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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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3549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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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시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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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76 | 24 | 2005-11-11 | 2005-11-11 00:38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에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나 당사자간 이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하셔야 하고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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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소년원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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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민 | 4956 | 42 | 2005-11-03 | 2005-11-03 20:32 |
한2005년5월말?6월초?정도에 저랑제친구(저까지남자3여자1명) 이서술을먹었어요 근데저와친구한명은 술은입에도안데고 여자애한명과 제친구한명은 여자애는소주1병 남자애는맥주1병 을먹었어요 그리고저와술안먹은친구는 컴퓨터를하다가옆에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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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경우는소년원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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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719 | 35 | 2005-11-21 | 2005-11-21 13:59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법원에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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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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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 3863 | 39 | 2005-11-03 | 2005-11-03 12:08 |
친한형이 핸드폰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서 빌려줬습니다..현재 연체가 된상태이구요..!제가 받은것은 그형에게 핸드폰비를 밀리지않고 형의 명의로 7월달까지 옮겨 간다는 각서를 받은 상태구요..각서의 효력은 있는지? 알고 싶고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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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억울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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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38 | 37 | 2005-11-10 | 2005-11-10 23:4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무단으로 상담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명의를 빌려주신 것이라면 휴대폰요금이 연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고소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편 휴대폰 요금도 원칙적으로는 명의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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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
협의이혼을했습니다..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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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 4528 | 57 | 2005-11-02 | 2005-11-02 18:54 |
게임에 미쳐사는 남편..게임으로 인해서 다니던 직장마다 관두게 되고....
결국 생활력이 없는 남편과는 지난8월말경에 협의이혼을 했고 14개월된
아이를 제가 대리고 있습니다.협의이혼할 당시 친권자는 남편으로 되어
잇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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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협의이혼을했습니다..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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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23 | 32 | 2005-11-10 | 2005-11-10 23:4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한 전남편분과 합의하에 다시 동거를 시작하셨다면 이는 사실혼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며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혼관계를 해지한 경우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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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인정하여 손해배상5억원을 현금보관증으로 쓰라고 햐여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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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ny | 4658 | 59 | 2005-11-02 | 2005-11-02 15:35 |
저와 잠자리한 사람에게 잠자리 한 사실 인정한 후 , 남편은 그 사람을 목을 딴다, 사시미칼로 어찌한다...등등 죽인다고 위협, 일명 칼잡이, 칠성파 조직 몇명을 밖에 대기해놓고 엄청난 공포를 주었습니다. 원래 과거에 한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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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외도인정하여 손해배상5억원을 현금보관증으로 쓰라고 햐여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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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86 | 39 | 2005-11-10 | 2005-11-10 00:41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10조 1항) 따라서 남편분의 신변에 대한 협박하에 강압에 의해 작성한 5억원짜리 현금보관증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간 계약은 혼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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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전치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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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익 | 8244 | 49 | 2005-11-01 | 2005-11-01 10:50 |
10월29일23시30분경에 술에만취한아저씨에게 제여자친구와제가 맞아서 여자친구는 전치 2주 저는 10일이나왔어여... 사건전개는 여자친구와술집계단에서 쭈그리고앉아서 이야기를하고있는데 술집에서 나오던 아저씨2명중1명이 여친에게 "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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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폭행상해전치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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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613 | 41 | 2005-11-10 | 2005-11-10 00:37 |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하셨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각각의 행위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 경우 부상의 정도나 누가 먼저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는지는 형을 정하는데 참작사유가 될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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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사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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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omings | 5178 | 55 | 2005-10-31 | 2005-10-31 22:53 |
약 3년전에 전화판매로 영어교재(월 정기잡지 형태) 구입을 권유 받았고, 그때 당시 1년정도 구독하고 구독취소를 했는데 그런데 약 3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업체쪽에서 전화연락을 통해 그때 당시에 취소한 것이 아니라 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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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통신판매사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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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50 | 43 | 2005-11-10 | 2005-11-10 00:36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긴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실제로 영어교재를 구독한 기일은 1년 정도이고 이후 계약을 취소 또는 보류하여 교재를 받아보지 못하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대로 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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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
억울해요? 답변 주세요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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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 4075 | 43 | 2005-10-31 | 2005-10-31 19:07 |
저는 주부에요? 제가 어떠 남자하고 동거를3~4동안 살았어요 근데 임신를 했어요 그래서8월 27일날 아기를 낳아어요 근데 아기를 낳아도 혼인신고도 안해주고 아기만 자기밑으로 올려 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그쪽하고 우리집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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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억울해요? 답변 주세요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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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01 | 46 | 2005-11-10 | 2005-11-10 00:3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달리 일방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한 경우 해지한 쪽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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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자식되는 분은 믿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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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 4371 | 55 | 2005-10-31 | 2005-10-31 09:15 |
2003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이맘때 쯤 집주인 되시는 할아버님은 쓰려지셨고, 할머님에게 서 집을 내놓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7월 만기가 지났지만 팔리지 않아 기다려 달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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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자식되는 분은 믿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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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19 | 35 | 2005-11-05 | 2005-11-05 18:1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 측에서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계약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어 임차인측에서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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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대신 물건을 맡긴 물건의 소유는 언제 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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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 4040 | 48 | 2005-10-29 | 2005-10-29 00:49 |
어떤 손님이 20시간을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카운터에서 하는 말이 "요금을 나중에 꼭 갖다 주겠다" 고 ..하더군요 . 내가 장사 하루이틀 하는것도 아니고.. 경기도 않좋은 터라... 그런 손님은 요금을 갚을 생각도 없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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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요금 대신 물건을 맡긴 물건의 소유는 언제 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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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234 | 48 | 2005-11-05 | 2005-11-05 18:1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금을 받을 채권을 담보로 채무자가 제공한 동산(핸드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질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29조)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보관하고 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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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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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줘요 | 3809 | 52 | 2005-10-28 | 2005-10-28 23:23 |
3년 전에 토지(산)를 빌려주고 그 임대료를 1년마다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일년은 임대료를 받았는데 2년째부터 임대료를 보내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또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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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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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87 | 40 | 2005-11-05 | 2005-11-05 18:15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641조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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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혼이라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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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지 | 4628 | 64 | 2005-10-28 | 2005-10-28 11:12 |
저희누님이 올해 64세입니다. 아이를 낳지못해 매형이 둘째여자를 얻어 맏딸1명과 아들1영을 출산했습니다. 누님과 둘째여자는 함께살면서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후 매형은 새째 여자를 얻어 자식을 낳고 지금은 그 새째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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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동이혼이라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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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44 | 41 | 2005-11-02 | 2005-11-02 11:4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으며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임신불능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이를 이유로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고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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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명의빌려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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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 4951 | 57 | 2005-10-26 | 2005-10-26 17:35 |
작년 친구가 급하다고 핸드폰명의 좀 빌려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어제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70만원짜리고지서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돈 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돈 없다고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다 무슨 방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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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핸드폰명의빌려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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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984 | 50 | 2005-10-31 | 2005-10-31 00:2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구분이 본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용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명의사용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연체된 핸드폰 요금은 본인이 지급하셔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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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
[re] 핸드폰명의빌려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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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해 | 3814 | 51 | 2007-04-07 | 2007-04-07 00:33 |
그분하고 공증사무실가셔서 공증서 라는 서류가있습니다 그걸 작성하세여 필요한건 인감도장이랑 신분증이고여 그분도 마찬가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70만원이란돈을 그분 월급날에 마쳐서 받고싶으시면 그날짜를기재하시고 아님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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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핸드폰명의빌려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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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 4726 | 45 | 2005-11-01 | 2005-11-01 22:00 |
그 친구 부모님께 가서 얘기를 해는데 그 친구가 모른다고 부정했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까 민사쪽으로 할 방법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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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를 무릅쓰고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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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 4336 | 57 | 2005-10-26 | 2005-10-26 12:44 |
저희 형님이 카드연체금 때문에 지금살고있는 빌라가 경매를 당할날이 오늘낼,곧 있을거라 합니다.주변의 아는분이 아들이나 다름사람 명의로 소유이전해 놓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편.불법에 속한다고 생각되어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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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창피를 무릅쓰고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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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71 | 40 | 2005-10-31 | 2005-10-31 00:2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자들이 이미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또는 경매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명의를 이전하신다해도 채권추심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 가기 전단계라면 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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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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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41 | 89 | 2005-10-26 | 2005-10-26 11:44 |
혼인취소는 어떤때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는분이 5월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행복해야할 신혼부부가 완전 남이됐더군요 어떤 일 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신혼여행 다녀와서부터 이혼얘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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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혼인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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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33 | 35 | 2005-10-31 | 2005-10-31 00:17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취소는 민법 제 816조에 규정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사유는 1. 혼인적령 미달,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규정의 위반, 중혼금지규정의 위반 2. 혼인 당시 일방당사자에 부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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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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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싶습니다. | 4112 | 49 | 2005-10-24 | 2005-10-24 17:39 |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자쪽에서 말로만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1년5개월동안)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이를 대리고 있어 쉽게 서류를 못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와 같이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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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
[re] 이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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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30 | 26 | 2005-10-31 | 2005-10-31 00:1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을 제외한 일반소송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소장을 접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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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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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ky | 4247 | 48 | 2005-10-24 | 2005-10-24 02:41 |
결혼 10년차입니다. 누구나 부부싸움이라는건 다들 하죠. 그렇다고해서 이런건 어떤지..... 1. 칼로 저의 소유차량의 본네트를 마구 긁어 수리하게 만들기 2. 방문 걸어 잠그고 작성중이었던 논문을 불로 태우기 3. 화나면 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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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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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21 | 31 | 2005-10-31 | 2005-10-31 00:1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이혼여부에 대한 협의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결정과 양육비 분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모든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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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빛이 자식에게 이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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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희 | 7066 | 51 | 2005-10-21 | 2005-10-21 15:40 |
저희 시댁은 어느대학 구내 서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약 30년이 다 데어가는데 내년6월이면 이것도 막을 내려야 할것 같네요 건물이 들어서면서 평수가 넓어지고 그만큼 보증금이나 인테리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실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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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모의 빛이 자식에게 이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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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487 | 26 | 2005-10-27 | 2005-10-27 00:51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는 그 채무를 진 개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시부모님께서 채무를 많이 지셨다하더라도 남편이나 상담자께서 시부모님의 채무에 대해 담보제공이나 보증인이 되시지 않았다면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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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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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요 | 4860 | 44 | 2005-10-21 | 2005-10-21 13:43 |
제 남편이 6000만원정도를 사기 당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어떤 회사에 대출까지 받아서 6천만원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정확하진 않지만 제 생각엔 다단계회사였던거 같아요. 투자한 회사는 망했고, 뻔한 일이겠지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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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6천만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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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87 | 41 | 2005-10-30 | 2005-10-30 23:12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투자를 한 돈에 대하여는 제3자가 투자를 유도하였다하더라도 이익이든 손해든 자기책임으로 감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간자가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 내용에 따라 투자유도자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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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6천만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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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선 | 4028 | 41 | 2005-10-28 | 2005-10-28 21:51 |
남편께서 각서를 쓴 사람한테 투자한 사람이 잠적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구상금을 청구 하셔야할것 입니다. 그리고 각서는 매우 중요하니잘보관 하시고 만약에 각서를 쓴 사람이 책임을 회피 하려고 할지도 모르니 재산 유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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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을 사기당했는데요...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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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좀 알려주세요 | 3973 | 50 | 2005-10-21 | 2005-10-21 13:07 |
저희 부모님께서 고물업을 하시는데요.. 한달전에 아는 사람이 (3년전부터 작게 거래했고 돈도 잘 입금해주었다고 함...) 물건을 500만원어치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돈은 통장으로 입금해준다고 하면서요...얼굴만 알던 사람이기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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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500만원을 사기당했는데요...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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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856 | 37 | 2005-10-27 | 2005-10-27 00:5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1항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즉 사기죄에 해당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따라서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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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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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 6851 | 50 | 2005-10-21 | 2005-10-21 08:44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2년동안 알고 지낸 오빠이고 이번2005년1월에 결혼전제로 정식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는 도중 오빠가 인터넷개설을해야하는데 자기명의로는 못한다고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요금밀리지 않고 잘 내줄테니까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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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
[re] ..명의를 빌려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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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49 | 28 | 2005-10-30 | 2005-10-30 23:10 |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명의를 불법도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명의 사용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명의사용에 대한 책임은 명의자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인터넷을 개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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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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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 | 3837 | 37 | 2005-10-19 | 2005-10-19 20:52 |
수고하십니다, 제 여동생 문제 때문에 상담하고자 합니다 며칠전에 여동생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구타와 욕설을 했답니다. 술만 마시면 항상 욕설과 구타를 한다고 합니다, 참다 못해서 그날 저녁엔 도망을 왔습니다. 몸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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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
[re] 이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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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91 | 23 | 2005-10-24 | 2005-10-24 00:22 |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생분이 남편으로부터 자주 가정폭력에 시달리셨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하며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 3호)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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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고소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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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숙 | 4196 | 41 | 2005-10-18 | 2005-10-18 22:18 |
남편과의 불화로 서로 합이하에 별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와 같이 지내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별거 4개월째고요 서로 합이한 기간은 5개월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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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간통죄 고소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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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83 | 23 | 2005-10-23 | 2005-10-23 18:34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부부에게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고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교를 한 때에는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메일에 쓰신 대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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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
은행에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보서가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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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 5549 | 38 | 2005-10-18 | 2005-10-18 17:09 |
얼마전에 우리은행에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고 시세는 1억2천정도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아버지 회사이름으로 9천만원정도 융자가 있고요 신용보증기금에서도 1억 넘게 융자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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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은행에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보서가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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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02 | 37 | 2005-10-24 | 2005-10-24 00:02 |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어머니로 바뀌었는데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께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신 듯합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유자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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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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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 | 4226 | 32 | 2005-10-18 | 2005-10-18 15:04 |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찾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서른두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6남매중 막내인 남편과 결혼해서 횟수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시집와서 시부모님을 모셧습니다 일년뒤 아버님이 돌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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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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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424 | 24 | 2005-10-23 | 2005-10-23 23:3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개시되고 유언대로 상속이 완료되고 이후 상담자부부꼐서 상속받은 재산 중 절반을 시어머니께 증여를 하시고 각각 등기를 하셨다면 시어머니의 재산과 상담자 부부께서 상속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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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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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 | 4220 | 34 | 2005-10-24 | 2005-10-24 15:12 |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집 주소를 적을게요 가까운 상담할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강원도 홍천군 희망리 항상 좋은일만 있으시고 건강에 유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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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대려 올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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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 4187 | 43 | 2005-10-18 | 2005-10-18 15:00 |
안녕하세여 제 언니를 대신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음 저희 언니는 올해 27살의 직장인 입니다. 언니는 4년전 대학입학준비를 하다고 아이 아빠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하다가 아이가 생겨서 집에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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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이를 대려 올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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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00 | 37 | 2005-10-23 | 2005-10-23 18:1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언니께서 남편분과 이혼을 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신다면 자녀를 아버지에게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 공동친권자이며 공동으로 양육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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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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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란 | 4310 | 41 | 2005-10-17 | 2005-10-17 23:13 |
질문드립니다... 전세 준 아파트가 올 10월 27일이 만기이고 전세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전세 만기에 맞추어 매매를 하고 싶어 세입자에게 미리(전세만기 45일전쯤) 알려 드렸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잘 안되는 지역이라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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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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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78 | 31 | 2005-10-23 | 2005-10-23 17:4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구두에 의한 합의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상담자와 임차인이 원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인 10월 27일에서 두 달을 더 연장하기로 하셨다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로만 합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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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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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 4233 | 40 | 2005-10-17 | 2005-10-17 12:17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주제에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서로 성격이 너무 달라서 결론을 맺지 못하고 서로 화만 내고 싸우기만 합니다. 겨우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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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정파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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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10 | 27 | 2005-10-26 | 2005-10-26 11:0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전화를 자주하거나 전화를 해서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머니에게 만남을 강요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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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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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나 | 4348 | 29 | 2005-10-15 | 2005-10-15 05:42 |
상속문제가 궁금한데요. 현제 상가및 땅이 있는데..아들한데 다 주겠다고합니다.. 제가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가서 그런지 나중에라도 상속들 받고싶은 마음 솔직히 있습니다..근데 부모님이 아들아들이 심하셔서 어머니가 죽어도 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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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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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337 | 26 | 2005-10-21 | 2005-10-21 13:54 |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법정상속분을 침해받은 법정상속인은 민법 제 1112조에 의거하여 유류분권을 가지며 유류분권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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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
주택 경매이후 남은 채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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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 4338 | 32 | 2005-10-14 | 2005-10-14 10:07 |
안녕하십니까? 답답하여 여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빌라를 구입할 당시 은행 대출과 주택을 지은회사가 삼천만원 정도를 일년뒤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배우자 이름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은행이 일순위였고 주택을 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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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택 경매이후 남은 채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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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90 | 19 | 2005-10-23 | 2005-10-23 17:47 |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상담자의 경우처럼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소유하고 계신 주택에 담보물권을 설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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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합의가 끝난 후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청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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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 5307 | 33 | 2005-10-13 | 2005-10-13 18:37 |
안녕하세요. 폭행관련하여 민형사상 합의가 끝난상태이고, 법원으로부터도 날라온 벌금도 다 낸상태입니다. (병원비 포함하여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다 준상태임) 피해자가 병원비는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병원비를 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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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민형사상 합의가 끝난 후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청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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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875 | 31 | 2005-10-21 | 2005-10-21 14:11 |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병원비에 대해 건강보험 공제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하여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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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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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민 | 4893 | 31 | 2005-10-13 | 2005-10-13 13:38 |
저는 개인 사업자로서 준공청소를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준공청소를 하는 중 다리부상을 당해 친구를 현장 운영자로 보내어 청소를 하는중 약 5개월간에 걸쳐 30명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친구가 확인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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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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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25 | 18 | 2005-10-18 | 2005-10-18 11:13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가 친구분에 대하여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형사상 배임죄로 고소하시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입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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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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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 3913 | 27 | 2005-10-13 | 2005-10-13 02:47 |
얼마전 결혼한 남자입니다. 사랑을 하다가 아이가 생겨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으며 결혼후에 제가 빛이 있다는걸 여자쪽에서 알게되었습니다. 그 빚이라는 것이 3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빚이 있다는걸 속이고 결혼한것이 사기죄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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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 결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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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412 | 21 | 2005-10-18 | 2005-10-18 00:27 |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짧으셔서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셨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결혼을 하신 듯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제물을 편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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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도 답변을 안해주네요..급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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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호 | 3706 | 31 | 2005-10-12 | 2005-10-12 18:47 |
이번 해에 수능을 치루는 재수생입니다. 제가 한 한달전에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8번하는 과외인데 4번정도 하다가 선생님이 계속 미루셔서 2주동안 과외를 못하게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하겠다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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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경찰서에서도 답변을 안해주네요..급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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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14 | 19 | 2005-10-13 | 2005-10-13 00:1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과외비만을 받고 과외교습을 안한 경우라면 상대방을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겠으나 계약을 절반정도 이행한 상황이므로 형사상 고소는 어려우실 듯합니다. 따라서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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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에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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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영 | 4348 | 34 | 2005-10-10 | 2005-10-10 12:22 |
저의 시어머니는 꽃꽂이, 다도, 천 염색에 식당을 겸하시고 된장을 담아 파시고 청국장가루를 파신다고 콩을 씻어 아주 큰들통 3개에 삶고 숙성을 시켜 펴 말리고를 수차례하여 빠서 그 가루를 봉지에 1키로씩 담아 팔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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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합의이혼에 위자료를 받을수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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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764 | 16 | 2005-10-18 | 2005-10-18 00:22 |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고부갈등은 어느 가정이나 어느 정도 존재하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 시어머니는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하신 분인데 비해 상담자 부부의 경우 아직 학생 신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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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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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 3903 | 29 | 2005-10-09 | 2005-10-09 23:04 |
결혼한지 3개월정도 된주부입니다 결혼준비하면서 신랑측 어머님이 종교적인 이유로 폐백을 안 받는다고 하셔서 저희쪽에선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신랑측에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폐백을 받는다 하여 결혼을 진행시켰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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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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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34 | 18 | 2005-10-12 | 2005-10-12 23:5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말하며 상담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전 판례에서는 사실혼을 장래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예약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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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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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 3806 | 37 | 2005-10-07 | 2005-10-07 16:46 |
저희 엄마께서 친구 아는분에게 돈을 빌려 줬데여... 3부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엄마 친구가 보증을 하는걸로 했담니다... 첨엔 이자가 2개월정도 정확하게 들어오더니.... 4개월이 지난 지금은 이자를 안 주는 상황이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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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차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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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51 | 21 | 2005-10-11 | 2005-10-11 00:2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채무계약은 구두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입증을 위해서 문서로 남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보증인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주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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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채무변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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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팔맘 | 4396 | 27 | 2005-10-07 | 2005-10-07 00:08 |
답답한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한 저 자신에게도 화가 나지만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결혼 9년차 7살5살 남아들 둔 주부입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큰아이가 4살때 별거를 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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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시 채무변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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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32 | 36 | 2005-10-14 | 2005-10-14 13:11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진 채무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명의로 한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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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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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 4115 | 34 | 2005-10-06 | 2005-10-06 23:39 |
제 친정 아버지가 암이어서 유언을 해 두시려고 하는데 자필로 유언장을 써두기만하면 되나요? 엄마와 3형제구요, 재산은 큰아들이 살고 있는 건물과 할머니가 사시는데해서 2군데가 있습니다. 아들이 사는 건물은 아버지 친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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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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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356 | 18 | 2005-10-11 | 2005-10-11 00:12 |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로서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입니다.(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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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인데....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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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 5352 | 56 | 2005-10-06 | 2005-10-06 21:11 |
제 동생이랑, 동생 학교 후배랑 알바 끝나고, 후배는 소주 반병 마시고.. 제 동생은 안 마셨다고 하는데...애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기억을 잘 못해요...그래서 제 동생이 안 마신 건 확실하진 않구요.. 오토바이 타고 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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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통사고 피해자인데....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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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45 | 21 | 2005-10-12 | 2005-10-12 12:3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 차량에 무상으로(공짜로) 동승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이와 같이 무상으로 동승하는 경우를 호의동승이라고 합니다.)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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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또한 위자료를 받을수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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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자 | 4711 | 27 | 2005-10-06 | 2005-10-06 10:44 |
저는 장애아동을 두명을 키우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성격이 맞질 않고 서로에대해서 이제는 불평만 늘어놓고있는상황이라서 더이상은 같이 못살것 같다고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처음에는 애들을 키워주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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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에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또한 위자료를 받을수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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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80 | 16 | 2005-10-10 | 2005-10-10 23:5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양육비와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고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자료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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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개발중 계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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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희 | 4224 | 25 | 2005-10-05 | 2005-10-05 18:50 |
웹사이트 개발중 계약문제 [사건내용] - 2004년 9월 갑과 웹사이트개발 계약. - 2004년 9월 2일 디자인 작업 착수. 처음 요구한 페이지는 간단한 디자인 수정 및 약 20개페이지 추가작업이였음. → 이것을 기초로 견적산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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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웹사이트 개발중 계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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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76 | 23 | 2005-10-10 | 2005-10-10 23:34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는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행지체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이는 채권자지체라고 해서 채무자측에서는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만을 증명하면 이행지체의 책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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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급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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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 4459 | 24 | 2005-10-05 | 2005-10-05 17:45 |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전에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난후 (95년도 5월에 상속 완료) 할아버님의 유산을 아버지께서 상속하셨습니다. 저희 집 가족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할아버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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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에 관한 급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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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23 | 17 | 2005-10-10 | 2005-10-10 00:3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님과 고모들과의 문제는 두가지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아버님에 의해 고모님들의 상속분이 침해당했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모님들은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상속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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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반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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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 4628 | 25 | 2005-10-05 | 2005-10-05 01:48 |
전세 계약을 하면 확정일자와 등기부등본을 떼어놔야 한다고 해서 2004년 2월 10일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도 드리고 확정일자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주민등록을 이전까지 다햇엇습니다. (여기는 경북의 작은 군소재 읍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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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계약 만료전 반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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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581 | 11 | 2005-10-09 | 2005-10-09 01:15 |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계약이라 하여도 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해지를 하는 측이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됩니다. 그 손해란 새로운 임차인이 생길 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하고 기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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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와 아버지의 교통사고 보상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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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순 | 4707 | 24 | 2005-10-02 | 2005-10-02 04:10 |
아버지께서 작년 9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아직까지 입원중이십니다. 시골에서 할머니,새어머니(중국교포),아버지 이렇게 세분이서 사셨는데 새어머니께서 아버지 사고 나시기 두달전부터 가출을 하셔서 아버지께서 이혼을 하려고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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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교통사고 보상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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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144 | 16 | 2005-10-09 | 2005-10-09 00:00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으로는 현재 아버님의 상태가 어떠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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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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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5326 | 30 | 2005-10-01 | 2005-10-01 18:48 |
CTMT란 회사에서 텔레마케팅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마포에 본점이 있는데.. 다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다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원래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수주를 받고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는데요.. 한달뒤에 돈을 넣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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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re] 텔레마케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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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748 | 25 | 2005-10-07 | 2005-10-07 00:4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상담자와 회사와의 계약의 성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즉 상담자와 회사와의 계약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게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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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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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석 | 4763 | 25 | 2005-09-30 | 2005-09-30 23:15 |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상속절차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20년전에 사망하셨는데. 그때당시 상속절차를 밟지 않아 아직도 주택과 토지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상속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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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
[re] 부동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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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669 | 18 | 2005-10-06 | 2005-10-06 17:02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으로 상속 받으신 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하시려고 하는 듯합니다. 협의분할이란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법정상속지분과 다른 형태로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망하신 아버님 명의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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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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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신 | 4942 | 40 | 2005-09-30 | 2005-09-30 19:04 |
4달전에 제가 대학교 체육대회때문에 술을 마시던중 다른과 학생들이랑 시비가 붙어 그쪽 과 학생들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상대방은 여러명이 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자분 3명에게 맞은 저는 상대방을 고소하였느데 자기네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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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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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777 | 21 | 2005-10-06 | 2005-10-06 15:36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을 보아 상담자분은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경미하여 고소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으신데 비해 상대방은 진단서를 첨부한 듯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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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신 아버지의 체납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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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 4678 | 42 | 2005-09-29 | 2005-09-29 14:17 |
답답한 마음에 자문을 구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채납한 지방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땐 상속포기, 한정 승인란걸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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