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현재 공동폭행사건 피해자로 민사소송중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판사님이 200만원으로 조정을 제안하셨다면 이에 대해 이정도로 납득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시면 조정에 응하시면 되고, 너무 적어서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면 이의제기하시고 이후 판결의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판사님이 선고하는 내용도 조정액수와 비슷한 액수가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시간과 노력 등을 감안하여 잘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현시점에서는 저희가 위자료를 많이 받는 것이 어느쪽인지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정도 판사의 직권이고, 판결내용의 선고도 결국 판사의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연대하여 200만원을 제안한 것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해자를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서, 200만원의 연대책임을 지면, 2명의 가해자 모두에게 분할채무가 아닌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온라인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원에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