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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폭력에 아이둘을 달라했지만 집안주고 애들만 데리고 나가라해 아이들을 못데리고
나왔고 법원에서 맞으면서 까지 합의이혼을 했지만
월 130의 양육비를 요구했고
전 정신과치료를 받고 자살기도를 하며 구직활동을 하지 못할 상태여서
5월 판결이후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않아
아이들을 못보게했습니다.
전 130을 벌수있는 일을 하지못하고 고용센터를 다니려는데
이혼시 고소해 벌금 300이 나왔다며 그돈과 밀린양육비를 다 달랍니다.
저는 아이들도 잃고 양육비도 줄형편도 체력도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130이란 양육비를 주지않으면 이혼안해준다고해서
이혼소송걸돈도없어서 어떻게든 벌어지겠지하여 한건데...
약물로자살기도를 세번이나한터라 몸이 안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부모의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3세의 아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양육비는 월 490,000원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존재한다면 이는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양육비가 과다하다면 감액청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나, 현재 상담주신 사안만으로는 상대방이 뭘 청구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불분명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고소를 언제 하여 벌금이 부과된 것인지, 그에 대해 지급명령 등의 통지가 날아온 것인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를 상세하게 알려 주셔야 정확한 대처방법을 알려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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