 경우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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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뤼 | 3813 | 31 | 2006-03-13 | 2006-03-13 18:45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일본에서 모델일을 하는 여자동생이 사진촬열을 하다가 일본남자모델이 성기가 발기되어 여자동생 엉덩이쪽에 접촉을 자꾸해서 여자동생이 몇번 눈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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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성굴욕을 느껴서 상해를 일으킨 경우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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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77 | 26 | 2006-03-16 | 2006-03-16 15:56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생분이 일본에 있으니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변호사를 찾아가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법이 정한 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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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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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3762 | 29 | 2006-03-13 | 2006-03-13 09:29 |
저희 할머니의 여동생의 아들의 딸 입니다. 정리하자면 나 ㅡ 아버지 ㅡ 할머니 ㅡ 할머니여동생 ㅡ 할머니여동생의 아들 ㅡ 할머니여동생의 아들의 딸. 이런 관계조 그런데 결혼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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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결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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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56 | 26 | 2006-03-17 | 2006-03-17 18:22 |
지면으로 답변 드리기 곤란한 내용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내원하셔서 직접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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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을 끝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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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사람 만세 | 3977 | 32 | 2006-03-12 | 2006-03-12 23:10 |
저희집 건물 1층에 미용실을 임대하였습니다. 올해 3월26일이 4년째이고 계약을 끝내려고 합니다. 2년전에 재계약 한번 했구요.. 현재는 거의 영업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장원안에는 임차인이 처음 계약하면서 잠잘 곳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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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가 임대 계약을 끝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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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947 | 22 | 2006-03-17 | 2006-03-17 17:51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록 그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상가임대차로 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주택임대차와 달리)임차인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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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떄문인데요.. 자세하게 설명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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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선 | 3548 | 47 | 2006-03-12 | 2006-03-12 18:50 |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가 5년이 넘었는데요 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자식 둘이 있는데 둘을 20년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아원에 맡겼대요. 한명은 해외로 입양을 가서 소식을 모르는데.. 땅 상속 이전은 하려고 하니까 입양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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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 문제 떄문인데요.. 자세하게 설명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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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42 | 20 | 2006-03-16 | 2006-03-16 11:36 |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법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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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을 환원시킬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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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버드 | 3246 | 40 | 2006-03-12 | 2006-03-12 10:34 |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그런데 재산 모두를 외삼촌에게 상속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외삼촌은 외할머니를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외할머니 살고 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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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받은 재산을 환원시킬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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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54 | 22 | 2006-03-14 | 2006-03-14 11:4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삼촌은 외할아버지로부터 전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이는 데, 상속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보완해 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외할아버지 사망일 2. 외삼촌의 형제들 3. 외삼촌에게 전 재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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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에 관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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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엄마 | 3614 | 36 | 2006-03-11 | 2006-03-11 23:36 |
안녕하세요. 전 2005년 3월25일에 전세 3500짜리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계약전에 기본적인 등기부 등본상에 가압류나 근저당같은것이 전혀 없는걸 확인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을구란도 비어 있었고, 확정일자도 이사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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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대차보호에 관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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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93 | 22 | 2006-03-15 | 2006-03-15 22:0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당시 등기부에 을구란이 비어있었다는 것은 그 부동산에 대해 질문자보다 앞서는 다른 물권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질문자가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확정일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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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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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 3365 | 40 | 2006-03-11 | 2006-03-11 19:22 |
운영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 8월 25일 시누이 남편에게 사업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면서 1개월 후에 변제(2003년 10월 8일)할테니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기에 남도 아니고 해서 4천만원 이라는 많은 돈을 믿고 빌려 줬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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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빌려준돈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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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32 | 24 | 2006-03-15 | 2006-03-15 21:1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족간의 금전소비대차는 변제를 약속을 했음에도 그 변제시기를 어기거나 좀처럼 변제를 하지 않을 때는 피차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집니다. 친분에 금이 갈까 우려가 되기 때문인데, 법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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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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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 3870 | 35 | 2006-03-11 | 2006-03-11 09:55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2004년 10월경 사돈(제 처남댁의 오빠)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단속되어 검찰에 송치중이라면서 벌금 300만원을 내야 된다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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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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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30 | 29 | 2006-03-15 | 2006-03-15 01:43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해서 채권회수를 위해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의도로 형사상의 사기고소를 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일종의 소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경찰업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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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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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 3355 | 28 | 2006-03-15 | 2006-03-15 07:55 |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 원만히 해결토록 해 보고 정히 안된다면 법적으로 해결코져 합니다. 다시한번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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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중에 중병으로 배우자가 수술이나 사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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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o1 | 3411 | 43 | 2006-03-10 | 2006-03-10 16:09 |
사실혼중에 여자가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 수술하거나 사망시에 같이살던 남자가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으려하면 친정가족들이 부담해야 하나요? 참고로 친정식구들과는 근 10년정도 연락을 끊고 살다가 입원하고 연락을 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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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실혼중에 중병으로 배우자가 수술이나 사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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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68 | 29 | 2006-03-16 | 2006-03-16 12:1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한 사통관계는 사실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인정되는 효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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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
양육비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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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 3404 | 41 | 2006-03-10 | 2006-03-10 09:43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인천에 살고 잇고여 이혼한지는 일년 육개월 정도 됏습니다 결혼생활 2년동안 신랑때문에 말도 못하게 고생햇습니다 일도 제대로 다닌적이 없고 항상 사고를 치고 다녀서 제가 항상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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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육비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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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306 | 25 | 2006-03-12 | 2006-03-12 13:01 |
답변 드립니다.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분담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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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
적은 돈이지만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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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7038 | 43 | 2006-03-10 | 2006-03-10 09:29 |
2005년 10월경에 아는사람에게 126만원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날은 2005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한달 계속 지연을 하더니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네요.. 남들이 보기엔 적은돈일수 있지만 저에겐 큰돈이고, 그 돈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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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적은 돈이지만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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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76 | 25 | 2006-03-12 | 2006-03-12 22:52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방과 다시 협의하여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하여 차용금의 변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로 차용금액을 변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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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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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얌이 | 3990 | 44 | 2006-03-10 | 2006-03-10 03:11 |
남편과결혼해서산지는3년되었구요..두딸이있습니다. 남편은항상거의술을마시고새벽에늦게들어오거나아침에 들어옵니다.첨엔남편을믿었어요.... 이런상황이자꾸반복이되면서의심을하게되었어요 그래서위치추적을해서그곳에가서남편의차를찾고 기다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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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남편의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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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00 | 24 | 2006-03-12 | 2006-03-12 17:06 |
답변 드립니다. 부부문제의 상담은 여러가지 사정을 듣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상세한 답변을 드릴수 있는데...기재하신 내용으로만 답변을 드려야 하는 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이혼에 관한 내용으로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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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짐을 남이 임의로 처분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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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 3737 | 34 | 2006-03-09 | 2006-03-09 19:06 |
누가 : 직장상사가 언제 : 2005년 12월 29일에 어디서 : 직장에서 다른 직원을 시켜서 무엇을 : 아직 퇴사하지 않은 직원의 짐을 사물함에서 꺼내어 어떻게 : 밖에다 내어놓으라고 지시함. 꺼내어진 짐이 몇일동안 복도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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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의 짐을 남이 임의로 처분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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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48 | 31 | 2006-03-12 | 2006-03-12 22:22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재물손괴 등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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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계약금입금전 임대인이 해지할 경우 소송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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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옥 | 5279 | 37 | 2006-03-09 | 2006-03-09 17:09 |
안녕하세요. 부동산업자소개로 임차인소개를 받았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만해서 불만이었습니다. 임대가 되질않아 어쩔수 없이 계약을 한 당일 타부동산에서 다른 임차인을 소개받았는데 조건이 좋아 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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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계약후 계약금입금전 임대인이 해지할 경우 소송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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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479 | 20 | 2006-03-11 | 2006-03-11 22:27 |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유효하게 성립되는 낙성계약의 하나입니다.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동일자로 두 번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질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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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에게 빌려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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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동 | 3656 | 28 | 2006-03-08 | 2006-03-08 10:08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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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
[re] 직장상사에게 빌려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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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35 | 23 | 2006-03-12 | 2006-03-12 21:5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계약서가 없다하더라도 약정이 있고, 차용증, 영수증, 통장의 입금내역 등이 그 증거자료가 됩니다. 동생분이 직장상사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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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저희 신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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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네모네 | 3924 | 21 | 2006-03-08 | 2006-03-08 06:00 |
저희 신랑에게 벌을 주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을..... 님들의 도움이 또 필요합니다... 작년부터 글 올렸는데 같은 여자라고 같은 남자라는것 말구 제 3자로 객관적으로 많은 글 올려주세요. 너무 서두 없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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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
[re] 도와주세요... 저희 신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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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41 | 22 | 2006-03-15 | 2006-03-15 17:25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빈손 와서 이 세상 것 빌려쓰다가 다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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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양육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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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맘 | 3323 | 25 | 2006-03-08 | 2006-03-08 04:36 |
지난해 1월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그해 7월 다시 합쳤다가(법적으로는 남남을 유지한채 였구요) 지금은 다시 헤어져서 살고있습니다. 첫번째도 두번째도 아이양육은 제가 하기로하고 헤어졌는데요. 지금 애기아빠가 계속 아이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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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이 양육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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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49 | 18 | 2006-03-11 | 2006-03-11 21:06 |
답변 드립니다. 우리 법은 이혼 후 그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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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관계청산과 채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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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 3860 | 32 | 2006-03-07 | 2006-03-07 15:57 |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3살이 되는 청년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부자관계 청산에 대해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올해로 이혼하신지 10년째 되시는데요 저는 저희어머니와 계속 생활하고 아버지는 거의 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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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자관계청산과 채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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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29 | 17 | 2006-03-11 | 2006-03-11 18:5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청산하고 싶다는 상담이 부쩍 많아지고 있어서 당혹스럽고 난감하며 또한 안타깝습니다. 부자관계는 법 이전의 천륜의 관계입니다. 청산할 수 있는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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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접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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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 | 3438 | 30 | 2006-03-07 | 2006-03-07 09:33 |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했구요..
근데 지금 어떤 남자가 저를 경찰에 신고넣겠다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그 남자는 그냥 날던 사람인데
제가 결혼한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잠자리를 한번 하게되었습니다.
사귀는사이거나 맨날 만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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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경찰에 신고접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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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05 | 24 | 2006-03-10 | 2006-03-10 01:36 |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는 혼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바, 혼인으로 인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상태입니다. 질문자는 그 간의 잘못을 인지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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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융사기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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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 3391 | 46 | 2006-03-06 | 2006-03-06 23:59 |
저희 어머니께서 금융사기를 당하셨습니다.3000만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10%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한다는 말에 2005년 7월 13일에 3000만원을 투자하신 후 처음 1주차에 290만원이 입금되었고 그 후 받은 이자를 5회차까지 투자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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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투자금융사기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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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80 | 27 | 2006-03-20 | 2006-03-20 14:20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금융회사의 직원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금융회사 직원인지 여부에 따라 형법 제355조 ①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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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돌아가셨는대요..꼭좀답변좀부탁드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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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석 | 4004 | 39 | 2006-03-06 | 2006-03-06 14:42 |
다름이 아니구 9월27일랄 아버님게서 아는사람에게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대저희작은아버님과 고모부들이 장레식장에서 경찰서가는길에 저보고 가지말라구 하더라구요 .. 제가보면 화날거라구 ..그리구 제나이가 23이거든요 작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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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
[re] 아버님이돌아가셨는대요..꼭좀답변좀부탁드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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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41 | 31 | 2006-03-17 | 2006-03-17 16:05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버님께서 폭력에 의하여 사망하셨다면 상대방은 형사상 폭행치사죄나 상해치사죄에 해당하고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 사망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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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리 수령인과 배달원의 법적책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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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준 | 3819 | 41 | 2006-03-04 | 2006-03-04 17:51 |
저는 고시원에 거주한지 얼마 안되는 학생이고 이번에 책을 주문했는데 그 책이 도난당하는 바람에 도움,조언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문제의 과정은 제가 없는 사이에 우체국 택배 아저씨가 물건을 가지고 오셨는데(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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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택배 대리 수령인과 배달원의 법적책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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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564 | 24 | 2006-03-10 | 2006-03-10 00:19 |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분실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배송물품을 애초 주문자가 아닌 사람이 수령했다는 것인데요. 메일의 내용대로 고시원 원장님이 대신 수령할 의사표시를 하시고 두고 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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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
돈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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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래 | 3698 | 44 | 2006-03-04 | 2006-03-04 15:13 |
안녕하십니까..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1남2녀중 장녀로 사회생활 만 4년차 회사원입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동생들은 엄마와 살고 있고 전 타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살때부터 벌은 돈은 한 3,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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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돈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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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81 | 36 | 2006-03-09 | 2006-03-09 23:38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부양을 하여야할 책임이 있고, 부모가 연로하시어 경제력을 상실하면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 하였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식이 그 부모를 부양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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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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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 | 4334 | 36 | 2006-03-03 | 2006-03-03 22:41 |
남자친구가 예전에 사귀던 여자랑 여자친구랑 셋이서 술을마시고 집으로 갈려는데 여자친구가 음주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에게 자기가 한번 운전을 해볼것을 부탁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으로 결국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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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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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03 | 20 | 2006-03-09 | 2006-03-09 22:31 |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무고한 상대방에게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절대 금해야 할 행위이며, 이는 법으로도 금지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법범행위를 하고 이를 은폐 은닉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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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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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 | 4003 | 46 | 2006-03-03 | 2006-03-03 20:57 |
상담좀 부탁드려요. 재산분할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얘기인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어머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 어머니는 15년전에 저희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재가를 하셨습니다. 재가 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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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담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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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41 | 31 | 2006-03-09 | 2006-03-09 21:43 |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어머니가 동생과 함께 2주전에 집을 나와서 질문자의 집에 있다면 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온 상태, 그대로의 가출은 맞습니다만, 새아버지는 어머니가 질문자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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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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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릉도원 | 3606 | 46 | 2006-03-03 | 2006-03-03 10:41 |
수고하십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궁금한점은 저희 할머니께서 작년 6월에 작고하시면서 집과 땅을 남기셨는데저희 아버님형제가 9남매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임종전에 지병으로 누워계시다 돌아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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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언에 의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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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408 | 39 | 2006-03-06 | 2006-03-06 18:27 |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생전시의 할머니 소유의 재산이 집과 땅만인 경우로 한정하여 답변 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만일, 이 이외의 다른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안이 다소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으며, 질문내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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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
이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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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 3932 | 42 | 2006-03-03 | 2006-03-03 08:56 |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이야기 입니다. 술먹구 경상도 남자와 같이 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혼을 한 상태이고, 2~3살 정도된 아이는 전 남편이 데리고 갔습니다. 이혼을 한 이유는 주먹과 혁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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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
[re] 이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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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00 | 29 | 2006-03-06 | 2006-03-06 18:25 |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에 있어서는 신고가 있어야 그 이혼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의 이혼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 3개월내에 구청에 신고를 마쳤다면 이혼신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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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 명의도용으로 핸도폰 개통 후 사용료 미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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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5423 | 42 | 2006-03-02 | 2006-03-02 20:54 |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저의 부모님이 저의 명의를 도용해서 핸드폰을 개통한 후 요금를 미납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핸드폰 업체는 대리점과 부모의 명의 도용 사실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핸드폰 회사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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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모가 자식 명의도용으로 핸도폰 개통 후 사용료 미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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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779 | 28 | 2006-03-12 | 2006-03-12 11:51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법 이전의 천륜의 관계입니다. 청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질문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고 요금을 미납하는 상황에서 핸드폰회사에서 형사소송을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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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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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범 | 3856 | 33 | 2006-03-02 | 2006-03-02 13:31 |
지하 스튜디오를 인수하려는데 보증금 1000에 월세 100 그리고 권리금 1600을 받는다고 하여 며칠전에 일단 권리금에 대한 계약을 600만원 계약금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을 1000만원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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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권리금 계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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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84 | 22 | 2006-03-06 | 2006-03-06 16:46 |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의 토지 또는 건물(주로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내지 특수한 권리이용의 대가로 임차권의 양수인(질문자)으로부터 그 양도인(이전 세입자)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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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돈 130만원 돌려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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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란 | 3768 | 31 | 2006-03-01 | 2006-03-01 13:18 |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 중계주공2단지에서 살다가 2006.2.16일자로 이사를했습니다 현 주공2단지는 서림과 우진이라는업체가 서로자기들이 입주관리업체라고싸우면서 관리비고지서를 두업체가 같이 배포하고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그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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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돈 130만원 돌려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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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37 | 20 | 2006-03-06 | 2006-03-06 16:50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서림과 우진의 아파트 관리주체에 관한 분쟁과정 중에 발부된 고지서(발행은 서림, 통장은 우진)를 통해 납부한 관리비가 현재의 관리주체인 서림쪽에 입금되지 않고 우진측에 입금처리됨으로써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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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의 채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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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 | 3809 | 45 | 2006-03-01 | 2006-03-01 07:29 |
제부가 사업을 한다고 3년3개월전부터 지속적으로 저몰래 제 남편의 월급과 카드등을 빌려다가 모든 사용한도를 다 사용한후 카드이용해 사채까지 써서 총 4500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정신적으로 괴롭힌 것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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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부의 채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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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27 | 26 | 2006-03-06 | 2006-03-06 16:5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상담자 가족 및 친정식구들이 제부에게 대여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것이고 그 회수가 어려운 상태에 놓인 것이므로, 이러한 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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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부딪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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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hokwon | 4032 | 37 | 2006-02-27 | 2006-02-27 20:31 |
안녕하세요...2월 18일 토요일 새벽에 스키장에 보드를 타러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급자 코스에서 타고 집에가야겠다 생각하고 올라갔다가 그때가 아마 새벽 4시가 넘었을겁니다. 내려오면서 턴을 하다가 그만 앞에 여자분을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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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스키장에서 부딪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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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19 | 27 | 2006-03-06 | 2006-03-06 17:0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키장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면서 앞사람을 추돌하여 발생된 사고에 있어서, 상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물리적 손해를 발생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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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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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 | 3691 | 43 | 2006-02-27 | 2006-02-27 16:59 |
전 이제 군에서 제대한지 3개월 정도 됩니다... 그 이전까지도 집에서 아버지의 폭력및 가족들의 괴롭힘에 계속해서 시달렸 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헌데 이제 한계인거 같군 요... 제 친척들도 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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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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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24 | 29 | 2006-03-17 | 2006-03-17 17:37 |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길고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어머니의 이혼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이혼의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들이 그 의사를 대신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이혼의사가 있으시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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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가스를 끊으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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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아 | 3681 | 50 | 2006-02-26 | 2006-02-26 17:32 |
이건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을텐데요 저희 가압류를 낸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곳에 머무르는 사람이..저희는 고소측이고 그쪽은 피고소측입니다.. 아무튼 악질이라.상대방이 그래서..저희쪽에서 가스공을 데리고 가서..가스를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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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입자 가스를 끊으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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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65 | 28 | 2006-03-09 | 2006-03-09 15:41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하더라도 임대인측에서 가스를 끊으실 수는 없습니다. 가스 공급의 중단은 사용자가 2개월 이상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 가스공사에서 하게 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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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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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 3618 | 31 | 2006-02-26 | 2006-02-26 16:58 |
결혼 10개월됐으며 현재 임신중입니다. 임신으로 인해 집에서 쉬고 있구요.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성격차이라고나 할까요...도저히 그 사람과 다시 살기 싫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합의이혼은 안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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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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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44 | 24 | 2006-03-04 | 2006-03-04 16:1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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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
제발 저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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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성 | 3666 | 50 | 2006-02-25 | 2006-02-25 10:50 |
저는 이제 16살 중3이 되는 학생입니다. 어느 날 부터 인가 어머니가 다른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바람을 피운다고 하였지만 정확한 증거도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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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발 저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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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얌이 | 3442 | 30 | 2006-03-10 | 2006-03-10 03:29 |
어린나이에너무상처가크네요...힘내요..아직어리다는이유로 얘기를안해주는것같아요...어떤말로도위로가될수없겠지만 그래도힘내고요~나쁜길로빠지지말고잘지냈음좋겠어요 엄마아빠의문제로본인까지힘들어지면그땐정말더힘들어 져요~부모님문제는어떻게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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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
[re] 제발 저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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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66 | 33 | 2006-03-08 | 2006-03-08 18:41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학생의 마음 충분이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부부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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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부당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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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민 | 3567 | 52 | 2006-02-24 | 2006-02-24 20:35 |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20억 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유언장에 아들에게만(아들한명, 딸 셋) 전부 유산상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경우 어머니와 딸들은 유산을 받을수 없나요? 유언대로 아들에게만 상속이 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한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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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언이 부당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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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16 | 35 | 2006-03-04 | 2006-03-04 15:4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개시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개시(開始)되기 때문에 생존하신 부모님에게 상속 운운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빨리 돌아가시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 생전에는 누구는 상속을 많이 해주고 나에게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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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글세 방 관리비 관련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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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 3844 | 49 | 2006-02-23 | 2006-02-23 23:10 |
모텔에서 원룸으로 개조한 방을 얻어 사글세(보증금:40만, 10달:150만)로 계약서를 쓰고 관리비는 가스는 계량기가 있으니 자기가 내고, 전기세와 수도세는 따로 계량기로 각각 내기에는 귀찮기 때문에 전기세와 수도세를 합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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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글세 방 관리비 관련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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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441 | 41 | 2006-03-03 | 2006-03-03 12:34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임대차 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양자간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 내용에 따른 관리비 부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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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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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2164 | 3566 | 48 | 2006-02-23 | 2006-02-23 12:41 |
제가 2003년에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 줬습니다 .( 그 사람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대표이사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갚을 기일이 되었는데도 사업이 어렵다면서 돈 갚을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던 중 2005년 12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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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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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57 | 28 | 2006-03-03 | 2006-03-03 12:27 |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도 소장송달을 위해 주소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등기이사로 등기부에 있다면 직접 사업장에 가서 알아보거나, 주소지도 직접 가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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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참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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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 4425 | 44 | 2006-02-22 | 2006-02-22 10:27 |
2002년 9월경 본인 소유의 점포지분 50%(동업자 50%)를 A에게 양도하며 (물론 동업자의 동의를 얻었음) A가 이미 민사적으로 재판중이여서 자신의 통장이 압류 되어 있으며 민사가 끝나고 통장 압류가 풀리면 대금을 주기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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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거 참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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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86 | 27 | 2006-03-11 | 2006-03-11 21:50 |
답변드립니다. 압류된 통장과 관련된 A의 주장만에 기초하여 질문자(동업자포함)와 A간에 점포 양도(물품 포함) 계약을 한 후, 계약금 500만원만을 받고 중도금 및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의 점포 소유권을 A에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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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이혼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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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 4517 | 39 | 2006-02-21 | 2006-02-21 11:44 |
남편의 이혼요구 결혼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결혼하면서 남편이 가진 것이 없기에 친정엄마가 전세 3000만원을 빌려주고, 혼수 2,000만원에 살다가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2500만원을 엄마가 또 빌려줬고, 사업담보로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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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남편의 이혼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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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312 | 30 | 2006-03-03 | 2006-03-03 12:38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서울 가까이 사시니 본원에 직접 나오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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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
부모몰래 인감도용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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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옥 | 4137 | 33 | 2006-02-21 | 2006-02-21 11:04 |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엄마 명의로 되어있구요 언니가 엄마몰래 인감을가져가 사채를 빌렸습니다. 액수가 크다보니. 언니가 갚을능력이안되서.사채업자로부터 전화가걸려옵니다. 저희도 갚을 능력이안되는데..이런경우엔 어떡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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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모몰래 인감도용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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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48 | 23 | 2006-03-02 | 2006-03-02 17:30 |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언니와 사채업자가 체결한 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가 정상적이고 적법한 것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 두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확인된 계약서에 나타난 계약당사자가 언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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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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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 3685 | 47 | 2006-02-21 | 2006-02-21 10:37 |
제가 작년 8월정도에 채팅상에서 어떤한남자를알게되었습니다 2달후정도에 폰명의를 잠시만빌려달라하여 전 싫다고 했지만 어쩔수없어 명의를빌려줬습니다 사용후 한달후는 내더라그요 그담달부터 돈이없다고 기다려보라그 내겠다고 다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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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죄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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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63 | 32 | 2006-03-02 | 2006-03-02 17:26 |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계약자 책임원칙에 따르면, 상담자 명의로 개설된 핸드폰을 이용함에 소요된 비용은 핸드폰 구매계약 및 통신회사와의 가입계약의 계약당사자인 상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비록, 상담자가 아닌 상대방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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