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것으로, 본 상담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의견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탄원서는 범죄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위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위와 같은행위의 재발이 없을 것을 약속하면서 처벌을 하지 않아 줄 것 또는 양형에 참작하여 경한 양형을 내려줄 것을 내용으로 하여 피해자 또는 행위자의 주변인들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번호, 피고인, 탄원 사건번호, 탄원하는 자의 이름 연락처 등 신상을 확실하게 하고, 피탄 원인 및 탄원하는 취지, 이유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셔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A4 한두장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탄원인이 여러명일 경우는 일단 탄원서 내용을 작성하신 후 각 탄원인마다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탄원서를 개인마다 각자 작성하셔도 되고, 탄원서를 대표로 한 명이 쓴후 이후 연명으로 탄원인들의 서명 날인을 함께 하셔도 됩니다.

2. 반성문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검사의 구형 및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1.범인의 연령, 지능, 환경에 관한 내용, 2.피해자와의 관계, 3. 범죄의 동기 및 수단 결과, 4.범죄후 정황 등이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환경 및 피해자간 행위 동기, 범죄행위 및 이후 결과, 피해자에 대한 반성 및 사죄의 뜻, 합의금을 공탁하셨다면 공탁 내용 등을 쓰시고, 진지한 반성 및 재발방지 등에 대한 약속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4. 현재 뭘 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현재는 피해자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셔야 하고, 피해자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불러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보상 금액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측에서 수령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공탁을 하셔야 합니다. 일정액수를 공탁하신다면 법원에서 피해회복여부 등에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도 본인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시지 마시고, 진실되게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하시고, 뉘우치셔야 합니다. 진정한 반성의 뜻을 보이고 행동해야 법원에서 참작하여 양형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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