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대법원 판례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으로 본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귀하의 남편으로 보험수익자 지정이 되어 있었던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암보험 진단금으로 치료비를 사용하시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게 되면, 이는 한정승인시에 신고하였어야 하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채권자의 불이익으로 된다는 것을 알면서 상속재산을 소비하게 되면 이는 한정승인 배제사유로서 그 상속을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고, 이러한 단순승인의 경우 상속인들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망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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