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운전기사가 통원 길에 초등학생을 폭행하였으므로 운전기사에게는 물론 그의 사용자인 학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질 것이며 이는 공동불법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용된 사람은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편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치료비를 비롯해, 입원하였다면 입원비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어린 아이가 피해자이므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 운영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이 부과하는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학원측이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와 배상금액 등을 잘 살피시어 관할 교육청에 문의해보시고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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