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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경남에 살고있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38세 노총각 윤학봉 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몇년전 사귀던 여친이 있었습니다 그여친은 둘째 입니다
여친 여동생이 큰언니 에게 천만원을 빌렸는데 큰언니가 돈이 필요하여 빌려간돈을 갚아달라고 했지만
여동생이 갚을 방법은 없고 큰언니와 매일 싸우고 집안 분란이 일어났더군요
옆에서 지켜보기 딱하여 나도 형편이 어렵지만 당장 쓸돈은 아니니까 그렇게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고 갚아줄수 있다면
빌려주겠노라 하였고 당장은 못갚아도 오래지 않아 갚겠다고 하여서 차용증 없이 여동생 통장으로 천만원을 입금 시켜 주었습니다
시간이 몇년 흘렀고 자꾸 갚는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이사를 가셔야 하는데 돈이 모잘라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여친이 걱정이 많더군요 필요한돈을 물었지만 제가 다해줄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서 급한대로 오백만원을 또다시
여동생 통장으로 입금 시켜 주었습니다 열흘 정도 후에 갚는다는 말과 함께
하지만 벌써 이것도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갚지를 않네요
제가 형편이 된다면야 얼마든지 기다려 주고 싶지만 저도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는 처지라 경제적으로 압박이 너무 심합니다
결혼도 해야하는데 예전부터 여기저기 하도 돈을 많이 떼여서 돈도 없습니다 걱정 때문에 매일 잠도 안와요
얼마전 나도 더이상 못참고 나도 살아야 하니까 올해 안으로 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안그러면 나도 고소할수 밖에 없다고 했구요
항상 해왔던 말들 신용불량이라서 대출해서라도 갚아주고 싶지만 안된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합니다
어�*� 경제사정들만 이야기 합니다 나도 힘들어서 더는 못기다려 준다하니 이제는 이러면 죽겠다고 하네요
저도 죽고만 싶습니다 얼마전 여친을 사귀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헤어 졌습니다
저도 정말 힘들어요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 밖에는 없겟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사귀었던 여친도 이름과 생년월일 정도 밖에는 인적사항을 모릅니다
여동생도 마찬 가지이구요 주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본인들 재산이 있으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옛여친도 재산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봐야 몇백정도의 살고있는집 보증금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구요
여동생도 지금은 결혼하여 가정이 있는데 살고 있는 집도 남편 집안에서 결혼할때 해준거라고 이야기를 들은거 같아요
명의도 아마도 신랑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나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모르니 그저 앞이 깜깜할 뿐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여 제가 승소를 하여도 본인들 재산이 없으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그이후에는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귀찮고 힘드시더라도 한사람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지금이나 나중에 제가 취해야 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에 살고있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38세 노총각 윤학봉 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몇년전 사귀던 여친이 있었습니다 그여친은 둘째 입니다
여친 여동생이 큰언니 에게 천만원을 빌렸는데 큰언니가 돈이 필요하여 빌려간돈을 갚아달라고 했지만
여동생이 갚을 방법은 없고 큰언니와 매일 싸우고 집안 분란이 일어났더군요
옆에서 지켜보기 딱하여 나도 형편이 어렵지만 당장 쓸돈은 아니니까 그렇게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고 갚아줄수 있다면
빌려주겠노라 하였고 당장은 못갚아도 오래지 않아 갚겠다고 하여서 차용증 없이 여동생 통장으로 천만원을 입금 시켜 주었습니다
시간이 몇년 흘렀고 자꾸 갚는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이사를 가셔야 하는데 돈이 모잘라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여친이 걱정이 많더군요 필요한돈을 물었지만 제가 다해줄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서 급한대로 오백만원을 또다시
여동생 통장으로 입금 시켜 주었습니다 열흘 정도 후에 갚는다는 말과 함께
하지만 벌써 이것도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갚지를 않네요
제가 형편이 된다면야 얼마든지 기다려 주고 싶지만 저도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는 처지라 경제적으로 압박이 너무 심합니다
결혼도 해야하는데 예전부터 여기저기 하도 돈을 많이 떼여서 돈도 없습니다 걱정 때문에 매일 잠도 안와요
얼마전 나도 더이상 못참고 나도 살아야 하니까 올해 안으로 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안그러면 나도 고소할수 밖에 없다고 했구요
항상 해왔던 말들 신용불량이라서 대출해서라도 갚아주고 싶지만 안된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합니다
어�*� 경제사정들만 이야기 합니다 나도 힘들어서 더는 못기다려 준다하니 이제는 이러면 죽겠다고 하네요
저도 죽고만 싶습니다 얼마전 여친을 사귀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헤어 졌습니다
저도 정말 힘들어요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 밖에는 없겟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사귀었던 여친도 이름과 생년월일 정도 밖에는 인적사항을 모릅니다
여동생도 마찬 가지이구요 주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본인들 재산이 있으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옛여친도 재산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봐야 몇백정도의 살고있는집 보증금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구요
여동생도 지금은 결혼하여 가정이 있는데 살고 있는 집도 남편 집안에서 결혼할때 해준거라고 이야기를 들은거 같아요
명의도 아마도 신랑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나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모르니 그저 앞이 깜깜할 뿐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여 제가 승소를 하여도 본인들 재산이 없으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그이후에는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귀찮고 힘드시더라도 한사람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지금이나 나중에 제가 취해야 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과거 여자친구의 여동생에게 두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입금하여 주셨다면, 차용증은 없더라도 관련 통장거래내역은 남아있으므로 소액소송 등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동생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알고 계신다면, 일단 민사소액소송 을 통하여 과거 여친의 여동생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은 가장 기본적인 소장양식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부분에서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본적 정보를 기재하시고, 돈을 빌려준 날짜 경위 및 이후 상대방이 변제촉구에도 불구하고 변제에 응하지 않는 상황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사안에서 차용증은 없으신 것 같으나 통장입금 내역이 있으시니, 이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후 본인이 살고 있는 곳 소재지 관할 법원 또는 위 여동생 소재지 관할법원 등에 소장을 제출하시고,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신 후 해당 여동생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집행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실상 재산이 없다면 집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동생명의의 부동산이 없다면, 현재 결혼해서 살고 있는 집의 유체동산 등에 대해 압류 집행하시는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유체동산집행은 큰 금액이 아니므로 위 금액을 변제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 통장계좌를 아신다고 하니, 통장에 대한 압류 추심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동생이 회사를 다닌다면,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월급에 대해 압류를 하거나 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거쳐도 민사소송의 경우는 결국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한 집행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