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현재 사실혼 관계인 부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갑자기 사망하시면 사실혼관계인 배우자에게는 재산에 관한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재산에 관하여 생전에 증여계약을 하시고 등기를 이전해주시거나, 또는 사망시 증여하도록 유증을 하시는 방법 또는 유언을 통하여 부인과 자식에게 각 재산의 상속에 관하여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의 경우는 자필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 1065조) 유언을 하실 경우에는 공증인 사무실에 찾아가 증인2명의 입회하에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에 의한 필기 및 낭독절차를 거쳐서 정확함을 승인한후 기명날인절차를 거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또는 자필증서를 작성후 공증사무실에 찾아가셔서 기명날인 및 공증절차를 거치시면 이후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안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사실혼 관계인 집사람앞으로 하는 경우 이후 사망후 자녀들과 유류분반환청구 등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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