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소송을 제기하시기 위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계약 등이 없었으므로 귀하의 경우 검토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가해행위를 했어야 하고, 그 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손해와 위법행위 사이에 법리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인과관계인데, 이때의 인과관계의 정확한 의미는 ‘사회통념상 그 가해행위가 있다면 통상은 그러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상당인과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귀하가 입은 손해가 통상 예측할 수 있고,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내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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