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입장을 알 수 있는 판결(서울지방법원 민사9부 1998. 7. 1. 선고 97다55316 판결)을 살펴보면,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도해지의 경우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게 됩니다. 다만 관행상 중도해지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상 이는 중도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중도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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