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이후에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판례는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모두에 대하여 포괄적인 승계를 거절하는 제도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포괄적인 승계는 하지만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변제의 책임을 지는 제도인바, 양자의 상속방법 모두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그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이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점(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참조)과 비교해 볼 때,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위 판결의 집행력에 있어서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그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6. 11. 8. 대구지법 2006가단81131)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행권고결정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바,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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