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1.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령에 의하여 계약이나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인데 이는 사서증서와 달리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이 높고 원본을 공증인(예: 변호사)이 보관하므로 사후분쟁의 우려가 없어 증거능력이 강하게 인정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증서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집행인낙문언이 기재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같이 집행력을 가지게 되어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는 효력이 부과됩니다.

사안을 보면 귀하께서 공증인이 되셨다고 했는데, 귀하께서는 정확히 공증인이신가요, 아니면 보증인이 신가요?

현행 공증인법 제1조의 2에 따르면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공증인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라면, 공증인이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2. 말씀드린 대로, 공증 사무소에 가서 적법한 공증인에게 받은 공증이 아니라면, 공정증서가 갖는 높은 증거능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귀하측과 채권자측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귀하측에서 2005년에 작성한 내용대로 변제하기 어려우시다면 일단 채권자를 만나 지금의 사정에 맞는 협의를 다시 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원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