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약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10년이 넘게 엄청난 크기의 TV음량으로 하루종일 웅웅거리는 소리가 아래에서 들려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 상담을 신청드립니다.

우선 아침은 고사하고, 새벽에도 TV소리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저희 집에 TV및 라디오 등을 켜놓아 잊으려해도 웅웅거리는 소리가 너무 심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온가족이 받고 있습니다. 보통 새벽 2시쯤 끄고, 아침 6시반에 TV를 키기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아침에는 스트레스 받으며 기상하는게 매일입니다.

아래집에는 아주머니 혼자 살고 있는데 현재 대인기피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인터폰 선을 잘라놓고, 초인종도 꺼놓으며 상방 대화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윗층(저희집)에서 망치질을 해서 시끄러워 TV를 켜놓는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입니다.(당연히 망치질은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정신질환을 알고있는 아주머니를 버려두고, 혼자 지방에서 살고 있으며, 그나마 2011~12년까지는 아들이 같이 살아,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조용해졌었지만, 현재 그 아들도 결혼한 뒤 집에 전혀 방문조차 안하는 상태로, 아주머니 혼자 방치된 상태입니다.

 

집주인인 남편되는 분의 연락처를 어렵게 얻어 연락을 해보아서 작년 가을에 한번 저희 집에 찾아와서 잘못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남편분의 말로는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부인과 같이 있기 싫어 지방에서 따로 산다는 겁니다.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해도 반항이 너무 심해 그러지도 못했다고 하구요. 그나마 최대한 부인에게 경고를 주겠다고 했지만, 나아진 점은 조금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최근에 남편분하고 전화통화를 해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더이상 없다는 식으로 회피만 할 뿐입니다.

 

또한, 집문을 열고 밖을 나갔다 올때마다 집 현관 철문을 어마어마한 세기로 닫아대어 온 아파트가 울리고 지진이 나는 듯한 느낌을 받아, 앞집 아주머니는 심장질환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아파트 경비 및 관리사무소장은 당연히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대화자체가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아파트 온 동네 주민이 모여서 수차례 항의해도 막무가내로 소리만 지르고 대화자체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하는 말은 윗집의 미친아들이 24시간동안 망치질을 해대서 시끄러워서 TV를 킨다고 합니다..

윗집의 아들이라곤 저 하나인데요... 제가 망치질을.... 그냥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환청이 들리는거 같은데, 그거가지고 뭐라하면 오히려 사람을 죽일듯이 소리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지구대에 요청을 해서 출동도 수차례 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강제집행에 대한 권한이 없어 강제로 TV를 끄게 할 수도, 음량을 줄이게 할 수도, 사람을 끌어내거나 할 수도 전혀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말만 합니다.

이웃사이센터에 남편이 신고를 해서 상담출장을 왔었다고 소식은 들었는데, 아주머니가 문조차 열어주지 않아 그냥 돌아가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조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서 최근에 제가 다시 이웃사이센터에 신고를 해서 상담을 받았더니, 층간소음문제로 마찰이 있는 두 집의 동의를 얻고 의견을 중재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한다는데... 아래층 아주머니는 대화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니 자신들이 할 수 있는건 없을 것 같다고 그냥 물러서네요...

 

서울시 법률상담사이트에 동일한 문의를 했더니,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으니, 보호자로 하여금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가게끔 하라는 겁니다.

저희집이 이사를 갈 상황도 안되고, 더군다나 누가 이런집을 사겠습니까? 전세를 내놔도 들어왔다가 도망갈게 뻔하구요. 만일 집을 판다고 해도 저 아주머니가 있는한 집이 팔릴지도 의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거는 이를 해결할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론,
정신질환자를 고소해봤자 전혀 해결이 될 거같진 않아서 가능하다면 그 남편분을 고소하더라도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더이상은 이제 인내를 못할 지경입니다. 정말로 한계가 왔습니다..ㅠ
정신질환자 방치죄 같은게 없나요?
그 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이라도 있다면 제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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