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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위 사안을 판단하건데. 취업을 목적으로 한 사기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형법상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죄로서 제347조상 규정되어 있으며, 사기죄를 범한자에게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관련 당사자가 돈을 추후에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할뿐 취업관련 단독면접을 약속한 기일에 면접 등을 진행하지도 않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미룰 뿐 구체적인 진행이 전혀 없다면, 이러한 사건의 경과과정 및 취업을 목적으로 돈을 주게 된 계기, 당사자가 돈을 주기 전에 돈만 주면 취업이 될 것이라면서 취업을 확정적으로 약속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고소장에 작성하여 관련 증거들과 함께(금융거래내역이나, 당사자간 계약서, 각서 등 관련 서류 등) 관할 경찰서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액의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상 배상명령제도 또는 민사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피해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배상명령제도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일정유형의 범죄(상해죄, 사기, 공갈,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횡령, 배임, 손괴죄 등)에 대하여, 형사재판 유죄선고와 동시에 피해자의 피해금 또는 합의액 등을 배상할 것을 피고인에게 명하는 형사소송의 부대절차이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사안이 본원의 법률구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본원의 법률구조 변호사단에 의뢰하여 법률구조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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