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질문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귀하가 말하시는 건물이 상가건물이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기간 1년까지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통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없는데도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명도 요구를 하였다면 응하실 이유는 없으나, 귀하가 그에 응하여 해지의 합의를 하셨다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를 약정한 시기에 종료됩니다. 이사비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해지하기로 합의하신 후 이사비를 주지 않아서 현재까지 그 건물에 계시는데 영업만을 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이신가요?  차임은 그 이후로도 계속 지급하셨나요?

3.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의 사유로 해지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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