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말 정도부터 ms측에서 pc방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관계로 광범위하게 불법복제가 이루어져 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 별다른 인식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ms측이 유예기간을 주었더라면 좋았을테지만 저간의 복제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작권법 제16조에서는 복제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을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피씨방을 이미 양도하셨더라도 운영할 당시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처벌을 면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시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다른 문제이니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해 올 경우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다면 합의를 하시는 편이 민 형사상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그나마  쉬운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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