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지면 상담만으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시 1/2 잔금 지불시 나머지 1/2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계약금만 건넨 경우라도 당시 이미 계약이 성립 된 경우,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까지 마친 경우라면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만 건넨 경우라면 아직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법정중개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상담내용을 보면 가계약금을 건넨 바로 다음날 230만원을 송금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아, 계약은 이미 성립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중개수수료 중 1/2부분의 책임소재는, 임대인이 자녀가 있는 세입자에게는 임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중개인이 미처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이 성립된 경우라면,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이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중개를 부탁하면서 당초 미자녀 세입자에게만 임대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중개인의 과실 없이 계약이 성사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위 수수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법적인 해결 차원에서 도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도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권리 위에서 잠자는 분들을 깨우는 노력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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