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민사소액 소송을 통해 대여금지급청구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채무자의 주소는 모르고 있으나,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등 기본적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민사 소액소송을 통해 소를 제기하신 후 이후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하여 소장을 보정하여 제출하시는 방향 등으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사안에서 차용증은 없으신 것 같으나 통장입금 내역이 있으시고 이러한 대여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의 진술서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인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지대는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입니다.

송달료는 민사소액소송 두명의 경우 10 * 3060 * 2 = 61,200원이 송달료 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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