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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사용한 것에 대한 법정형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주민번호를 도용당한 학생 하나하나에 대하여 별개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작성하신 글에서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A가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반 학생들의 개인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방법 등으로 알아낸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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