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1. 올려주신 사안을 볼 때, 35년 전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동생의 부도를 막기 위해, 자신의 땅을 담보로 내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채무자는 귀하의 숙부이고, 귀하의 아버지가 물상보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물상보증인의 재산이 채권만족을 위해 처분되었다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문제는 위와 같은 구상권 채권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 동안 귀하의 아버지나 귀하가 숙부님에게 이러한 구상권 행사를 위한 최고(예: 귀하의 아버지 땅이 처분된 것에 대한 보상 요구를 하는 내용증명우편 등)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귀하측에서 위와 같은 구상권 행사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결국 상황이 위와 같다면, 숙부님께서 자의로 귀하측에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주시지 않는 한, 법률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숙부님과 대화로 타협점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가족 사이에 큰 상처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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