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기간 준수의무의 위반이 됩니다. 즉 계약으로 이미 1년간 임대하겠다고 약정한 이상 이를 한쪽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해지할 수는 없으며, 계약기간 중의 월세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이후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담주신 사안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갱신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해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의 월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의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계약내용에 따른 권리이며 상담자분께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까지의 월세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상계하게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