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회생이 진행중이 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재산의 처분

2. 재산의 양수

3. 자금의 차입 등 차재

4.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소의 제기

6. 화해 또는 중재계약

7. 권리의 포기

8.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9.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③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무허가행위 등의 죄)

①관리인·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 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9조 (허가사무의 위임)

①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관한 허가사무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허가사무는 다음과 같다.

7. 계약의 체결 그 밖의 의무부담행위

만약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법인의 임대차계약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면, 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면 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이 될 것입니다.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파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주택임차인 등)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귀하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귀하보다 후순위의 권리자보다는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보다 선순위의 권리자보다는 우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면 그 범위내에서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며 최초 근저당권 등의 설정일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자체가 달라지므로 이 곳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귀하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이 규정들은 올해 개정된 것이므로 귀하에게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칙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정 불안하시다면 다른 곳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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