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만, 등기로 소유자가 특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엔 배우자의 우선매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의 명의가 남편분으로 되어 있는 이상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매를 통해 재산을 정리한 뒤에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경우, 나머지는 그대로 남편의 채무로 남아 있게 되며 변제의 의무도 지속됩니다.
만약 도저히 현재의 상태로서 채무를 갚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파산면책 혹은 회생제도를 이용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산면책은 사업 실패, 보증 등으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이 나면 조세, 벌금 등 일정한 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이 있으며, 회생의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만, 등기로 소유자가 특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엔 배우자의 우선매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의 명의가 남편분으로 되어 있는 이상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매를 통해 재산을 정리한 뒤에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경우, 나머지는 그대로 남편의 채무로 남아 있게 되며 변제의 의무도 지속됩니다.
만약 도저히 현재의 상태로서 채무를 갚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파산면책 혹은 회생제도를 이용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산면책은 사업 실패, 보증 등으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이 나면 조세, 벌금 등 일정한 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이 있으며, 회생의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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