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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이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안과 관련하여 어린이집과 같은 영.육아 보호시설의 경우 영육아보육법상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관련 손해에 대한 공제 가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소풍 등 관련행사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 750조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또한 어린이집 등 공작물 시설에서 관리자의 부주의로 어린이의 부모가 상해를 입은 경우는 민법 제 758조상 공작물관리자의 책임 등으로 법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는 어린이집 건물도 아닌 외부 체육대회행사에서 사람들간 벌어진 과실치상 사안으로서 주최자인 어린이집에게 위 행사참석한 학부모에 대한 보호, 관리의무까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제도 등에 가입했다면 별개입니다. 따라서 일단 서로 부딪힌 당사자간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문제로 귀결되며 당사자간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후 과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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